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권칠승, “민원신청에 행정기관의 부당한 보류나 반려 근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30일 민원인의 행정처분 신청에 대해 행정처가 부당하게 보류하거나 반려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시키고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돌려보내서는 안되며,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신속한 처리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쟁송 외에 행정절차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실질적 국민의 권익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행정청 또는 감독 행정청에 접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청은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구제 방안을 마련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용이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민원신청을 하고도 행정기관의 처분을 마냥 기다려야했던 행정편의주의적인 일부 행태를 개선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6-30 16:45

심재철, 경유세 인상해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 1%도 안돼

정부가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경유값 인상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거의 미미했다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이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에너지 가격의 조정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7월4일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심 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100대 85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가지로 인상해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10가지 중 7가지는 소폭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미세먼지 발생 저감량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유 가격을 90%, 100%, 125%로 극단적으로 올릴 경우에는 경유 사용량 감소로 인해 최대 2.9% 가량 미세먼지 발생량이 줄어들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경유 차량의 가격탄력성은 매우 낮아 가격 인상을 통한 사용량 저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심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산업용 연료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수송용 에너지는 세율이 가장 높게 책정돼 있어 국민적 부담이 크다”며 “경유세를 올려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낮은 반면 화물차 운송업체, 생계형 소상공인 및 서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의 경유세 인상 검토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6-30 16:45

안철수측, 文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제보 조작 관련 "오늘 입장표명 계획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측은 30일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 “오늘 입장표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국민의당 김경록 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며 “(그러나) 오늘 입장 표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 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검찰 수사가 조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당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나와 안 전 대표의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해 “본인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박주선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당 파문이 당의 조직적 개입이면 나부터 당 해체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해체까지 말씀하신 것은 조금 과하고, 그런 각오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라며 “(박 위원장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보고 받은 내용을 통해 ‘조직적 개입은 없다’고 판단한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정치 김광호 기자 2017-06-30 16:45

한국전력 전광인, 부상으로 아시아남자배구 불참

국가대표 레프트 전광인(26ㆍ한국전력)이 부상 때문에 ‘제19회 아시아남자배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30일 대한배구협회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 인도네시아에서 막을 올리는 제19회 아시아남자선수권대회에 나서는 대표팀 최종 엔트리에 변화가 생겼다.큰 기대를 모은 전광인이 좌측 무릎, 양측 발목 부상으로 대표팀에합류하지 못하게 됐고, 이선규와 곽동혁(이상 KB손해보험)도 무릎 및 손가락 부상으로 대회에 불참한다. 이들을 대신해 박주형(현대캐피탈)과 김재휘(현대캐피탈) 오재성(한국전력)이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김호철 감독은 “전광인, 이선규가 합류하지 못해 많이 아쉽지만 월드리그에서 많은 기량 발전을 보여준 박주형과 안정적인 리시브로 전력에 보탬이 많이 된 오재성이 합류해 경기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다음 주 불가리아에서 시작하는 국제배구연맹(FIVB)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여자 대표팀 최종 엔트리에서는 고예림(IBK기업은행)과 배유나(도로공사), 문명화(KGC인삼공사)가 부상으로 제외돼, 이들을 제외한 선수 13명으로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하기로 했다.홍성진 감독은 “선수들의 부상 때문에 13명으로 참가하게 됐지만 2년 만에 복귀하는 그랑프리인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스포츠 김광호 기자 2017-06-30 16:30

'뮤직뱅크'에 폭발물 협박…생방송에는 지장 없을 듯

KBS 2TV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 방송 현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30일 경찰에 접수돼 특공대가 출동하는 등 해프닝을 빚었다.KBS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KBS 신관 뮤직뱅크 사전 녹화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KBS에도 통지됐다. 신고 접수 직후 KBS는 녹화실에 있던 관람객 150여 명을 대피시켰으며 경찰은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도 투입했다. 그러나 수색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색은 오후 12시 10분께 모두 종료됐다. 뮤직뱅크 관계자는 “수색 종료 후에도 안전 확보를 위해 좀 더 점검을 거친 후 오후 1시부터 리허설을 재개했다”며 “생방송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항간에는 이날 경찰에 신고한 협박범이 최근 에이핑크를 연이어 협박했던 인물과 동일인물이라는 이야기도 돌았으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엔터미디어 김광호 기자 2017-06-30 16:05

조대엽, 음주운전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해 “있어선 안 될 일을 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반성의 연장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의 경험은 저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에게 용서할 수 없는 측면도 느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음주운전의 벌금형 처벌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의 질문에 고개를 잠시 숙인 뒤 “2007년으로 기억하는데 음주운전을 분명히 했었고 적발이 있었다. 경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이후 아주 뼈아픈 반성,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고 몸을 낮췄다.또한 ‘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와 국민 눈높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사퇴하겠느냐’는 질의엔 “의원님들의 질의와 검증과정에 최대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하겠다.남은 부분은 의원님들과 국민의 몫으로 맡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이후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일어서서 잘못을 빌고 사과해달라’는 이용득 민주당 의원의 주문에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뒤,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조 후보자는 또 한국여론방송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영리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의 과정에서 “두 번 정도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같이 준 것 같다”고 밝혔다.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이에 ‘(관련 자료를 보면) 후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이 9번 나온다’고 따져 묻자 조 후보자는 “두 번 줬는데 첫 번째는 2통을 주고두 번째는 8통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이어 “일체 회사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확인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 김광호 기자 2017-06-30 15:35

‘썰전’ 전원책 후임에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합류

JTBC ‘썰전’의 전원책 변호사 후임으로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 발탁됐다.‘썰전’ 제작진은 30일 TV조선 뉴스 앵커로 떠나는 전 변호사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박형준 전 총장은 국회의원은 물론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국정 경험이 있어 정치권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다양한 시사 토론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입담을 뽐내기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썰전’에 정청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출연해 ‘합리적 보수’의 면모를 드러내며 시청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제작진은 유시민 작가와의 ‘호흡’을 가장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전 총장은 유시민 작가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평가하는 토론 고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과거 정치인으로 보면 박형준 씨가 좋은 토론 파트너였다”라고 언급했던 인물이다. 이와 더불어 박 전 총장이 과거 손석희 앵커가 진행을 맡았던 ‘100분 토론’의 마지막 방송에 유시민 작가와 함께 출연해 수준 높은 토론 실력을 선보인 경험도 있어, 앞으로 ‘썰전’에서 두 사람이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박 전 사무총장이 첫 출격하는 ‘썰전’은 7월 6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엔터미디어 김광호 기자 2017-06-30 14:28

학교 비정규직노조 이틀째 파업… 급식 중단 학교 2천186곳에 달해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급식대란이 우려되고 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9일 제주와 경북, 울산, 대구, 전북을 제외한 12개 시·도 교육청 산하 조합원들이 지역별 총파업 집회를 연 데 이어 30일 서울로 집결해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대구·전북 교육청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합류해 이날 파업 참여 학교는 전날 3천630곳에서 4천33곳으로, 참여 인원은 1만7천172명에서 1만8천67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또한 급식 중단 학교도 전날 2천5곳에서 2천186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체 국·공립 초·중·고 1만1천304곳의 19.3%에 달한다. 지역별 급식중단율을 보면 세종시 88.3%, 광주 44.0%, 강원 38.8%, 경기 30.5%, 전북 28.9%, 부산 27.2%, 경남 25.6%, 충남 17.5%, 전남 13.2%, 충북 12.2%, 대전 11.7%, 대구 10.6% 등이며, 서울 지역은 6.1%다. 비정규직노조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비롯해 2만여 명이 30일 오후 1시 광화문 북광장에 모여 비정규직 철폐와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대회를 연 뒤, 오후 3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노조는 총파업대회 투쟁결의문에서 “새 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강력한 행동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70만 명의 절반인 35만명이 속한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반값 대접을 받아왔다”며 “수십 년을 일해도 정규직의 60%밖에 안 되는 임금과 복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진, 승급도 없이 1년차와 같은 직급인 무기계약직은 가짜 정규직”이라고 비판했다.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무기계약직을 계약직이라고 우겨 대통령 공약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며 “각 교육청은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말했다.한편,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는 도시락 지참, 빵·우유 급식으로 대체하거나 단축수업, 현장교육, 학예회, 체육행사 등으로 파업에 대처하고 있다.

사회 김광호 기자 2017-06-30 14:09

경영권 분쟁 후 처음으로 롯데家 신동빈-신동주 형제 만났다

지난 2015년 7월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만났다.30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2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배석자 없이 만나 10여분간 대화를 나눈 가운데, 두 사람의 이번 만남은 모친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의 권유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롯데그룹 관계자는 “최근 모친인 하츠코 여사의 화해 권고가 있었고, 마침 다른 친척의 제안도 있어 2년 만에 독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화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만났지만 현안에 대해 특별히 합의된 것은 없었다고 롯데 측은 설명했다.롯데는 한두 번의 만남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신 회장이 화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회동 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을 걱정하시는 이해관계자분들의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가족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신 회장은 30일 오전 롯데그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장악한 K스포츠재단에 제공한 70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심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경제 김광호 기자 2017-06-30 13:51

SK 와이번스, 롯데와 7월 ‘항구 시리즈’ 예고

SK 와이번스가 롯데 자이언츠와의 7월 홈ㆍ원정경기에서 팬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항구 시리즈’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항구 시리즈’는 대한민국 야구발상지인 인천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야구 열기가 뜨거운 부산 간에 ‘진정한 구도의 주인을 가리자’는 컨셉으로, 야구는 물론 응원까지 서로간의 자존심을 걸고 펼쳐지는 한판 대결이다.먼저 ‘항구시리즈’를 맞아 홈ㆍ원정 3연전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 양팀 선수단은 연고지명이 새겨진 인천군 유니폼(SK)과 동백 유니폼(롯데)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특히, SK는 평일 원정경기임에도 이례적으로 원정응원단을 모집해 7월7일과 8일, 양일간 사직구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시리즈는 치열한 승부 경쟁의 재미 속에서도 양 팀간의 배려와 화합의 가치를 구현하는 다양한 이벤트들도 함께 진행된다. 양팀 응원단의 관중석 개문인사는 물론, 28일 문학 롯데전 경기 종료 후 공동 불금파티 및 야시장까지 양팀 응원단 및 팬들이 함께 참가하여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린다. 이외에도 양팀 팬들이 함께 상대팀 대표 응원가를 합창하는 스페셜 이벤트도 진행되는데, 사직 경기에서는 5회말이 끝나면 전 관중이 ‘연안부두’를, 문학 경기에서는 7회초 종료 후 모든 관중이 ‘부산 갈매기’를 부르며 팬들간 화합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스포츠 김광호 기자 2017-06-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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