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 안전대책 강화해야

렌터카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렌터카 사고도 매년 1만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28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렌터카 사고는 2020년 1만223건, 2021년 1만228건, 2022년 9천779건, 지난해 9천496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연평균 약 1만5천588명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렌터카 사고는 9월부터 12월까지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석과 같은 연휴가 있는 9월과 개천절 등이 있는 10월에는 단풍을 즐기려는 행락철과 겹쳐 렌터카 수요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또 겨울철에는 짧아진 일교시간과 날씨로 인한 도로 상황 등으로 렌터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사회 문제는 렌터카 사업의 활성화와 휴대폰 이용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29건의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52명이 다쳤다. 2022년에는 258건, 2021년 320건, 2020년 399건이 각각 발생했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에서 더욱 큰 문제는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인한 사고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를 나이대별로 분류한 결과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경우가 최근 5년간 발생 건수의 약 36.69%인 580건으로 가장 크다. 이들 중 상당수는 휴대전화 앱을 통한 회원 가입을 타인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인증을 받아 쉽게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심지어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무면허자를 대상으로 차를 빌려준다는 게시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X(옛 트위터)에 ‘무면허 렌트’를 검색하면 인증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 등이 있어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SNS 게시물은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면허 렌터카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확실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차량 대여 및 운행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토부 등은 렌터카 이용을 시작할 때 얼굴 또는 지문인식을 의무화하는 등 관계 규정을 강화해 더 이상 미성년자가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4-09-02 03:00

[이슈&경제] 홍익인간의 현대적 이념

이념의 사전적 정의는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로 무엇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정신적 지주요 철학이다. 홍익인간 이념과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홍익인간은 홍도익중주인간(弘道益衆主人間)의 줄임말로 ‘널리 인간 세상에 도(道)를 넘치게 해 널리 골고루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건국·통치·정치·교육·윤리 이념의 근간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前文)에 홍익인간 정신이 행간에 깔려 있고 교육법(1949년)과 교육에 관한 기본법률(1997년)에 교육 이념으로 명시돼 있다. 둘째, 신시개천(神市開天) 자체가 기업가정신이다. 셋째, 인간의 행복을 중시하고 봉사하는 보편적 인본주의와 인류 공영의 박애주의를 추구하므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거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이기주의와 향락주의를 거부한다. 넷째,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나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를 우선한다. 인간은 물론이고 사회와 공동체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남을 배려하는 공감과 이타심을 가진 유기적인 공동체를 의미한다. 다섯째, 만물 병육의 상생 사회를 지향하므로 자유주의, 평화주의, 공동체주의를 추구한다. 여섯째, 소통과 통합의 사회를 의미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식, 정신, 인정, 의사, 정보, 일자리, 물자 등이 물처럼 넘쳐흐른다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와 갑과 을의 대립이 없는 지식, 인정, 물자, 정보 등이 막힘이 없는 원활한 소통과 통합을 의미한다. 일곱째, 천지인 삼재(三才)의 조화를 기조로 한다. 일월무사조(日月無私照·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추지 아니함)의 재세이화를 통해 이룬다. 이는 통치자나 지도자들이 국민 행복을 위해 실천해야 할 정치 기능이나 역할 또는 국가권력이 추구해야 할 부국강병과 국민 안전 같은 목표 가치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준법, 질서, 근검절약, 정직 같은 이웃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소극적 덕을 넘어 협동, 관용, 참여, 봉사, 이타심 같은 적극적 윤리와 덕성을 제시한다. 여덟째,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선공후사의 윤리 규범을 제시한다. 아홉째, 널리 인간 세상에 도를 넘치게 해 널리 골고루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적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열 번째, 도와 자연의 흐름처럼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생산과 교역 활동을 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홍익인간은 한국적 인문학의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뿐만 아니라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통합이나 경제발전 같은 실천적 과제와 관련해 홍익인간이 주는 지혜도 크다. 홍익인간이 지향하는 이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 할 수 있으며 공동선과 정의를 확립하고,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 평화롭고 창의적인 인류 공동의 과제와 관련해 재해석되고 천명될 가치가 있다. 우리의 국가와 공동체를 다듬고 개개인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꿔 가는 과제에 적용할 기준 가치로서의 의의 또한 중요하다. 홍익인간이 우리의 교육이념으로 제정됐다는 것은 첫째,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할 인간상이 홍익인간 하는 덕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둘째, 교육사업 자체가 홍익인간 하는 최고의 활동임을 규정한 것이다. 교육이 권력, 자본 및 교육 종사자의 이해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 계발과 행복 증진에 봉사하는 것을 명기한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02 03:00

[아침을 열면서] 바람을 맛나게 맞으며

오늘 바람은 맛있다. 잠을 깨는 순간 반갑게 닿는 바람의 촉감. 창을 열고 오늘의 온도를 재듯 바람을 흠뻑 마신다. 맑아진 바람의 결이 한층 상큼하게 밀려온다. 며칠 새로 삽상하다는 어감에 딱 맞게 바람의 감촉이 달라졌다. 바람을 한껏 들이며 드디어 가을이라고, 가을이 오긴 왔다고 뇐다. 폭염에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쓸어주는 바람의 위무를 받으니 살맛도 살짝 솟는다. 늘 같은 아침도 바람에 따라 색다른 기분이 된다. 새롭게 차려오는 바람의 걸음새에 마음이 움직이고 몸도 일으켜지는 것이다. 그렇듯 때에 따라, 곳에 따라 바람이 사람살이에 끼쳐온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해마다 새 잎과 꽃을 피우고 과일이며 곡식을 익히는 등등 세상을 경영해온 바람의 힘이 새삼 짚인다. 물론 태양과 비와 구름과 더불어 하는 일이라지만. 아무튼 태풍 같은 게 아니면 대부분의 바람은 우리네 삶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일로 지구를 분주히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런 중에도 처서 바람은 더 각별하게 맞는다. 그때부터 시원해지는 바람이 예를 갖춰 맞이할 만큼 고마운 까닭이다. 예의란 다름 아니라 바람의 위무를 크게 맞이하는 번개 치기다. 세상 불쾌하게 끈적대던 폭염 습도를 확 내리고, 선도는 상큼하게 올리는 가을바람을 애타게 기다려온 우리의 소소한 마중이다. 동네 골목 어디서든 만나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여름 내 고생했다고 위무하는 바람의 맛과 깔을 더 높이 즐기는 것이다. 행복에는 즐거움의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지 않는가. 그러고 나면 더 기운 내서 가을을 맞이하고, 할 일도 챙겨 보게 된다. 시큰둥하던 일상이 축제 후에 새삼 소중해지고 조금 더 열심히 살려는 마음을 새기는 것처럼. 사실 바람은 ‘두 장소 사이에 존재하는 기압차에 따라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이니 지구에 오래 존재해온 대기의 순환이다. 그런 특성에 이름도 많고 역할도 많고 관련되는 비유며 함의도 넓은 게 바람이다. 이름도 미풍, 순풍, 돌풍, 솔바람, 산들바람, 명지바람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바람의 신, 바람의 딸, 바람의 계곡 등등 예술적 차용과 활용도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이즈음의 바람을 두 팔 벌려 맞이하는 것은 기나긴 무더위를 물리치며 오기 때문이다. 점점 숨쉬기도 힘든 찜통 폭염을 떨쳐주는 특유의 처서바람이라 다른 때보다 대접을 더 받는 셈이다. 올해는 그토록 기다리던 처서도 며칠은 더 지나서야 선선해져 가을바람맞이 번개를 하고 넘었지만. 구월 아침을 설레게 하더니 바람이 무슨 말인지 천변에도 전하고 다닌다. 무성히 벋기만 하던 풀들도 조금씩 초록을 줄이며 마무리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아직 덜 익은 사과들은 바람의 말을 귀담으며 더 달게 익을 테고 콩깍지 속의 콩알들은 튀어 나갈 태세로 단단해질 것이다. 그렇게 바람을 맞이하는 세상의 고샅마다 제 앞에 주어진 시간을 마저 익히는 가을의 마음으로 그윽이 깊어갈 것이다. 이런저런 전언을 둘러보며 맞으니 오늘의 바람이 더 맛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02 03:00

[천자춘추] ‘얼운님’을 기다리는 마음

아이들이 예쁘다.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다. 나이가 든 모양이다. 뭘 바라는 건 없다. 우리보다는 더 자유롭게, 더 평화롭게, 더 풍요로워지길 바랄 뿐이다.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랬다. 전쟁과 빈곤 속에서도 늘 미래의 아이만을 생각했다. 항상 어른은 아이의 후견이었고 아이는 어른의 희망이었다. 부끄럽지만 받을 땐 소중함을 잘 몰랐다. 어수룩한 깨달음조차 늘 뒷북이었다. 갈수록 어른이 없다. 어른을 찾는 애절함은 더 커지는데 정작 어른 싸움에 아이들 멍은 더 짙어만 간다. 전통의 배구 명가인 화성의 송산고 배구부만 해도 그렇다. 학교 측과 지도자 간에 각자의 주장이 있고, 시각차도 있었겠지만 마지막 해법이 ‘배구부 해체’라는 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른 싸움에 아이 등 터지는 꼴이다. 아이들의 꿈, 아이들이 선택할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이유가 ‘어른들’ 싸움이라니 당최 어른스럽지 않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도 어른을 기다린다 했다. 그는 “누군가와 전쟁하듯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 보호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제가 하고픈 이야기들에 대해 한 번은 고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어른이 계시기를 빌어 본다”고 말했다. 어른들의 대답은 달랐다. 같이 살자고 얘기하는데 함께 죽자고 싸움을 키우는 형국이다. 비록 서투른 직접화법이지만 안세영의 고언을 어른들이 정치적으로 소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 다음 올림픽에서는 안세영이 감사와 보은의 마음이 분노보다 더 큰 힘이었다는 금메달 인터뷰에 나서길 기대한다. 어른의 본뜻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다. 어른은 ‘얼우다’에서 유래한다. 예전에는 ‘사랑을 나누다’의 뜻으로 ‘얼운님’을 기다리는 황진이의 마음으로 쓰였다. 어른은 어우를 수 있는 사람이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지혜로 동이불화(同而不和)를 이겨야 한다. 진정 공멸의 길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얼운님’을 기다리는 모두의 마음을 정부도, 협회도, 체육회도 헤아리길 바란다. 어차피 같은 시대 지구의 한 모퉁이를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이지 않은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02 03:00

[지지대] 주 4.5일 근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후반기 중점 과제는 ‘사람중심 경제’, 이른바 휴머노믹스다. 그 중 직장인들의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주 4.5일 근무제’다. 김 지사는 내년부터 일부 산하 공공기관과 도내 50개 민간기업에 시범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임금 삭감은 없다. 주 4.5일제는 격주로 주 4일 근무,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방식이 다양하다. 경기도는 10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선 경기도에서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소요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도는 주 4.5일제가 일과 가정의 양립은 물론이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 성과를 가져오길 기대하고 있다. 주 4.5일 근무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공공기관 최초로 이른바 ‘13시의 금요일’을 도입한 것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외 4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하고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방식이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 휴식을 보장하는 4.5일제다. 경기도와 제주도 모두 주 4.5일제를 시행하지만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주 40시간이 아닌 ‘주 35시간 근무’라는 게 파격적이다. 그것도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주 4.5일제가 낯선 것은 아니다. 2~3년 전부터 몇몇 기업에서 주 4일제 또는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도 거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주 4일(4.5일) 근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주 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두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여러 나라들도 주 4일제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시범 적용·도입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이 4일 또는 4.5일 근무제로 바뀔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하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4-09-02 03:00

[오늘의 운세] 9월 2일 월요일 (음력 7월 30일 /己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고민 해결 친척도움 직업문제 해결 길(吉) 戊子 48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문서차량 가택문제 길(吉) 庚子 60년생 뜻하는 소식 시험 원만하나 시비쟁투 조심 壬子 72년생 인기상승 재물성사 연인 생기고 매사무난 甲子 84년생 재수원만 데이트 성공 능력발휘 만사무난 丙子 96년생 일진평범 연인은 불화 친구와 경쟁 마음답답 소띠 丁丑 37년생 집안고민 해결 자손기쁨 직업안정 만사 길(吉) 己丑 49년생 문서해결 가능 귀인도움 직장해결 만사 길(吉) 辛丑 61년생 승진가능 소원성취 부부화합 행운의 날 길(吉) 癸丑 73년생 컨디션 나쁘고 술로 망신조심 방황 탈선수 乙丑 85년생 운기왕성 재수왕성 오락탈선 내기는 조심 丁丑 97년생 친구모임 술 음식잔치 모임중심 고민도 해결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투자재물 불리 한발양보 가족문서 돈지출 庚寅 50년생 때를 기다리면 문서 해결되나 가정은 불화 壬寅 62년생 인기 상승하나 실속없고 우연한 만남 오락조심 甲寅 74년생 연인만나 데이트 구직성사 술 음식 생기고 丙寅 86년생 모임성사 실속은 없고 분주하고 의견개진 戊寅 98년생 일진불리 재물손해 가족고민 술 및 차량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친척문제 재물지출 문서나 차량은 원만 辛卯 51년생 인기상승 승진가능 행운오고 귀인조력 길(吉) 癸卯 63년생 일진불리 심신피로 과음과로 재물지출 흉(凶) 乙卯 75년생 몸은 고달프나 재물은 성사 연인 데이트운 丁卯 87년생 술 음식 생기고 경쟁치열 분주하고 평범원만 己卯 99년생 친구동료 화합 가족모임 여행출행도 원만해 용띠 庚辰 40년생 문서해결 직장 해결되나 자손문제는 걱정 壬辰 52년생 명예상승 재물 원만하나 심신피로 할 때 甲辰 64년생 재수원만 연인소식 오고 가족외식 자손 길(吉) 丙辰 76년생 직업 생기고 재물성사 친구도움 만사해결 戊辰 88년생 상사나 부모와 불화 독선으로 언쟁 말조심 庚辰 00년생 문서변화 시험안정 가족화합 상사조언 무난 뱀띠 辛巳 41년생 계획성취 출행여행 명예상승 만사 길(吉) 癸巳 53년생 일진불길 출행 도난 생기고 시비 오락조심 乙巳 65년생 투자재물 불리 여행하고 싶을 때 정신방황 丁巳 77년생 칭찬받고 선물 생기고 직업학업 모두 원만 己巳 89년생 운기상승 인기상승 데이트 성공 선물 생기고 辛巳 01년생 일진평범 가족모임 여행출행 공부는 열심히 말띠 壬午 42년생 명예 생기나 재물지출 자식효도 가족모임 甲午 54년생 투자이득 재수대길 직업변화 해결만사 길(吉) 丙午 66년생 직장갈등 생기나 친구 및 귀인 도움으로 길(吉) 戊午 78년생 친구와 불화 시기받고 기분손상 말을조심 庚午 90년생 시험 학업대길 부모도움 칭찬듣고 만사 길(吉) 壬午 02년생 대우받고 위상건재 술 음식 즐기고 돈은 지출 양띠 癸未 43년생 일진불리 건강주의 직업갈등 재물손해 흉(凶) 乙未 55년생 연인문제 고민 금전복잡 직장 스트레스 운 丁未 67년생 운수왕성 직업해결 승진가능 매사원만 길(吉) 己未 79년생 능력발휘 친척모임 칭찬받고 부모도움 길(吉) 辛未 91년생 일진왕성 상사도움 시험대길 칭찬받고 길(吉)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투자사업 이득 고민해결 승진가능 만사 길(吉) 丙申 56년생 직장원만 자손기쁨 음식대접 귀인도움 길(吉) 戊申 68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사회 활동하고 베풀어야 길(吉) 庚申 80년생 인간화합 칭찬받고 소원성취 연인 데이트 壬申 92년생 인기상승 칭찬받고 모임성사 식사 대접받고 닭띠 乙酉 45년생 동료나 상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만사무난 丁酉 57년생 직업해결 운수완성 투자이익 자손경사 길(吉) 己酉 69년생 친구형제 도움 문서차량 시험문제 해결 길(吉) 辛酉 81년생 집안변화 시험원만 만사해결 봉사활동 길(吉) 癸酉 93년생 컨디션 불리 언쟁주의 오후는 모임성사 길(吉)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생기나 운수는 왕성하고 戊戌 58년생 투자재물 손해 일찍 귀가해서 서비스나 해야 庚戌 70년생 부모님 상사와 상담결정 시험 합격하고 길(吉) 壬戌 82년생 인기 생기고 이성 화합하나 지물지출 과다 甲戌 94년생 인기상승 이성화합 즐거우나 재물지출 과다 돼지띠 丁亥 47년생 변동변화가 생길 때 마음을 진정시켜야 함 己亥 59년생 출행 여행하면 사고 친구동료와 쟁투조심 辛亥 71년생 직장변동 가택변동수 때를 기다리면 해결 癸亥 83년생 여행 출행하다 음주과식 분주다사 언쟁조심 乙亥 95년생 분주다사 여행출행 음주오락 우연한 만남 탈선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9-02 01:00

[단독] ASF 김포 농장 ‘돼지 생매장’ 논란..."울부짖는데 구덩이에"

지난달 30일 김포시 월곶면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살아있는 돼지를 매장하고 있는 영상을 독자가 제보해 왔다. 제보자는 해당 영상과 관련, “ASF가 발생한 김포 월곶면 농가에서 지난달 31일 밤에 이뤄진 돼지 생매장 장면”이라며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영상을 제보했다”고 밝혀왔다. 영상에서는 살아있는 돼지들이 구덩이에 한데 모여있으며, 굴착기가 돼지를 타격하고 있다. 또 용역업체로 추정되는 직원 2명이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현행 지침상 가축병에 걸린 가축은 일차적으로 생명을 중단시킨 뒤 처분해야 한다. 지난해 마련된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동물종에 따라 전살법, 타격법, 가스법(이산화탄소 등), 약물 사용법 등 동물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정해진 방법 중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동물의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절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살아 울부짖는 돼지를 처분하는 장면이 포착, 지침 위반 및 동물복지 차원의 생명 멸시 논란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살처분 과정에 있어 ASF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살아있는 생명을 처분하지 않는다”면서 영상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9-01 20:46

[기고]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공법단체 인정해야

요즘 언론에서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공법 단체 추진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필자는 수십년간 국회 보훈법률, 보상, 선양, 의료, 복지 정책을 연구한 보훈 학자로서 늦어도 올해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공식 인정해야 하는 학술적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순국선열이라 함은 독립운동으로 직접 목숨을 바친 분들로 전사, 형사, 피살, 순절 등 6개항 해당자를 정의하고 있다. 선조들의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살펴보면 신라시대에는‘상사서’라는 보훈행정 기관을 둬 전사자 발생 시 왕이 직접 교서를 내려 그 예우를 극진히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고려시대엔 ‘고공사’라는 기관을 둬 전사자의 제사를 왕이 직접 제례했고 부인, 자녀들을 홀대하거나 업신여기면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충훈부라는 기관을 둬 군사 조직인 충장위에 전사자의 자제를 입대 대상으로 했고 이는 곧 주요 관직에 진출하는 등용문이었다. 한편 정조가 작성한 ‘충무공 이순신 신도비문’을 살펴보면 “죽은 뒤에는 다섯 솥의 융숭한 제물과 제사를 올리며 대대로 녹을 내려 봉양하게 하고 그 공로를 새겨 천지에 빛나게 하라”고 작성했다. 동양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 전한 7대왕 한무제 유철은 전사한 장병의 자제들을 황제의 친위부대에 편입해 국가의 동량으로 육성한 사례가 있다. 당시 황제의 친위부대 근무는 최고의 혜택이자 특권이었고 출세의 첩경이었다. 춘추전국시대 조조는“죽은 병사와 후사가 없는 병사를 위해서는 친척을 찾아내 땅을 나눠 주고 그 자식을 무상으로 교육시켜라”고 전해진다. 서양의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전쟁 중 전사자에 대해 경관 좋은 곳에 국립묘지를 설치해 추모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줬다는 기록이 있으며 특히 국가는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분들의 자식들과 양친에 관한 법률을 정해 그들을 돌보고 경연제도를 통해 그들을 특별히 예우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는 국왕이 직접 참석해 그 예를 다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 취업 등 국가의 책무도 다했다. 보훈은 은혜에 보답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로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기본 의무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고 보훈학술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 단체로 인정해야 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으로 순국선열유족회는 국내 최초의 공식 보훈 단체다.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임시정부 시절 만들어졌는데 1939년 11월21일 상하이 임시정부 제 31차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특히 광복 후 대한민국정부 관할 조직인 보건사회부에서 1960년 국내 최초 보훈단체로 인정한 정통성과 역사성이 있는 가장 오래된 최초 조직으로 보훈학술적 관점에서 역사성과 정통성이 인정된다. 둘째, 희생과 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18조에 의하면 국가보훈은 희생과 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성문화돼 있어 순국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나라를 위해 바친 고귀한 목숨은 인간의 존엄한 가치에서 생존자보다 우선시돼야 한다. 셋째, 순국선열 후손들 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소외받고 있다. 순국선열 대상자는 대부분 그 후손이나 가족은 국내외로 흩어져 생사 확인이 어렵고 특히 후손의 다수가 정규 교육을 못 받아 안정된 직업을 얻지 못해 일용직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생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기회에 소외받고 있는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 단체로 인정해 국내외 순국선열 후손 전수 실태 조사 연구, 열악한 환경 개선 사업,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해야 할 미래지향 보훈 패러다임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소외되거나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보훈 공법 단체를 확대해 국가의 기본 책무인 은혜에 보답하는 세계 최고의 보훈선진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01 20:03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개최

화성시가 특례시 출범 주요 추진 사항 공유를 위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동탄출장소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특례시 카운트다운 홍보계획, 서포터즈 활동 계획, 특례 권한 확보 추진 사항 등이 공유됐다. 특히 위원들은 ▲특례시 하면 떠오르는 것 ▲특례시에 바라는 점 ▲시민혜택 ▲슬로건 등 특례시 비전 수립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 논의했다. 특례시 비전 수립은 민선 8기 우선 화성의 우선 과제를 반영하고 시민 요구를 고려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화성시 연구원이 연구 중이다. 향후 비전체계 후보가 확정되면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례시 비전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은 “특례시 출범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고 성공적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09-01 19:44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베트남 독립기념일 79주년 행사 성황리 개최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내에서 2일 베트남 독립기념일 79주년을 맞아 베트남 이주민들을 위해 베트남 독립기념일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베트남 독립기념일 행사는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가 주최, 경기도 및 남양주시의 보조금 지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남양주베트남공동체 단체를 비롯해 남양주시가족센터 공연단, 베트남 이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베트남 국가를 제창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남양주베트남공동체의 부채춤 공연, 다문화 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남양주시가족센터 소속 동아리 ‘댄싱 투게더’의 춤 공연, 노래자랑·장기자랑 등이 펼쳐졌으며, 행사 참석자들을 위한 베트남식 카레국수 나눔으로 마무리됐다. 행사에 참석한 이주민 윤서아씨(29)는 “한국에서 독립기념일 행사하는 게 너무 좋다”고 말했고, 이한나씨(28) 역시 “먼 나라에서 독립기념일 행사를 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장유미 남양주베트남공동체 회장(51)은 “20년 넘게 한국 생활 하면서 베트남 독립기념일 행사 소감이 매우 기쁘고 행사를 개최한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그리고 대한민국에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56)은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이주민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달래주고, 한국 내 베트남 공동체 구성원들의 유대감과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연대감을 고취시키고자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1850년대부터 100년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 프랑스 식민지배의 아픔을 겪었다가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에 승리해 독립을 쟁취했다. 이어 남북으로 분단된 역사를 겪었다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에 승리해 1975년 통일을 이뤘다. 베트남 독립기념일은 1945년 9월2일이다. 2차 세계대전 중 당시 베트남은 프랑스와 일본의 이중 지배를 받았고,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연합군에게 항복 문서를 조인했던 날을 독립기념일로 기념됐다.

남양주시 김태우 기자 2024-09-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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