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도민 삶의 질 조사해보니…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은 72점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9일 경기도에 대한 도민들의 소속감 및 이들의 삶의 만족도 등을 분석한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II : 공동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대~60대 이상 모든 연령대의 도민들은 작은 단위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72점으로 가장 낮았고 시·군이 73점, 읍·면·동 74점, 가장 작은 단위인 마을·아파트 단지가 77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 경기도에 대한 소속감이 높은 응답자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절반 이상인 61%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구성원들 간의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은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지난 18대 대선에 92%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에는 각각 83%, 82%가 참여하며 높은 투표율을 보여줬다. 아울러 지역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공동체 권리를 보장하는 작은 마을의 근린커뮤니티 제도화 ▲자원봉사기반 지역활동 ▲참여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네트워크 ▲따복공동체 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발표한 손웅비 연구위원은 “지역 소속감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참여의 정도, 전반적인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공동체 활동으로 연결되는 지역 소속감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따복공동체와 연계하는 ‘정보화 마을’, ‘평생마을학습 공동체’, ‘작은도서관’, ‘문화공간’, ‘생활체육클럽’, ‘복지공동체’ 등 15개 대표 사업을 활용해 작은 단위의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마을과 지역의 공동체 형성과 사회자본 함양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7-06-29 21:02

[사설] 장관의 첫째 결격사유는 거짓말과 은폐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이 있다. 앞서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이 있었다. 이상적인 것은 이런 전력이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가 지명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후보자는 거의 없었다. 크든 작든 다양한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결국, 국민은 그 비위나 의혹의 크기를 보고 ‘보아 넘겨도 될 흠결’과 ‘보아 넘길 수 없는 흠결’로 나누는 현실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예에서도 그랬다. 같은 의혹이라도 처리된 결과가 달랐다.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후보자가 경찰청장에 오르기도 했다. 음주사망뺑소니 전력을 가진 후보자가 기상청장에 오르기도 했다. 논문표절이나 위장전입의 논란에도 장관직에 오른 후보자들도 수두룩하다. 강경화 장관도 장관이 됐다. 따라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음주운전 경험이 있으니 안 되고,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표절 논란이 있으니 안 된다고 성급히 결론 내면 안 된다. 중요한 건 과거의 흠결을 대하는 후보자의 자세다. 더 쉽게 표현하면 흠결에 대하는 ‘정직’과 ‘거짓’의 문제다.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아니다. ‘음주운전 은폐 전력’이다. 혈중 알코올농도 0.11%라면 만취상태다. 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을 받아야 했다. 진급 심사에서 결정적 감점을 받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아무 처벌이 없었다. 곧바로 대령으로 진급까지 했다. 최근까지 이를 감췄다. 청와대 내부조사에도 모든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김상곤 후보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녀의 8학군 학력에 실망하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기도 교육감을 두 번 했다. 선거를 앞두고 일부 언론이 후보들에 대한 공통질문을 했었다. 거기에 ‘자녀의 학력 사항’란이 있었다. 그는 답변을 거부했다. 유독 김 후보자의 자녀만 ‘공란’으로 남겼다. 당시 기사가 지금도 인터넷에서 검색된다. 5년간 그를 수장으로 모셨던 도내 교육계 실망이 크다. 미국 사회에서 연방대법원장은 도덕성의 상징이다. 그런 자리에 가장 오래 있었고, 가장 존경받던 이가 렌퀴스트 대법원장이다. 청문회 때 교통범칙금 부과 전력이 문제 됐다. 청문위는 범칙금을 부과한 경찰관을 수소문해 소환했다. 적발 당시 렌퀴스트의 태도까지 캐물었다. ‘어떤 고압적 자세도 없었고 일반 시민의 자세를 견지했다’는 증언을 들었고 그제야 통과시켰다. 거짓말과 은폐가 권리처럼 여겨지는 우리 장관 청문회가 부끄럽다.

사설 경기일보 2017-06-29 21:00

[사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 통행료 너무 비싸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30일 0시에 개통됐다. 구리시 토평동∼포천시 신북면 44.6㎞ 본선 구간과 소흘JCT∼양주 옥정지구 6㎞ 지선 구간 등 50.6㎞ 왕복 4∼6차선 도로로, 모두 2조 8천687억원이 투입됐다. 2012년 착공해 5년 만에 개통한 도로는 준공 후 3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는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의 개통으로 서울 강동에서 포천까지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등 경기 북동부 지역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근 산업단지 활성화로 지역발전도 기대된다. 오랫동안 낙후되고 소외돼 왔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의 통행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본선 구간인 구리시 토평동~포천시 신북면까지 승용차 기준 3천800원이나 되고, 구간별 통행료도 비싸 해당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토부는 실시협약과 착공 때 한국도로공사 요금의 1.02배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요금은 1.2배로 높아졌다. 국토부는 2010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통행요금이 도로공사 요금의 1.02배인 2천847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6월 1일 착공 당시엔 3천615원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시협약 때 밝힌 것보다 1천원 이상 올랐다. 남구리IC에서 첫 진출입로인 중랑IC까지 1천400원, 동의정부IC까지 2천300원, 지선인 양주IC까지 3천300원 등 구간별 요금도 비싸다. 신북IC에서 포천IC까지(3.6㎞) 1천300원(360원㎞), 포천IC에서 선단IC까지(5.9㎞) 1천400원(237원㎞)의 통행료도 비싸다. 포천시를 중심으로 북부 지자체들은 고속도로 개통 전부터 비싼 통행료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포천시는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도로공사 수준으로 요금을 내려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포천, 동두천, 양주 등 북부 접경지역은 정부의 중첩된 규제로 지난 60년 이상 소외돼 낙후된 지역으로 정부의 배려가 절실한 곳이다. 접경지역 내 특수성을 감안해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낮춰야 하는 게 맞다. 포천시를 비롯해 의정부, 남양주, 구리, 양주시 등 경기북부 지자체와 주민들이 요금인하 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형평성, 소외감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느낄 것이다. 최초 통행료가 재조정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요금인하 운동이 안타깝게 여겨진다. 국토부가 일찍이 조정했더라면 좋았을걸 답답하다.

사설 경기일보 2017-06-29 21:00

[지지대] 참 스승

지난 2014년 작고한 할리우드의 흥행보증 수표 배우인 로빈 윌리엄스를 떠올리면 꼭 생각나는 영화 한편이 있다. 영화는 미국 최고의 명문고교이자 아이비리그를 가장 많이 보내는 윌튼 아카데미를 무대로 하고 있다. 항상 강한 압박감에 사로잡혀 ‘성공’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야만 하는 학생들은 세상에 대한 문을 굳게 닫은 채 각기 다른 이유로 공부에 매진하는, 지루한 일상에 빠져 지낸다.이때 이 학교 출신인 괴짜 선생님 ‘존 키팅’(로빈 윌리엄스)이 부임하면서 후배이자 자신의 제자인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Carpe Diem, 현재를 즐겨라)”을 외치며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전파,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선생님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 영화의 제목은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DEAD POETS SOCIETY)다. ▶누구에게나, 학창 시절 생각나는 선생님이 있을 것이다. 기자 역시 지금과 같은 직업을 갖고 사회적 역할을 맡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신 많은 선생님들이 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감사함과 고마움을 지니고 있지만, 현실에선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 죄송할 따름이다. ▶제자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 교단에 서 계신 선생님의 권위와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학부모에게 시달리는, 기자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신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교육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 ▶경기일보는 매년 이러한 선생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회적 존경심을 북돋기 위해 사도대상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총 8명의 선생님과 교육공무원이 이 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잠시나마 휴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기자가 동행한다. 그분들과 함께 하는 동안 다시 한번 참 스승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밝다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김규태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김규태 사회부 차장 2017-06-29 21:00

[의정단상] 나누면 더 커지는 힘, 분권

1995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면서 지방자치의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인 분권이 없는 지방자치로 인해 권력과 권한의 중앙 집중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역적 갈등도 구조화되고 있다. 이처럼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은 좁게는 중앙 권력의 지방 이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에서 삶의 기회와 질을 높이고 전 국민을 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스위스·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훨씬 낮다. 그럼에도 이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필요한 가치들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된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의 전체 130개 조항 가운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단 두 개뿐인데, 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와 권한에 관한 것으로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와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이고, 제118조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임에 관한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단어에서 보듯 지방을 중앙정부에 종속된 것으로 보고 있고 지방사무도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헌법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명문화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헌법에 ‘재산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방정부의 지방세 과세와 징수 등 자주재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확보가 관건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자 재정 상태로 정부의 교부세 등에 예산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중앙집권체제가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인재와 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를 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는 2003년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헌법 제1조에 “프랑스공화국의 조직은 지방분권체제로 구성된다”고 밝히며 프랑스가 지방분권형 나라임을 밝히고 지방재정권을 보장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그 차원에서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소관하의 모든 사안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해 보충성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자치행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종류까지 헌법에 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좋은 정책과 재정자립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역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의 최적 시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최근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이로써 지방분권 개헌의 청사진이 마련된 것이다. 개헌 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시행되어야겠지만 결국 분권의 완성은 개헌에 있다.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을 적시하고 지방자치의 핵심 규정을 담아 그 정신과 실천 방안을 온전히 담아내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있을 개헌 논의에서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최선의 안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

오피니언 전해철 2017-06-29 21:00

“6용사의 숭고한 희생 영원히 기억할 것” 평택2함대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이 29일 평택2함대사령부 내 안보공원 제2 연평해전 전적비 앞에서 부석종 제2함대사령부 사령관(해군 소장)을 비롯해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유의동 국회의원과 유가족, 장병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이희완 중령으로부터 작전 경과보고를 받고 헌화 및 분향, 6용사의 이름이 담긴 유도탄고속함정 승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선 제2연평해전에서 순직한 6용사의 유가족에게 명예함장 위촉장이 수여됐다. 유가족 부친들이 아들의 이름을 함명(艦名)으로 사용하는 400t급 유도탄고속함의 명예함장으로 임명됐다. 명예함장 위촉장은 6용사의 유가족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 군함으로 부활한 아들의 임무수행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봐주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마련됐다. 故 윤영하 소령의 부친 윤두호씨는 “제2연평해전 6용사를 기리기 위해 아들들의 이름을 유도탄고속함의 함명으로 제정하고, 우리들을 그 함정의 명예함장으로 임명해 준 해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다. 국민들께서 제2연평해전 6용사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을 영원히 기억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진행된 특별정신교육에선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357호 부정장으로 전투를 지휘했던 이희완 중령이 나와 2함대 고속정 승조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2함대 관계자는 “제2 연평해전은 적의 기습 공격에도 즉각적인 대응으로 ‘서해 NLL 절대 사수’라는 2함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해전”이라며 “우리 해군은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북한의 도발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연평해전은 한ㆍ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렸던 지난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께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침범, 우리 해군의 참수리357호정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발발한 해전이다. 이날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한국 해군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했다. 북한 측 피해상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2함대 사령부는 제2연평해전 이후 NLL 최일선에 400t급 유도탄고속함과 210t급 신형 고속정, AW-159(와일드캣) 신형 해상작전헬기 등을 배치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7-06-29 21:00

‘속보이는TV 人사이드’ 빵상 아줌마의 심리 #세월호 의인 김동수 자해 진짜 속마음

29일 방송될 KBS2 ‘속보이는TV 人사이드’ 12회에서는 자칭 빵상 아줌마의 심리와 파란 바지의 세월호 의인 김동수 씨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진짜 속마음을 알아본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6-29 21:00

과천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내달 출범

과천 사회적 경제네트워크가 다음 달 1일 협동조합의 날을 맞아 출범한다.과천 사회적 경제네트워크는 지역의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지역 화폐 등의 조직들이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이다. 지역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의 판로 개척과 경영 지원, 지역기업 활성화 연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하는 특별 강연도 진행된다. 첫 번째 강연은 이혜정 서울 삼성고교 사회적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이 강사로 초빙돼 삼성고교의 학교 매점인 ‘푸드득(Food得)’을 만들고 운영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할 계획이다. 이번 강연은 학부모가 자녀 건강을 위해 친환경 학교 매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김성오 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대표 강연도 준비된다. 김 대표는 지난 1992년 ‘몬드라곤에서 배우자’라는 책을 번역, 협동조합을 소개한 바 있으며, ‘우리 협동조합 만들자’를 저술, 협동조합 창업과 경영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협동조합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협동조합 창업에 대한 궁금한 점과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과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관계자는 “그동안 ‘과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사회적 경제 활동가를 위한 리더십 강좌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다음 달 1일 네트워크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7-06-29 20:56

김상곤 청문회 ‘논문 표절·이념’ 정면충돌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과거 발언에 따른 이념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그대로 베낀 것이 여러 군데 발견되는데 지금 규정으로 보면 표절로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사과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논문도둑’, ‘표절왕’, ‘논문 복사기’ 등 표현을 쓰며 사퇴를 요구하는데 해명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학자의 양심을 걸고 표절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부정행위로 판명날 경우) 사퇴까지 포함해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이념 편향 논쟁도 벌어졌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 시절 도교육청이 제작한 ‘5·18 계기교육 교수학습자료’는 마르크스 혁명론을 소개하고 있다”며 좌편향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그 자료는 루소 등 철학자들의 사상과 흐름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프랑스 대입자격 시험인 바칼로레아 출제 문제와 해답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과거 특정행사에서의 기록 등으로 사상을 낙인찍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표창원 의원(용인정)도 “매카시즘이 다시 발생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와 관련, “8월 초까지 고시해야 하는 만큼 남은 기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외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논란과 관련, 김 후보자는 “국가교육 차원에서 폐지 문제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6-29 20:53

“지방자치 발전 위해 지방의회 비전 중요” 도의회 주최 2017 국제입법심포지엄

“지방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비전과 목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카렌 모스버거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29일 경기도의회 주최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7국제입법심포지엄’의 토론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카렌 모스버거 교수는 “미국의 경우 제도상의 개혁으로 선거참여가 저조했으나 지역 수준에서 새로운 형태의 참여적 자치가 유리해졌다”며 “이 때문에 지방의회의 목표가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공공안전, 교육, 주거 등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보다는 각 도시의 역할이 크며 국가의 발전도 지방의 성장으로 도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새정부의 지방의회 권한강화에 관한 입법과제’로 발제에 나선 오동수 아주대 교수는 “한국의 지방분권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법적 기반을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지방분권형 개혁을 위해 법적 차원에서 지방분권구조의 개혁, 지방자치 내부구조의 개선, 지방의회 자치입법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상태”라며 “반면 헌법 차원에서는 국민의 직접입법권 보장, 지방의회의 입법권 확장, 국회에 상원제도 도입 등의 법적인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정기열 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의회는 열악한 지방자치 현실을 알려왔으며 특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헌 공론화에 앞장서 왔다”며 “새정부가 지방자치확대와 분권확립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도의회도 전국최대 광역의회로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견인차 역할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격려사에서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여전한 상태에서 지방의 창의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며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제는 헌법 등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서 자치와 분권의 미래를 향해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포지엄에는 정기열 도의장을 비롯해 정 국회의장,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타나베 야스히코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사무총장, 모스버거 교수, 홍 쉰타 대만 퉁하이대학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등 500여 명이 참석,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정민기자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7-06-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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