김민석 인사청문회 앞두고 여야 충돌… ‘낙마’ vs ‘적임자’ 공방 격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총리 지명 인사라는 상징성에 더해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단은 17일 회동을 통해 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증인·참고인 채택, 본회의 처리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문회는 이르면 1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할 적임자로 평가하며 신속한 인준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끌 총리”라며 “의혹 제기는 청문회를 통해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정계 복귀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금전거래 의혹,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후보자는 겉으론 말끔하지만 실상은 편향된 이념과 불투명한 이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국무총리로서는 부적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친명계 핵심 인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총리로 임명되면 여당이 자기 사람만 중용하는 인사 방식을 굳히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당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총리직에 오르면 국무회의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차명대출 의혹으로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한 상황에서 야당은 내각 인선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며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결국 인준 통과 여부는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방어력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이재무 단국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도덕성 검증을 넘어 정권 초반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협치 가능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명운동 참여한 이장 해임”…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백령면 이장들을 해임하겠다고 발언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옹진군 백령도 한 식당에서 서해5도 안보특구 개편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장들을 군수 권한으로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도 “서명에 참여한 공식조직에 몸담은 분들은 해촉과 임명취소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서해5도 개편을 추진하던 ‘안보특구 5도서 옹진군 복귀 비상대책위원회’는 “문 군수의 발언은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단체는 옹진군에 속한 서해5도를 별도의 안보특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했다. 당시 이 단체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문 군수를 고소했다. 경찰은 주민단체가 고소장에 적시한 죄명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문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성남 분당고, 회장배볼링 여고 5인조전 정상 스트라이크

성남 분당고가 제26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여자 고등부 5인조전서 패권을 안았다. 분당고는 16일 광주광역시 탑볼링장에서 벌어진 여고부 5인조전에서 김승준, 박유나, 이수아, 양나래, 송수연이 팀을 이뤄 6경기 합계 6천177점(평균 205.9점)을 기록, 지난 4월 회장배 전국학생볼링대회 우승팀인 구리 토평고(6천158점)와 창원 문성고(6천135점)를 제치고 우승했다. 이틀전 3인조전서 3천886점으로 우승을 합작했던 김승준, 이수아, 송수연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전날 전반부 3경기서 3천192점으로 토평고(3천226점)와 횡성여고(3천199점)에 이어 3위에 머물렀던 분당고는 이날 후반부 첫 경기인 4번째 경기서 1천52점을 기록하며 선두로 도약한 뒤, 선두를 지켜내 2위에 19핀 차 우승을 일궜다. 반면, 남고부 5인조전서 안양 평촌고는 뒷심을 발휘하며 6천414점(평균 213.8점)으로 선전했으나 마산 합포고(6천440점)에 26핀 뒤져 아쉽게 준우승했고, 개인종합서는 강지후와 조재익(이상 평촌고)이 각각 5천390점, 5천375점으로 은·동메달을 차지했다. 또 여고부 개인종합서는 심예린(양주 백석고)과 김승준(분당고)이 각각 5천294점, 5천241점으로 노지민(문성고·5천708점)에 이어 은·동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 완주 선샤인볼링장서 열린 여초부 개인전서는 이효림(수원유스클럽)과 김소희(남양주 구룡초)가 각 4경기 합계 698점, 694점으로 2·3위에 입상했다.

이준석, 이상일 용인시장과 회동…남사와 동탄 교통 연계 방안 모색

제21대 대선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만나 지역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16일 오후 4시30분께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비공개 회동은 인접 지자체 간 현안 논의를 위해 이 의원이 먼저 이 시장에게 요청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 사람은 화성과 용인을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 남사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동탄으로 이어지는 터널 사업 등 산적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류했다. 이 의원은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지난주에도 오산시장과 만나 동탄과 오산 간 연계 문제를 논했고, 이번에도 역시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변 지자체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상일 시장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은 당 선후배 관계였고, 저에게 항상 많은 조언을 해주신 분”이라며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소통과 논의를 활성화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선 이후 용인을 찾은 이유에 대해 “남사읍에는 2026년부터 반도체클러스터 착공이 예정된 만큼, 주거 단지로서 동탄과의 연계성이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질뿐더러 교통 문제 역시 지속 협의가 필요하다”며 “용인시와 경기도와 앞으로 자주 소통해야 하니, 이런 협의점을 조율하는 걸 늦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치권 현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송언석 의원에 관해서는 “송 의원의 당선을 축하드리지만, 적어도 당내에서 다른 지향점을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수 진영 전체가 친윤 색채가 너무 강하다는 비판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또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인선에 관해서도 “저도 경쟁을 했던 후보로서 지켜보고는 있지만, 만약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지명부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인사가 시작된다면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 지금 나온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계양구 노점 민원처리 최근 반년 새 100건 넘어…인천노련 “과한 처사” 반발

인천노점상연합회가 16일 인천 계양구의 과한 노점상 단속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통행 방해, 위생 문제를 포함한 노점 관련 민원을 총 142건 접수했다. 구는 해당 노점들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는 또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노점상 2곳은 철거를 명령하기도 했다. 특히 구는 음식물로 주변이 더러워지자 임의로 세정제를 뿌린 A노점과 인근에 물건을 쌓아놔 민원이 다수 접수된 B노점에 대해 철거명령을 했다. 이에 인천노점상연합은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 계양구청 정문에서 “구가 노점 단속을 너무 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시위에는 연합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노점상연합회 관계자는 “노점상들은 행정처분을 받는 대로 시정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행정처분이) 들어온다”며 “특히 올해 들어 행정처분 건수가 많아졌는데 이런 식으로 괴롭혀서 내쫓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올해 들어 특별히 집중 단속을 벌이는 것은 아니며 민원을 접수하는 대로 처리하는 것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다수 노점이 생계형이기에 영업은 허용하고 있지만 반복 또는 위생 관련 민원에서는 엄격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연합회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여주 신청사 건립 예산 50억 전격 삭감, 이충우 시장 핵심 공약 차질

여주시의회가 이충우 여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신청사 건립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16일 여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7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청사 건립 예산 중 시설공사비 50억원이 삭감되면서 총 1천3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삭감 주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맡았다. 유필선 의원은 “지역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박시선 의원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은 공사비 증액과 품질 저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관 의원은 “원도심 주민들과의 충분한 공론화가 부족했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 기금은 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사업 축소 우려를 전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이후에도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투명한 예산 운용을 요구했다. 시 신청사 건립은 올해 말 실시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거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추경에는 토지매입비 30억원, 시설공사비 50억원, 설계비 1억2천만원이 포함됐으나, 시의회는 시설공사비 전액을 삭감했다. 시는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 우려에 대응해 도시재생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중앙동·창동·하동 일대에서 복합개발, 공영주차장, 세종시장 테마거리 조성 등 상권 회복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충우 시장은 “청사 신축은 46년 된 노후 청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이번 삭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주시의회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신청사 건립 외에도 4대강 사업 기념비 건립비 5억원 등 총 55억3천만원에 달한다.

수원시, '경북 청량산 캠핑장 위탁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민주-국힘 대립

수원특례시가 경북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을 10년간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관련 예산안은 전액 삭감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대립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시민 접근성, 실효성이 떨어지는 곳에 혈세를 낭비한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도농 상생 협약 사업”이라며 운영비 확보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16일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시청 본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 예산은 지역 청년 문제 및 교육 격차 해결, 노인 복지, 도시 재생 등에 활용돼야 하며 투자가 필요한 긴급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시민 세금을 들여 봉화군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고 예산의 주인을 망각한 정치적 무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상임위 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는데, 아무런 수정 없이 재상정됐다”며 “수원시장의 사업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안건 재상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는 거쳐야 한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소관 상임위원 7명 중 민주당 3명과 무소속 1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국민의힘 3명이 반대하면서 4대 3으로 가결됐다. 지난 회기에서는 찬반 동수로 부결된 바 있다. 조례안은 청량산 캠핑장에 대한 시 위탁 운영 근거를 비롯해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 ▲시설 유지·보수 ▲수원시민 할인 혜택 등이 담겼다. 다만, 보건복지위는 시가 제출한 캠핑장 시설 및 진입로 보수 예산 19억원은 “조례 제정 전 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청량산 캠핑장 위탁 운영은 수원시와 봉화군 사이에 약속된 도농 상생 협약 사업”이라며 “조례안의 본회의 회부 전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6월 봉화군과 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2035년까지 청량산 캠핑장을 위탁 운영, 재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인천 계양구, ‘굴포천 불법 점용 코베아’ 또 특혜 논란

인천 계양구가 민간 업체의 굴포천 하천구역 내 불법 진출입로 사용을 잘못 허가(경기일보 5월28일자 1면)한 가운데, 민간 업체가 해당 불법 진출입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구가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하고 나서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구가 행정 실수를 인정하고, 원상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강청과 구 등에 따르면 구는 최근 코베아가 국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인 올해 말까지 불법 진출입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국가하천구역 관리기관인 한강청에 보냈다. 구는 공문을 통해 “코베아가 한강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까지, 코베아가 종전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상황임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어 구는 “현장을 검토한 결과 코베아의 진출입로가 하천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데다, 코베아가 하천 점용 허가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선 구가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이어 또다시 코베아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가 지난 10년간 코베아에 잘못 허가를 내주고도, 되레 코베아의 불법 진출입로 사용 기간 보장을 한강청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코베아에 굴포천 하천구역 사용 허가를 잘못 내줬다. 반면, 한강청은 코베아처럼 굴포천 하천구역에서 불법 진출입로를 사용해온 씨제이(CJ)대한통운㈜ 부지 소유주에게 원상복원 명령을 내렸으며, 원상복원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한강청이 만약 구의 요구대로 코베아가 불법 진출입로를 사용하도록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강청 관계자는 “구의 의견일 뿐이며, 아직 내부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구가 10년간 행정적 잘못을 한 것인 만큼, 이를 빨리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며 “구가 이제라도 한강청과 협의해 법에 맞게 행정지도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코베아의 입장을 고려해 의견을 낸 것일 뿐”이라며 “허가 기간을 보장할지는 한강청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CJ대한통운과 코베아는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한강청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로로 사용, 일대 홍수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관련기사 : 한강청, ‘굴포천 하천구역 불법 점용’ 조사 착수… 현장 확인 및 원상복구 방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8580358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연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실시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는 제25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는 먼저 도시안전정보센터를 찾아 CCTV 운영체계와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강화를 요청했다. 이어 2025년 5월 개관한 모담도서관을 찾아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도서관의 대표 기능과 시민 만족도를 고려한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준비 현황도 함께 점검하며 행사 추진의 내실을 다졌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매희)는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해 차량기지 현황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제 설비 및 시스템, 정비고 등을 세밀히 점검했다. 특히 차량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와 골드라인 증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김포시 학교급식센터 현장을 방문해 시설 구성과 향후 운영 계획을 살핀 후, 민간위탁 방식의 시범운영과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