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지속가능한 수원은 가능한가

수원시는 2018년까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파악되는 대규모 가구수증가분이 약 1만8천여 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광역시인 울산보다도 많은 인구인 123만의 인구에서 130만은 물론, 군공항 이전 등의 시나리오를 확인해보면 140만도 넘을 수 있다는 결론도 나와 있다. 이러한 인구증가와 도시의 팽창을 전면부정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수원이라는 도시는 이런 현상에 대한 진단과 준비, 그리고 적정한 수준에 대한 사회적합의와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의 미래는 인구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인프라의 관계 설정으로 설명돼야 한다. 단순하게 ‘어느 지구에 몇 가구로 인해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교통정체는 어떤 식으로 해결 하겠다’라는 셈법은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원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등지구의 교통량증가는 곧 당수지구의 교통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유평지구의 의료필요증가는 곧 고등지구의 인료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팽창하는 도시에서 가장 큰 위협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연담화와 베드타운문제에서도 현 수원시의 개발방향과 위치를 살펴보면 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할 것이 명백하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그저 도시의 성장에만 비추어 박수를 보낼 수는 없는 게 수원시의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수원의 미래와 방향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성찰, 그리고 그 발전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다. 2030년 수원의 인구, 물자급률, 에너지자급률, 대중교통 비율, 의료기관확충, 교육인프라, 녹지율,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속가능인프라 등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를 통해 수원에 닥쳐올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협의된 도시의 미래는 대비할 수 있어서 덜 위험하다. 그렇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협의되지 못한 도시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할 것이다. 완벽하진 못해도 안전한, 그리고 예측 가능 한 합의된 우리의 미래가 있는 수원이어야 한다. 시정부는 지금이라도 도시개발전문가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를 그리는 도시계획전문가 등의 등용을 통해 시정부와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함께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그 길에 수원시민사회도 앞장 설 것이다. 김성우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

[기고] 50여년 만에 만나 나라 걱정을 하다

지난주 토요일 근 50여년 만에 한동네서 태어나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던 남녀친구 6명을 만났다. 당시 2년 터울로 4~6명을 낳던 시절이고 보니 동생들도 대부분 친구들이었다. 집안 구석구석 알고 지내던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출발해 안부를 묻는데 한 시간은 족히 걸렸다. 못 만나고 지낸 지난 50여년 동안 살아온 삶은 모두 다르고 지금 모습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했지만 그 시절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한국 전쟁이 끝난 폐허에서 출생한 우리는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대부분 친구들은 가방이 없어 교과서를 보자기에 둘둘 말아 메고 다녔고,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니는 친구들도 많았다. 개중에는 타이어 같은 검은 고무창에 끈을 얼기설기 엮어 만든 신발을 신는 친구들도 있었다. 끼니를 굶는 아이들도 있어 학교에서는 커다란 무쇠솥에 끓인 노란 강냉이죽을 양은 도시락에 나누어 주곤 했다.그런 시절을 지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조금 더 배웠든 아니든 제 몫을 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여자 친구들은 25~29살 사이에 결혼을 했고, 남자친구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여 평균 2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했다. 부모 안부에서 시작해 자식 안부로 넘어가니 조금씩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혼을 아직 못한 자녀를 둔 친구도 있고 직장을 못 구해 걱정하는 친구도 있었다. 동네 지인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조금 놀라운 사실은 고향땅을 지킨 사람들의 부 축적에 관한 이야기였다. 자식 공부시키겠다고 도시로 나간 부모 밑에 자란 친구들은 겨우 아파트 한 채 지니고 있었지만, 고향을 지킨 친구들의 재산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였다.산업화와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지가 상승이 가져온 결과이지만 덜 가진 것에 대한 씁쓸함을 넘어 집 한 칸 장만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받아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1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언론보도는 일그러진 채 성장해 온 한국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다. 초기 베이비부머 세대인 우리는 그래도 행운아다.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대기업 취직은 물론 이사까지 무난히 올라갈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하면 골라서 취업을 할 수 있었고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정년을 보장받았다. 상위학교 진학은 안 했어도 고향을 지킨 친구들에게는 지금 돌아보니 지켜온 토지가 충분히 부를 보장했다. 지금 20~30대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현명하고 똑똑하다. 멋진 스펙을 지녔고 열정도 뛰어 나다. 뭐든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어 보이지만 지금 이 사회는 이들이 열정을 펼칠 장이 없다. 오죽하면 이 세대를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희망, 꿈을 포기한 7포 세대라고 하겠나. 20년 전 일본의 저성장기에도 우리와 유사한 상황을 겪고 나름 극복한 후 오늘에 와 있다.당시 일본 젊은이들에게도 ‘캥거루족’ 등 다양한 이름을 붙여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에게 책임지우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혼인율과 출산율 하락이다. 그리고 소위 늙은 부모에게 의지해서 생존하는 NEET(No education, employment)족이 늘어나는 현상이었다. 이들이 약 100만명 정도였다고 한다. 경기가 회복단계인 지금, 일본이 겪는 노동력 부족 문제는 이들 100만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생긴 문제로 진단한다. 최근 일본 노동 정책에는 그동안 방치한 이 100만명을 일자리로 끌어 내기 위한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저성장, 저금리, 저투자, 저물가 등 신저성장사회로 들어서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정도 지내다보면 무기력은 학습된다. 거기까지 가기 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다행히 문재인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일찌감치 일자리만들기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행보에는 박수를 보낼 만하다. 그러나 당장 해결책처럼 보이는 무기 계약직 전환 등 한 직장 안에서의 이중트랙의 인사정책은 20년 뒤 지금 비정규직 문제처럼 똑같은 노동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좀 더 적극적인 특단의 정책이 요구된다. 우리는 저녁 식사 후 밤 10시까지 커피 한 잔씩 들고 초 여름밤 기운을 느끼며 안부에서 자랑으로, 그리고 개인의 고민과 걱정을 넘어 또다시 나라 걱정으로 만남의 끝을 맺었다. 나는 ‘희망’이라는 말로, 친구들은 ‘기대’라는 마음으로 진짜 이 정부가 잘 되었으면 했다. 우리 모두를 위해.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기고] 수출은 여전히 우리의 제1전략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무역업계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달했다. 첫 번째 제언은 수출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추진해 달라는 내용이다. 생소했다. 그동안 수출확대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 너무도 당연해 요구할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은 80.8%에 달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 제1과제인 양질의 일자리확대 및 이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에 방점이 찍히면서 무역, 수출은 한켠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평가된 청년실업 문제의 시급한 해결과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내수확대와 적극적 고용정책도 환영한다. 다만, 수출관련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세계를 무대로 경제영토를 넓혀왔다. 수출기업 종사자들은 세계를 누비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다. 이러한 땀과 노력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의 역사를 일궈냈고, 그 토대위에서 민주주의 기초를 다져 왔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도 수출기업과 그 종사자들은 세계경제의 사이클과 함께 흥망의 파고를 숨 가쁘게 헤쳐 나가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역량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6~2015년) 수출기업 취업자 수 증가율은 18.7%로 내수기업의 12.2%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혁신역량의 지표인 R&D투자 역시 수출기업의 경우 2015년 매출액 대비 4.48%로 내수기업 1.09%의 4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1인당 매출액도 수출기업은 8.9억원으로 내수기업의 5.5억원을 앞선다. 1인당 임금 또한 수출기업이 7천800만원, 내수기업 5천900만원이다. 수출기업이 고용, 생산성, 임금, 투자분야에서 내수기업에 비해 효율이 더 높은 점을 눈여겨 봐야한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융복합 서비스, 소비재, 수출 스타트업 등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기업과 업종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을 늘리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의 시너지를 높여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수출기업들은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묵묵히 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당사는 일본 수출비중이 높다. 최근 일본 내수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는 소리를 바이어 측으로부터 듣고 있다. 매스컴과 강연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AI에 대비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러다간 시대의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든다.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으나, 금융권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수출기업의 경영자를 더욱 위축시킨다. 수출기업의 R&D투자 지원 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수출은 여전히 우리의 제1전략이다. 곽수만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기업협의회장·(주)에이스힌지텍 대표

지방선거 ‘상향 출마’ 러시

인천지역 현직 정치인 상당수가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상향 출마를 준비하면서 자리바꿈 움직임이 급 물살을 타고있다. 21일 인천지역 정가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내년 지방선거의 상향 출마를 저울질 하고있다. 우선 인천시장 선거에는 현직 정치인 중에 유정복 현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남동갑)과 홍미영 부평구청장 국민의당 박우섭 남구청장,문병호 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적극적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변에서는 박남춘 의원의 시장 출마 시 보궐선거 부담에 따른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출마론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박남춘의원 지방선거 출마 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돌고 있으나 장 청장은 “아직 결정한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남동구청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강호 시의원이 준비중이며,자유한국당 한민수 남동구의원(전 의장), 국민의당 김석우 전 남동구의장, 정의당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 등의 출마설이 돌고있다. 남구청장 선거에는 더민주 박규홍 남구을 당협위원장이 공식으로 출사표를 던졌으며, 허종식 당협위원장(남구갑. 전 인천시 대변인)도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영훈시의원도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우섭 청장과 1천200표 차이로 떨어진 자유한국당 최백규 전 구의원도 다시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구청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은호 시의원의 상향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자유한국당 손철운 시의원도 일찌감치 구청장 출마를 선언하고 발빠른 행보 보이고 있다. 박창재 구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중구청장 선거에는 자유한국당 김홍섭 구청장이 재 출마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같은당 김정헌 시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경수 시의원도 중구청장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연수갑당협위원장을 맏고 있는 제갈원영 인천시의회의장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20202년 21대 총선을 준비한다. 옹진군수 선거는 조윤길 현 군수가 3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장정민 옹진군의회 부의장, 자유한국당 김경선 시의원과 최현모 전 옹진부군수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 정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는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인천시장 출마와 기초·광역의원들의 구청장 출마 등 상향 출마가 그 어느 선거 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정치인의 상향 출마시에는 공천 싸움을 둘러싼 내홍을 어느 당이 잘 수습하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제홍·허현범기자

양평군청공무원노동조합 ‘베스트 부서장’ 선정

양평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김응회 지역개발국장과 전영호 생태허가과장, 이성희 지역경제과장을 ‘베스트 부서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노동조합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베스트 부서장’을 뽑는 설문 조사를 시행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리더십, 청렴, 소통, 책임감 4개 항목으로 5급 이상 부서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6급 이하 조합원에만 응답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선정대상에서 근무 1년 미만의 부서장은 제외했다. 노동조합은 조직의 리더 철학이 무엇이냐에 따라 조직이 성공하거나 실패한다는 것에 착안,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며 존경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시행했다.설문조사 결과, 부하 직원을 단순히 부하직원으로 보지 않고 직장동료로 인정하여 직원의사를 존중하고 혁신적 마인드를 겸비한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 부서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권위적이고 고압자세로 지시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의 일방 통행하는 부서장은 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실 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는 군수와 공유할 것”이라면서 “조합원이 행복해야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만큼, 청렴하고 일하는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주 옥정신도시 ‘불편한 도심공원’

LH가 양주 옥정신도시에 옥정중앙공원 등을 조성했으나 공중화장실과 음용수대 등 편의시설은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공원 이용이 불편하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어 화장실 추가 설치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옥정신도시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해 옥정신도시에 옥정중앙공원 등 10여 곳의 크고 작은 공원들을 조성했다. 하지만 공원 10여 곳 가운데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중앙공원 등 단 2곳에 불과하고 식수를 마시기 위한 음용수대는 찾아볼 수조차 없어 공원을 찾은 주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무더위에 비교적 바람이 선선한 아침과 저녁시간대를 이용, 공원을 찾은 주민들은 인근에 상가 건물조차 없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으며 일부는 노상방뇨까지 하고 있다. 또한 중앙공원에 설치된 화장실도 공원 한쪽에 치우쳐 있어 주민들이 많이 찾는 분수호수에선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그나마도 사용하지 못하게 잠겨 있는 경우가 많다. A씨는 “공원이 설치된 이후 주민과 외지관광객이 많이 찾는데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한 공원이 화장실 부족으로 주민과 외지관광객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는 만큼 화장실을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주 LH로부터 옥정중앙공원 내 화장실 1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접수했으나 설치 위치 등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최대한 빨리 설치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