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한폭탄 가계부채, 대비책 시급하다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어제오늘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어려운 경제문제를 헤쳐 나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다. 가계부채 문제는 서민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한다. 최근 금융관련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계부채는 14분기 말 현재 1천359조7천억원이다. 이를 전분기 대비 증가액으로 보면 1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44분기 증가액 46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줄기는 하였지만 전체 액수로 보았을 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경상성장률 4%에 무려 3배에 가까운 것이며,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70%에 달하고 있어 서민가계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요인도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는 하였지만 아직 이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열기가 식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서울 이외 수도권 부동산이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가계부채 경감에 대한 실효성은 지극히 의문된다. 가계부채와 더불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영업자 부채이다. 금융감독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약 150만 명의 부채총액은 약 52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만에 60조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2015년 말 자영업자 총부채는 460조원이었는데,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는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초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8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정부는 8월 중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시한폭탄과 같은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염려된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8월로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소득산정기준을 개선한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과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로 낮추는 가계부채총량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시행 등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해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정부는 시한폭탄과 같은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문제 해결에 있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효과적인 대비책을 조속 마련, 실행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사설] 삼성·LG의 미국 투자를 지켜보는 씁쓸함

삼성이 미국에 3억8천만 달러를 투자한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카운티에 가전 공장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공장이 완공되면 950명 정도의 현지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의 미국 투자는 올 2월에 예고됐다.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고맙다 삼성.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며 환영했다. 삼성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투자의향서 체결을 한 것도 ‘트럼프 비위 맞추기’의 일환이다. LG전자도 지난 3월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세탁기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LG는 2019년 상반기까지 2억5천만달러를 현지에 투자한다. 대지면적 125만㎡에서 보듯 역시 미국 내 현지 고용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점쳐진다. LG도 이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본계약 체결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불균형 압력 등을 감안해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은 삼성과 같다. 삼성과 LG의 미국 내 공장 신설은 미국 시장 직접 공략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하지만, 동남아, 멕시코, 중국 등을 찾아다니던 경영 합리화에는 어긋나는 결정이다. 생산 비용 부담이 큰 미국에서 영업하며 안아야 할 손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를 감수해야 할 정치ㆍ경제적 상황이 컸다. 문 대통령에게 협상 카드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치적 이유였고, 반덤핑 보복 등 미 정부의 공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적 이유였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의 두서없고 막무가내식 무역 장벽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트럼프에 비위를 맞추려는 미국 투자가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2월 정상회담을 위해 4천500억 달러를 미국에 썼고, 중국 시진핑도 4월 트럼프를 만나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미국 투자를 선물했다. 문 대통령 방미를 즈음해 윤곽을 보인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오히려 적은 감이 있다. 우리 외교가 선방했다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면의 씁쓸함까지 숨길 순 없다. 문재인 정부의 해심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이다. 탈탈 털어 만든 추경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붓고 있다. 이런 때 미국인 일자리를 위한 투자 계획을 접하고 있다. 그 일자리가 국내 몫은 아니었다. 동남아, 중국, 멕시코로 옮겨 다니던 글로벌 일자리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수천억원의 투자비는 결국 국내에서 빠져나간다. 해당 기업의 국내 일자리 창출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일자리 정책도 글로벌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투자 소식이 우리에게 남기는 냉정한 깨달음이다.

[지지대] 호식이 방지법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포함해 600만에 육박한다. 자영업자 수가 많다는 것은 높은 실업률과 조기 퇴직 등 고용환경이 열악함을 말해준다. 문제는 한국은 ‘자영업자의 무덤’이라고 할 만큼 생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영업자의 1년 평균 생존율은 62%, 5년 생존율은 27.3%였다. 특히 음식ㆍ숙박업은 1년과 5년 생존율이 각각 59%, 17%에 불과했다. 식당을 열면 5년 후엔 10곳 중 8곳 이상이 문을 닫는다. 그나마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프랜차이즈 업종도 어려움이 많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취업난 속 청년층의 창업이 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난해 말 현재 21만9천곳에 이른다. 많은 이들이 최근 화제가 된 것처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착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 본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제, 필수물품 구매 강제, 매장 인테리어 재시공 등 별의별 방법으로 가맹점의 이익을 갉아먹는다. 본사 오너들의 추문이나 일탈로 가맹점주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오너 리스크(owner risk)’다.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가맹점이 1천여 곳인데 최 전 회장의 추문이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매출 급감이란 직격탄을 맞았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도 지난 26일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경비원을 폭행해 미스터피자 불매운동이 벌어져 문을 닫은 가맹점이 속출했었다. 이번엔 ‘치즈 통행세’와 ‘보복 영업’ 등 고약하기 이를데 없는 갖가지 갑질 행태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미스터피자의 사례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본사의 갑질에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이어지면서 가맹점들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섰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최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호식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률안은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경영진 개인 잘못으로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골자다. 속앓이를 하던 가맹점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가 빠른 시일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보다 세심한 정책으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했잖은가. 이연섭 논설위원

[기고] 여름철, 모기매개 감염병 주의하세요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우리 수면을 방해하는 불청객 중에 열대야도 있지만, 모기는 소음과 더불어 가려움, 각종 질병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이러한 모기가 매개체가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는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염, 황열, 치쿤군야 등이 있다. 이러한 매개모기는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온대-열대지역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며, 해외여행 시 많이 유입되고 있다. 예방법은 크게 예방접종, 예방약, 원인회피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며 여행 전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예방접종이 개발된 모기매개성 질환은 황열, 일본뇌염이 있으며, 예방접종이 개발되지 않지만, 효과적인 예방약이 개발되어 있는 질환에는 말라리아가 있다. 말라리아는 대부분 경미한 증상을 나타내고 사망이 드문 삼일열 말라리아가 있으며, 주로 유행하는 지역은 중미, 중동, 터키, 대한민국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개발도상국 풍토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증상이 심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열대성 말라리아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말라리아의 증상은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약 14일 정도 지난 뒤에 증상이 나타나지만, 삼일열 말라리아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감염 시 춥고 온몸이 떨리는 오한, 39~41℃ 고열, 옷과 침구를 적실 정도 발한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통이나 설사, 구역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일본뇌염은 최근 20년 만에 6월 경보발령이 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뇌염이란 작은빨간집모기가 매개체가 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써 일본뇌염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면 인체 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와 감염을 일으켜 급성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또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고열을 동반한 급성 열성 질환이다. 뎅기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전파되며, 아시아, 남태평양,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지방과 아열대지방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병이지만, 최근 유행지역에 다녀온 후 발병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모기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백신 및 예방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접종하여야 하며, 모기회피 방제 요령을 숙지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모기회피 방제요령은,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게 좋다.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시지부 원장

오늘부터 대출기준 강화… 청약열기 식을까?

3일부터 과천, 성남 등 도내 청약조정지역 7곳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대출가능액이 줄어든다. 아파트 잔금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되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6·19 부동산대책’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전 금융권에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청약조정지역에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난 과천, 성남, 과명,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등 경기도 내 7개 시와 서울 25개 구 전역, 세종 등이 대상이다. LTV·DTI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청약조정지역 내 대출가능액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전체 청약조정지역 내 신규 대출자 중 2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성남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지금까지는 4억 2천만 원(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본이 1억8천만 원만 있으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3억6천만 원(집값의 6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 자기 돈이 2억4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 DTI도 지금은 60%까지 가능했다. 연소득이 4천만 원인 경우 2천400만 원까지는 원리금으로 부담할 수 있어 금리 4%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계산하면 4억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3일부터 DTI가 50%로 강화되면 연 소득이 4천만원일 때 2천만원까지만 원리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또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된다.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된다. 집단대출이란 새로 짓거나 재건축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건설사들을 끼고 단체로 빌리는 돈이다. 용도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으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다만 실직·폐업이나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 예외를 적용해 종전의 LTV·DTI 비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6·19 대책 발표 후 불과 2주 만에 시행하게 된 만큼 하루 단위 창구 모니터링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분양가 ‘천정부지’… 수요자 외면 ‘미분양 역풍’ 우려

경기도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뛰고 있다.1년도 채 안 된 기간에 앞서 분양한 단지보다 3.3㎡당 수백만 원 높게 책정되거나 주변 시세보다 1억 원 가까이 비싼 아파트가 나온다.연초만 해도 분양가 인상 움직임이 꺾이는 듯했지만 최근 건설사들이 ‘몸값’을 다시 올리는 모양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책 중심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향후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인식이 퍼져 새 아파트로 수요가 꾸준히 몰려서다. 여기에다 미분양 아파트도 감소세를 보이며 주택 수요를 끌어당기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 미분양 주택은 1만1천958가구로 전달보다 10.2% 줄었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5월 1천970가구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건설사들은 이런 영향에 분양시장 열기가 꾸준히 이어지자 분양가를 슬그머니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1순위 청약에 들어간 고양 향동지구 ‘중흥S클래스’ 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370만 원 선으로 지난해 7월 나온 ‘향동 호반베르디움’(1천300만 원)보다 70만원가량 높게 책정됐다. 오는 5일 청약 예정인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평균 2천300만 원 선으로 입지가 비슷한 성남 분당구 판교동의 아파트값과 비교해 최대 1억 원 이상 높다. 6일부터 청약을 받는 수원 호매실 ‘G건설 에듀포레’ 역시 3.3㎡당 평균 분양가가 1천100만 원 선으로 지난해 공급됐던 주변 아파트 분양가(평균 900만 원대)보다 200만 원 가까이 비싸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인상 이유로 주변 시세 상승, 입지 및 상품성 개선을 꼽는다. 익명을 원한 대형 건설사의 한 분양 담당자는 “대개 앞서 분양한 단지 분양권에 웃돈(프리미엄)이 붙는 등 주변 집값이 오르거나 상품 설계에 공을 들여 고급 자재를 사용하면 가격을 올린다”고 말했다. 가파른 분양가 인상에 따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변 단지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등 집값 불안을 가져오고, 수요자의 외면을 받을 경우 미분양이 늘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하반기에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 변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지나친 분양가 인상은 시장 분위기를 경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민주당 경기 의원들, 문재인 공약 추진 뒷받침 입법 활동 활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지역 의원들이 ‘제2국무회의 신설’, ‘대입제도 단순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해당 공약은 문 대통령은 물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대학 입시제도의 불확실성 해소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대학입시가 되도록 대입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에 대한 기본계획을 공표, 학생과 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고교 입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자신이 치를 대입시험의 기본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전국 17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 개정안은 제2국무회의 개념인 대통령 직속 ‘중앙·지방협의회’를 구성,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할 수 있게 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문제는 지방의 국정참여 강화, 지방의 자주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라는 지방분권 4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창설 44주년 제3야전군사령부 난치병 가족 부양 장병 후원금

제3야전군사령부는 지난달 30일 창설 44주년 기념식을 맞아 희귀·난치 질환 가족을 부양하는 22명의 장병에게 총 1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전달한 후원금은 제3야전군과 삼성전자(디지털시티)가 지난 2011년 맺은 ‘1사 1병영 자매결연’을 계기로 추진한 ‘3ㆍ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3ㆍ삼 프로젝트’란 3야전군과 삼성전자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명칭으로 매년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의 후원을 받아 ‘희귀ㆍ난치 질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장병 및 불우 전우돕기’, ‘병영도서관 환경 개선’, ‘모범 장병 격려’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귀ㆍ난치 질환 가족 부양장병 후원금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0여 명의 장병 가정에 3억7천여만 원 전달됐다. 이를 통해 비싼 약값을 충당할 수 없었던 장병의 고민이 일부분 해결됐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환자들도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3ㆍ삼 프로젝트’ 후원금을 지원받은 유 모 중사(27)는 “어려운 생활의 무게를 덜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위로와 격려를 통해 힘을 얻은 만큼 군인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