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드 관련 '안보 불감증' 공세 강화

자유한국당은 14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감증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한국당은 이날 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택) 회의를 열어, 사드 보고 누락 진상 규명을 위해 전·현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사드 보고 누락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청와대와 국방부 관련자를 만나 관련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위승호 전 정책실장 등과 함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황인무 전 국방부 차관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만나 관련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위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보고 누락을 둘러싸고 국방부 장관과 불필요한 사드배치 진실게임을벌이는 동안 한미동맹의 신뢰는 금이 가고 국민들은 안보불안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무인기에) 방공망이 뚫린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관련자는 책임을 물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원유철(평택갑)·서청원(화성갑)·홍문종(의정부을)·송석준(이천)·임이자 의원(비례) 등 한국당 의원 35명은 이날 ‘사드 배치 유보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로 촌음을 다투는 안보사안”이라면서 “국회는 정부가 사드배치 보류결정을 철회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06-14 18:52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원의 미래를 위한 농업행정 추진해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수원시 생명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열어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명규환 의원(한국당)은 “9천900㎡~1만6천500㎡ 정도 부지에 비닐하우스 10~20동 정도로 구성된 유기농 농장을 만들고, 각 하우스에서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학교 급식 1차 식품으로 제공하면 친환경 먹거리 보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한 뒤 “서수원권에 빈 건물을 활용, 식품 가공ㆍ제조ㆍ판매로 이어지는 시설을 만들어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승 의원(더민주)은 “벼농사, 화훼, 과수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업용 드론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싸 농촌진흥청에서 정부 지원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기술 보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이날 체육진흥과 행감에서 체육인프라를 비롯해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 조명자 위원장(더민주)은 관내 체육시설 일원화 관리로 인건비 절감과 이용자의 편리증대가 필요한 점을 지적했다.그는 “학교엘리트 선수들이 훈련구장이 부족해 흙바닥에서 연습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 사회인들의 연습공간처럼 청소년들의 연습공간을 확보해주길 바란다”며 열악한 시설환경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조돈빈 의원(한국당)은 “체육관련 산하단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수원시 권혁준 기자 2017-06-14 18:48

경인병무청, 안성시청 찾아 사회복무요원 격려

경인지방병무청(청장 김태화)은 14일 안성시청을 찾아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서 김태화 청장은 황은성 안성시장과 만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은 현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희망의 등불”이라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요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여러분의 업무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하고 있는 일에 가치와 자부심을 느끼고 성실히 복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월 1회 이상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하는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병무청과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한편, 복무관리 부실사례 예방활동,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및 권익보호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관주기자

사람들 이관주 기자 2017-06-14 18:48

경기·인천 야당 의원, 장관 후보자 잇달아 문제점 지적

경기·인천 지역 야당 의원들은 14일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을 잇달아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남대 석사논문 표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지난 1984년 7월20일 경남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내자동원을 위한 개인저축행태에 관한 연구’ 논문의 일부에서 송 후보자가 참고한 문헌 중 하나인 ‘화폐금융신론’(이승윤 저, 1973년)의 내용 일부가 출처 표시 없이 인용 된 것을 의원실 자체 조사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의 도덕성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송 후보자의 안보관과 함께 기본적인 도덕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의 인연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보은’ 인사이자 ‘코드’ 인사”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유 후보자는 LG그룹 재직 당시 노 씨의 멘토 역할을 했을 정도로 정말 각별하게 챙겼다고 한다”면서 “지난해 열린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외부영입인사 11호라고 포장해 부산에서 출마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총성 없는 전쟁의 선봉장으로 낙점하는 이 정부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6-14 18:48

용인시, 내년 예산 편성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내달말까지 접수

용인시는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토록 하고자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해에도 모두 96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돼 올해 111억 원을 탄천공원화사업 등의 예산에 반영했다. 의견 제출은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비예산 사업이나 해당 연도 즉시 처리 가능한 사업,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법정경비, 행사 개최를 위해 지출되는 임시적ㆍ일회적 경비 등은 제외된다. 의견 제출 방법은 시 홈페이지의 시민참여란(주민참여예산-예산편성에 바란다)을 통해 서식을 내려받아 시 재정법무과나 구청 자치행정과,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등에 접수하면 된다. 제안된 사업은 담당 부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예산 편성 실무 심사 후 용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 수렴 결과는 오는 12월 시의회의 예산안 승인 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며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용인=송승윤기자

용인시 송승윤 기자 2017-06-14 18:48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전달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김신철)의 사회공헌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한 장애아동 4명에게 내년 4월까지 매월 20만 원씩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 본부의 장애아동 재활 지원은 ‘행복한 동행펀드’를 활용하기로 했다. ‘행복한 동행펀드’는 1인 1나눔 계좌 중 장애아동의 재활 지원을 위한 펀드로, 장애아동의 재활 및 생활 적응 능력향상을 위해 18세까지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성남에 사는 A양(9)의 어머니는 “작년에 공단의 지원으로 재활치료를 받아 근력이 향상되는 등 기능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줘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신철 본부장은 “장애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함께 행복을 키우는 사회가 되도록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권혁준기자

사람들 권혁준 기자 2017-06-14 18:48

인천시영어마을, 러시아 학생 입소…매년 300명 이상 다녀가

인천광역시영어마을의 ‘2017 글로벌 영어캠프’가 시작됐다. 14일 인천시영어마을에 따르면 지난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초·중학생을 시작으로 하바롭스크, 야쿠츠크 학생들이 입소중이며 올여름까지 200여명이 입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한국의 문화 정서를 영어로 배우고 주말에는 강화도를 포함한 한국 곳곳을 들러보며 짧게는 2주에서 6주간 머물게 된다. 특히 학생들은 또래의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하기 위해 스스로 영어 학습한다. 인천시영어마을에서는 책으로만 배우는 영어를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문장으로 완성해 한국 학생과 러시아 학생들이 영어로 대화하도록 돕는다. 이우영 이사장은 “매년 찾아오는 러시아 친구들을 위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지만 학생들이 다른 나라 친구와 대화하기 위해 스스로 책을 들여다보고 선생님에게 질문하면서 배우는 실용영어가 최고의 공부”라며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시작함 인천시영어마을 글로벌영어캠프는 현재까지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비영어권 국가 학생들이 매년 300명 이상 다녀가는 프로그램이다. 김창수기자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17-06-14 18:48

민주당, 개성공단 피해기업 대표 간담회… 공단 정상화 노력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개성공단 피해기업 대표들과 만나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이해찬 당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 의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 원내대표는 “개성공단은 분단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매일 작은 통일을 이어가던 기적의 공단이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중요 이정표였다”며 “전 정권의 무능으로 경제에는 깊은 주름을, 안보에는 짙은 먹구름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정부 햇볕정책의 발전적 계승자로서 공단 정상화 등을 하나하나 이어가겠다”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다짐했다. 이 시장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북한에 조그만 손실을 입히기 위해 우리에게 더 큰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내법을 어긴 것으로 국가가 피해 기업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재개를 빨리해야 하지만 국제적 문제가 된 만큼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6자 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설득해서 남북관계 특수성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 측은 “정부가 확인한 피해 금액은 실질적인 피해 금액과 차이가 크다”며 “유동자산의 경우 거래처와의 법정 다툼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피해 기업들이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강현숙ㆍ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6-14 18:48

박원석, 정의당 대표 출마… “2020년 제1야당 목표”

정의당 박원석 경기도당위원장은 14일 ‘이기는 진보정당’과 ‘통치능력을 가진 진보정치’를 외치며 당 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지난 3일 “당의 새로운 지도력을 발굴해야 한다”며 차기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 ‘포스트 심상정’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가치와 정책을 좋아하지만 선뜻 정의당을 선택하지 못하는 당 밖의 망설임을 해소, ‘이기는 정의당’을 만들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당은 이제 집권을 꿈꾸고 준비할 것”이라며 “불평등과 불공정의 근원에 과감히 맞서고 책임과 대안으로 변화를 주도하겠다”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그는 내년 ‘6·13 지방선거’와 관련, “임기시작 첫날부터 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하고 선거 결과에 책임지는 ‘지방선거 당 대표’가 될 것”이라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광역의회-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략지역을 선정해 과감한 선택과 집중으로 정의당의 지역 정치인을 성장시키고 적극적인 외부영입도 병행하겠다”면서 “청년과 여성의 출마를 적극 지원해 바닥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킬 주체를 만들어 정의당이라는 이름의 돌풍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외연 확장과 정치재편에 나서겠다”며 “오는 2020년 총선에서 제1야당을 목표로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고 내줄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차기 당 지도부 선출과 관련, 오는 17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18~19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받아 기호를 추첨한다. 이어 다음 달 6~9일 온라인 투표, 10일 현장 투표, 11일 ARS 모바일 투표 등을 병행,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6-14 18:48

[정가산책] 박정, 장애인기업제품 의미 명확히 하는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인 장애인기업 제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제품’을 물품, 용역 및 공사를 포함해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기업의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판로지원법상 제품에 해당하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품’에 물품, 용역 및 공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박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장애인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기업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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