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청라간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인천 지역공약에 ‘제3연륙교 건설’을 통해 수도권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역공약을 4가지(지역산업 혁신, 교통·지역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 제도 혁신, 기관 설치 등) 유형으로 분류해 17개 시·도 공약 130개, 시·도간 상생공약 13개 등 총 143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 부터 전달받은 100대 국정과제 등을 부처별로 다듬어 추진할 예정”이며 “매년말 국정과제 보고회 열어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 제3연륙교 사업은 중구 영종지역과 서구 청라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영종~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해상교량 3.54㎞ 포함 연장 4.85㎞, 총사업비 5천억원이 소요된다. 사업비는 LH가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해 건설사업비 5천억원이 확보되어있다. 그동안 제3연륙교 건설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자사업자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에 따른 손실보전금이 과다해 해법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에서 지난 2011년 발표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존금은 각각 5천400억원, 5천200억원 등 총 1조500억원에서 최근엔 손실보존금이 절반가량 떨어진 6~5천억원 이하로 추산되고 있다.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손실보존금 기간은 각각 2030년과 2039년이다. 정부에서 영종대교 등의 손실보존금 문제로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영종지역 아파트의 미분양 및 개발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인천지역 공약에 제3연륙교 사업이 포함됐고, 손실보존금도 줄어들어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정부는 제3연륙교 등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TFT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조정해 상시관리하고, 지역공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가칭)균형발전 상생회의 개최’를 병행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영종대교 등 사업자와 손실보존금 등을 놓고 예전보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제3연륙교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중이며, 실시설계 등을 거쳐야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2024년 완공예정”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여야 합의로 설치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5선, 부천 오정)이 사실상 내정됐다.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개특위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정개특위의 여당 몫 위원장에 원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의원은 그동안 현행 선거제도가 표의 등가성과 국민 대표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했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 온 대표적인 선거제도 개혁론자다. 앞서 그는 올해 초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를 열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에 선거제도 전반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구성되는 정개특위에서는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등이 각각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의 정치지형 변동을 불러올 수 있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과 교육감 선거 문제 역시 정개특위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개헌과 맞물려 선거구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다만 정당별로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합의가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송우일기자
19일 방송될 SBS 교양 ‘영재발굴단’ 117회에서는 신문읽기가 취미인 28개월 교진이와 곤충을 사랑하는 자연애호가 진호의 이야기가 전파를 탄다.
경기도미술관은 오는 21일까지 ‘도슨트 및 문화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 50여 명을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6일부터 9월27일까지 총 10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미술관 1층 강당 및 전시장에서 서류 합격자에 한해 무료로 운영한다.강의 내용은 도미술관의 역사, 소장품, 전시, 교육과 더불어 미술관학, 서양근현대미술사, 동양근현대미술사 및 현대미술의 동향 등이다.수강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수강 후 주 1회 이상의 문화자원봉사자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8강 이상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향후 도미술관의 문화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10월 중으로 예정된 활동 심사를 통과한 수강생은 일반 문화자원봉사자 뿐 아니라 도슨트 문화자원봉사자 활동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gmoma.ggcf.kr)를 참고하면 된다. 류설아기자
남양주 서호미술관에서 남양주의 자연을 조명하고 탐구하는 기획전 산수심원기(汕水尋源記)가 열리고 있다. 전시명인 ‘산수심원기’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저술한 책의 이름이다.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史記)에 언급된 ‘조선에는 산수(汕水)와 습수(濕水) 그리고 열수(洌水)가 있다’를 고증하고자 한강 일대를 두루 답사한 후 이 글을 남겼다.강진유배에서 풀려나 지금은 남양주시인 고향 마현으로 돌아온 뒤에 북한강과 남한강 일대를 두차례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강변에 위치한 서호미술관은 다산의 산수심원기에서 모티브를 얻어 남양주의 자연환경을 탐구하는 동명의 전시를 기획했다. 2009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전시에서는 신진작가들을 초청해,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남양주의 자연환경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 전시에는 김수현, 신예진, 이요재, 이지인, 장선경, 차재영, 최유진 등 총 7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산, 강, 습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북한강 유역의 자연을 재조명하고 탐구했다. 전시는 1부와 2부로 나위어 진행한다. 1부에서는 판화와 드로잉으로 전시의 개괄적인 성격을 드러냈고, 2부에서는 입체 조형을 통해 남양주의 자연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미술관 관계자는 “북한강과 이를 둘러싼 환경, 생태에 대한 작가들의 깊이 있고 다채로운 시선을 볼 수 있다”라며 “남양주의 자연이 어떻게 작품으로 표현됐는지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말했다. 전시는 다음달 31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31)592-1865 송시연기자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우현)은 19일 용인 한국간호사협회(KNA)연수원에서 ‘남부권 광역·기초의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에는 이우현 도당위원장(용인갑)과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이철우 최고위원, 이현재 정책위의장(하남), 원유철 의원(평택갑), 전희경 중앙당 대변인, 원외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남부권 광역·기초의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도당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 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이러한 변화와 준비에 앞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함께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 필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60개 당협을 가진 경기도가 당 내외에서 위상을 정립하고, 자유한국당을 다시 살리는데 경기도가 초석이 되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수는 안보와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이철우 최고위원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 특강에 이어 전희경 중앙당 대변인의 ‘대한민국 역사와 우리의 미래’ 특강, 이 도당위원장의 ‘2018년 지방선거, 우리는 승리한다’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도당은 다음 달 17일 북부권 광역·기초의원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재민·허정민기자
인천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천 맞춤형 저출산 대책’ 발굴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천시는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2016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이 인천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인천 맞춤형 저출산 대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1인 가구가 늘어나 결혼율이 줄어들고, 가정당 아이를 1명만 가지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자녀 출산 가정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회인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전국적으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정책을 시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오는 9월 최종적으로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해 올해 안으로 ‘저출산 해소’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용역 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인천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 저출산 대응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중간보고회에 앞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시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시는 이날 저출산 시행계획,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시 인구 정책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할 대책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대책위는 지난 4월 제정된 ‘인천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장으로 유정복 시장이 임명됐고, 시의원,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사회단체 활동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앞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백승재기자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도 제대로 켤 수 없고, 어르신들 건강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수원시 권선구 소재 ‘수원중앙양로원’ 김미선 사무국장은 계속되는 폭염에 시설 냉방비 수준을 묻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매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기요금이 무서울 정도라고 푸념했다. 어르신 86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양로원이 매달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2천500여만 원이다. 이 가운데 식비와 피복비 등 생계비를 제외한 운영관리비는 640여만 원 수준이다. 운영관리비는 전기ㆍ수도요금과 각종 공과금, 시설유지ㆍ보수비로 쓰이는 데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전기요금이다.요즘 같은 폭염에는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전기요금이 양로원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다고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요즘 같은 무더위에 에어컨을 끌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양로원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130여만 원 수준. 하지만 7ㆍ8월에는 2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작년 여름에는 전기요금 급증으로 운영관리비가 부족해 후원금으로 충당했고, 그것도 모자라 재단 법인 전입금까지 끌어다 썼다. 김 사무국장은 “여름에는 모든 복지시설들이 전기요금 폭탄 걱정에 노심초사한다”면서 “단순히 어르신 숫자만이 아닌 시설의 규모, 생활환경도 고려해 예산을 배정해 좋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양의 아동보육시설인 ‘안양의집’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이 시설은 10개 주택에 94명의 아동ㆍ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다. 주택마다 에어컨이 있기는 하지만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대로 켜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월평균 100만 원이 채 안되는 전기요금이 여름철이 되면 150만 원에 육박하면서 시설 관계자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한 냉방비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충당하기 위해 노인시설들은 후원금도 모자라 재단 법인 전입금까지 사용하는가 하면 아동보육시설은 허리띠만 무작정 졸라매고 있다. 의정부의 한 양로원 관계자는 “여름철만 되면 전기요금 걱정에 잠을 못잘 정도”라며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돼 넉넉하게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예산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ㆍ조철오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ㆍ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속도조절과 인사원칙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 문제는 1년 성과를 살펴보고 인상 여부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했다”며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가겠다. 소상공인과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추이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자 “1년 해보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할지, 더 가야 할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국회도 함께 노력해주고 총력을 다해가자. 이번에 지원대책이 제대로 성공해야 그다음에 인상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이라며 “제도적인 것은 국회가 마련하고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5대 인사원칙과 관련, 문 대통령은 “원칙만 갖고 따지다 보니 지적을 받게 된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감스럽다”면서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인사를 마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 욕심과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처리해주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국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야당에서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 당 대표들은 ‘인사 5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여야정 협의체 구성, 신고리 5·6호기 중단 신중 추진, 남북관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요구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대책, 최저임금 부작용 대책 등 국내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솔직한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탈 원전 정책에 대해선 “신고리 5ㆍ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에 대해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이번 대북제의는 사전에 미국에도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를 했다”며 “비핵화에 대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인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때그때 상황 속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허리를 쭉 펴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세요” 안성지역 초등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잘못된 자세 등으로 말미암아 척추측만증 유소견자로 나타났다.척추측만증은 척추가 ‘C’자 또는 ‘S’자 모양으로 휘면서 어깨나 골반 등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증상으로 사춘기 전후 1~2년 사이에 급속하게 진행되며 치료시기를 놓치면 교정하기 어려운 질병이다.19일 안성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천900명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을 조기 검사한 결과, 8.6%인 148명이 유소견자인 것으로 밝혀졌다.원인은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 활용 빈도와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 질병을 유발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소는 이에 따라 전문 상담 간호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료 및 치료 계획 등을 상담, 관리하고 1년 후 재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성장기 어린 학생들이 척추측만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사는 안성시의 10대 중점 과제 중 건강시책사업의 하나로, 성장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려대 구로병원 척추측만증 연구소가 무료로 진행했다. 안성=박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