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아주대 장학금 운용 잘못 적발하고도 '양호' 통보

아주대학교가 국가장학금 운용을 잘못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관할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지난달 17∼19일 아주대의 국가장학금 사업 현황을 점검, 2015년 국가장학금 1억4천800만 원이 이중 지원된 정황을 발견했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1일 장학생 선발과 회계관리가 양호하다는 결과를 아주대에 통보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아주대의 국가장학금 사업을 점검한 지난달 중순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아주대 총장이었고, 재단이 점검 결과를 통보한 이달 초는 그가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후였다.한국장학재단은 이런 지적이 외부에서 제기돼 최근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김 부총리의 임명과 상관없이 담당 직원의 판단착오로 발생한 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아주대 측이 문제가 된 1억4천800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아주대가 도주 우려가 없고 반납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공문에는 표기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가 임명된 직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오비이락”이라고 덧붙였다. 유병돈기자

文 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열고 “내년 개헌 때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헌법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드는 방안 중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성격으로 광역단체장에게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 심의나 의안 제출 권한이 부여된다. 하지만, 국무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심의·의결 기관이라는 점에서 제2국무회의를 실행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또 “추경이 마련되면 그 가운데 3조 5천억 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내려간다”면서 “본격 실천은 내년 예산부터 하게 될 것이고 추경은 일종의 시공사업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 만들기 대통령은 좋은 목표”라면서도 “일자리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협치와 연정과 자치분권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번 정부 추경 안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고, 중소기업은 또 사람이 없다고 난리”라며 “서로 미스매치 되는 일자리가 경기도에만 15만 개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십 만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대기업과의 소득격차, 그리고 주거비용 상승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저출산의 근본원인과 같다. 경기도와 중앙이 협력해서 소득과 주거비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회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쏟아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것들 역시 연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립형 구조를 협력형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장관을 하듯이 도 지방의원들이 행정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 장관을 신설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해인ㆍ이호준 기자

“냉전의 시대 넘어… 통일의 장강 만들어야”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7주년 경기지역 기념식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6ㆍ15남북공동선언 발표 17주년 경기지역 기념식’에서 “경기도는 남북 접경지역으로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대선과정에서 나왔던 평화특구 등 관련 정책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을 통해 탄생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촛불민심은 국정농단에 대한 일침도 있었지만 지난 9년 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남북평화에 대한 안타까움도 담겨 있었다. 이러한 민심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것은 문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가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는 전 위원장을 비롯, 이창복 6ㆍ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박승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9년의 냉전과 분단의 시대를 넘어 제2의 6ㆍ15시대를 만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있다”며 “공동선언 발표 17주년을 기념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부터 통일의 장강을 만드는데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상기자

한방 없는 ‘현역 3인’ 청문회… 경기·인천 의원들 정책질의 집중

국회는 14일 김부겸 행정자치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청와대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 여파에 따른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오전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가까스로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가 예상됐으나 후보자들의 결정적인 흠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경기·인천 의원들은 특히 지역 현안 및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 안행위, 김부겸 청문회 여당 의원들은 지방분권과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공무원 확충 계획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자치권 강화, 광역정부, 연방정부 등 세 가지 중 어느 정도의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부겸 후보자는 “연방제 수준보다는 광역정부 형태의 지방분권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해양경찰청 복원과 관련, “인천은 NLL(북방한계선)을 경계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중국과 첨예하게 EEZ(배타적 경제수역) 갈등을 빚는 접경지역인 만큼 부활하는 해경은 인천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추경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상당수 일자리가 임시직에 불과한 만큼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공무원 충원 시 의도와는 무관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면서 산업 분야에 좋은 인재들이 가지 않게 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교문위, 도종환 청문회 여당 의원들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도종환 후보자의 사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최순실 국정농단 주무대인 문체부에 여전히 조력자들이 활개치고 있다”면서 “문체부 내 적폐청산위원회를 신설해 인적청산과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도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이 부분까지 포함해 진상조사가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도 후보자가 지난 2004년 평양을 방문한 뒤 남긴 ‘탐방기’ 내용을 언급하며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잿빛이라고 써야지 왜 승복의 빛이라고 썼느냐”며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도 후보자는 “승복이 회색이지 않느냐”며 “대한민국의 적은 북한”이라고 답변했다. ■ 농해수위, 김영춘 청문회 김영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 “계약구조상 추가 인양비용 지급은 없다던 해수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최소 329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당초 정해졌던 공법에 차질이 생기면서 추가비가 발생한 면이 있는데 관계부처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다를 포기하고 강대국이 된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는데 지금 선박, 해운산업 관리감독 문제 등 해양 정책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신설 검토를 요구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인천 내항을 세계적 마리나 또는 크루즈 등으로 개발한다면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제안했고, 김 후보자는 “항만배후단지를 폭넓게 개발해 인천항을 관문적 기지, 레저관광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 구윤모기자

“생태계 글로벌 네트워크 도약 필요” DMZ 생태계서비스 국제포럼

DMZ 생태계의 미래를 모색하는 ‘2017 DMZ 생태계서비스 국제포럼’이 14일 오전 개막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9월 경기도와 ESP(생태계서비스 파트너쉽)가 DMZ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MOU를 체결한 후 열리는 첫 국제행사로 김동근 행정2부지사, ESP 루돌프 드 흐룻(Rudolf de Groot) 의장, 일본 UN대학교 사이토 오사무 교수, 중국과학원 리 란 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본회의는 생태계서비스 정책 및 자연자본관리를 주제로 한 세션Ⅰ, 생태적 연결 및 접경지 협력에 대한 세션 Ⅱ 등 두 개 파트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션Ⅰ에서는 ESP 루돌프 드 흐룻 의장이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자연자본 운용의 정책과 이행 추이’를, 리란 중국과학원 연구원이 ‘동북아접경지 자연자원 관리 사례’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 루돌프 드 흐룻 의장은 “많은 사람이 자연이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며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환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스페인, 호주 등지에서 생태계 보존과 복원을 통해 정신적·사회적·자연적·재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지역민과 나누는 ‘공유지 프로젝트(Commonland Project)’를 소개했다. 리란 연구원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접경지역 생태계 서비스 평가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 등을 설명하며 앞으로 국제적 협력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리 연구원은 현재 중국에서 환경변화와 자연재해 등 변화에 대한 양호한 수용력을 가진 도시를 건설하는 ‘해면도시(Sponge City)’를 소개하고 나서 이를 자연 자본, 생태계 서비스 가치가 결합한 국제적 공동 협력 프로젝트로 개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세션 Ⅱ에서는 일본 UN대학교 사이토 오사무 교수가 ‘자연자원과 생태계서비스의 예측과 평가’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택구 박사가 ‘국제사회와의 DMZ협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사이토 오사무 교수는 일본 이시카와현의 ‘노토 사토야마·사토우미’ 사례를 소개하며 민관학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토야마·사토우미는 지역 농민과 어민, 행정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이 연계해 생물다양성 보존과 전통적인 농림어업의 부흥 등을 도모해 지난 2011년 세계농업유산(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에 선정된 바 있다. 강택구 박사는 지난 1960년대 한국 자연보존연구소와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Smithsonian Institute)가 공동으로 진행했던 DMZ 생태조사부터 2015년 제주 세계리더포럼 시 제안됐던 DMZ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 등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DMZ의 생태보전을 위해 남·북한 간, 국내·외 간 협력이 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박사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DMZ 일원에 대한 기후변화적응 프로그램 적용, 유네스코 세계 생태보호구역 지정, DMZ 생태계 공동 조사활동 등을 제안했다. 이어 주제발표자와 경기연구원 이양주 박사, 국립산림과학원 박경석 박사, 강원연구원 이영주 박사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동근 행정2부지사는 “앞으로 생태계서비스 국제포럼을 확대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등과 협력 및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생태계서비스 국제 협력채널 구축의 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5일에는 국내외 전문가와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파주·연천 지역 민통선 일원의 현장답사가 진행된다. 정일형기자

“가뭄에 물놀이라니” VS “아이들 놀 곳 없어요” 水심에 빠진 지자체

“가뭄에 물놀이라니 말이 되나요” vs “아이들 놀 곳 빼앗지 말아 주세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인공폭포·분수 등 공원 내 수경시설 가동에 나선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최악의 가뭄과 맞닥뜨리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경시설을 가동하자니 ‘물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운영을 멈추자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반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다. 14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무더위 해소와 볼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달 또는 이달 들어 공원에 설치된 분수, 인공폭포, 물놀이 시설 등 각종 수경시설을 가동했다. 수원시는 이날부터 관내 46개 수경시설 운영을 시작했다.어린이들이 물을 맞으며 간단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 8곳을 비롯해 바닥분수·음악분수·인공폭포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8월31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가동되며, 6월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7~8월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용인시 또한 이달 초부터 33개 수경시설 가운데 근린공원 등에 설치된 바닥분수 10개를 우선 가동했다. 안양시는 지난달부터 중앙공원과 삼덕공원 내 수경시설 운영에 나섰고, 고양시도 호수공원 분수 8개와 근린공원 수경시설 43개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최악’으로 일컬어지는 가뭄이 지속되면서 수경시설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먹을 물조차 부족한 실정에서 물놀이 시설 가동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주민 A씨(수원 거주)는 “분수에서 시원하게 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더위를 잊을 수 있어 기분이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뭄이 심한데 ‘이래도 되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씁쓸해했다. 반면 어린 자녀를 둔 일부 부모들은 물놀이 시설을 계속 가동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4살 자녀를 둔 B씨(용인 거주)는 “날이 더워지면서 아이들이 뛰놀 곳이 마땅치 않은데 수경시설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가뭄에 물 낭비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 수준에서는 가동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수경시설 가동-중단을 놓고 상충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용인의 경우 민원이 잇따르며 이번 주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잠정 중단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동을 하면 한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민원이 반복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라며 “다른 시군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시민 정서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가동 시기를 조절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관주 송승윤기자

성폭행 피해상황 힘들게 진술했는데…

성범죄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강제퇴거 조치로 출국하면서 사건 수사가 중단되고 처벌 기회를 놓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 A씨(28·여)는 전 직장 관리자였던 중국 국적 B씨(29)로부터 성폭행과 추행 등을 당했다며 강간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10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A씨는 이어 같은 달 26일 안 좋았던 기억을 어렵사리 더듬어가며 의정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B씨는 이미 지난 1월20일 강제퇴거 조치로 본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앞서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B씨는 1월1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강제 출국됐다. 출입국관리법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이달 초 의정부지검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은 뒤에서야 알게 됐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조체계를 통해 피의자가 자진 출국하는 걸 막지는 못하더라도 강제 퇴거는 시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하고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조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정부=김상현기자

수원지역 운수회사 대표들… 시의회에 간 까닭은

“수원지역 운수회사 대표들이 우르르 수원시의회를 방문한 까닭은?” 지난 13일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회의실에 공무원증을 패용하지 않은 중년 남성 여러 명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회의실로 들어왔다. 이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시의원도, 행감을 받을 시청 공무원도 아닌 수원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택시업계 대표이사(일부는 총무부장) 11명이었다.이들이 행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의 시 대중교통과를 상대로 한 행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 시의회는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시민 불편 민원과 규정 위반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지난 2015년부터 운수업체 대표이사들을 행감장에 출석시키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김은수 위원장의 참고인 출석 요구 확인과 공지사항 언급에 이어 의원들은 시내버스에 대한 불편 민원과 규정 위반에 대한 질문공세를 이어갔다. 실제로 수원지역 버스업체들의 규정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들어 5월 말까지 수원지역 시내버스업체 7곳의 규정 위반 건수는 총 1천152건으로, 2015년 296건, 2016건 496건, 올 들어 5월 말까지 이미 360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과태료 부과 금액만 2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주요 위반 내역은 정류소 무정차 통과(과태료 10만 원)가 가장 많았으며, 운행시간 미준수, 승하차전 출발, 운행 중 흡연 등 다양하다.특히 일부 업체는 노선 단축 또는 연장운행 및 감회 및 증회 운행, 결행으로 각각 100만 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같은 기간인 지난 2년 반 가까운 기간 동안 수원시민이 제기한 버스 불편사항은 무려 1만2천352건에 달한다. 이를 환산하면 하루에만 14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셈이다.이날 버스업계 관계자들은 기사부족 등 경영상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의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 불편 민원과 규정 위반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과 규정 위반에 대해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