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사설] ‘도지사 좀 만납시다’ 보여주기식 행정인가

남경필 경기지사가 도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시작한 ‘도지사 좀 만납시다’는 나름 신선한 행정이다. 도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이나 억울한 점, 개선할 점 또는 불합리한 정책 등으로 받는 불이익에 대해 도지사에게 털어놓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지사 또한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도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남 지사는 취임 후인 2014년 7월 14일부터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시작해 지금까지 3년여간 89차례 민원인과의 만남을 가졌다. 특별한 일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곤 매주 금요일 오전 경기도청 본청과 북부청에서 실시됐다. 도는 3년여간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도민들이 454건의 민원을 접수했고 이 중 140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30건을 제외하고, 424건을 ‘처리 완료’했다. ‘처리 완료’가 민원이 해결됐다는 뜻은 아니다. 135건은 ‘일부 해결’, 나머지 149개는 ‘불가’로 결론지었다. 도가 민원이 해결됐다고 밝힌 140건도 최종적으로 잘 해결됐는지는 알 수 없다. 도는 남 지사가 면담한 대부분의 민원을 시ㆍ군에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시ㆍ군에 이양했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됐는지 여부를 파악 못하고 있다. 시ㆍ 군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민원인에게 피드백을 해줘야 하는 게 맞지만 안 했다. 도가 해결했다고 밝힌 140건 중엔 ‘파주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전원해고 철회’ 민원이 있다. 지난 3월 10일 접수된 이 민원은 파주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고용형태로 운영하던 환경미화원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미화원들이 해고된 건으로, 그들은 아직도 파주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도가 말한 민원 해결이 이런 식이라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시ㆍ군에 떠넘기고 ‘해결’, ‘성과’ 운운하는 건 잘못됐다. 결국 ‘도지사 좀 만납시다’는 보여주기식 행정 내지 홍보 이벤트 정도 밖에 안된다. ‘도지사가 민원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민원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의미있다’는 공무원의 얘기는 당황스럽다. 어렵게 시간을 내 찾아왔을 수 있는데 얼굴 한번 보자고 왔을까?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론 별 의미가 없다. 경기도는 도지사가 도민들과 정례적으로 직접 만나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한다며 많은 홍보를 했다. 남 지사는 바른정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대통령 좀 만납시다’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지사의 대표 정책중 하나인 ‘도지사 좀 만납시다’가 이런 식이라면 다른 정책들은 어떨까.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보다 이벤트에만 치중하는 건 아닐까 의구심이 생긴다.

사설 경기일보 2017-06-14 21:07

[사설] ‘드론’ 거미줄 규제가 北에 영공 내줬다

드론이 활용되는 분야는 다양하다. 물품 수송, 산림 보호 및 재난 감시, 시설물 진단, 국토 조사, 레저스포츠, 농업 등등이다. 평화적 사용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의 용도다. 여기에 공개하기 어려운 중요한 용도가 있다. 바로 무기(武器)다. 적진(敵陣)에서의 정보 수집, 시설물 탐지, 특정물 타격, 지형 조사 등 군사적 용도가 무궁무진하다. 우리나라처럼 주적(主敵)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중요성은 더 말할 것 없다. 13일 전 국민이 북한 드론에 놀랐다.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270㎞ 떨어진 성주에까지 잠입한 북한 무인기다. 강원도에서 발견됐는데 군사 비밀 시설인 사드 포대 사진이 10여 장이나 나왔다.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일부를 탐색한 사실은 몇 차례 언급된 적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한반도 남부까지 활개치듯 비행한 행적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드론 기술로 개발된 북한 무인기에 우리 영공이 무방비 상태임을 증명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 드론 산업을 돌아보자. 세계 드론 기업 순위 1위는 중국의 DJI다. 10위까지 기업 중 중국이 5개, 미국과 독일이 각 2개, 프랑스가 1개다. 우리 기업은 없다. 지난해 8월 용인시 마북동에 세계 최초 실내 드론 비행장이 문을 열었다. 이마저 주인은 중국 기업 DJI다. 2015년 발간된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로봇산업은 중국보다 0.7년 앞서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같은 로봇 계열 산업인 드론만 크게 뒤져 있는 셈이다. 원인은 뻔하다. 규제 때문이다. 비행금지 구역에 진입시킨 조종사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간에 비행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비행하는 조종사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항공 촬영을 하려면 국방부가 막아서고, 시험 비행을 하려면 국토부가 막아서고, 주파수를 받으려면 미래부가 막아서고 있다. ‘금지된 곳에서는 비행하지 마라’가 아니라 ‘허가된 곳에서만 비행하라’는 전형적인 네거티브식 규제다. 정부라고 드론의 산업적, 국방적 가치를 모를 리 없다. 이런저런 육성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5천억원의 육성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드론은 기계, 항공 등이 어우러지는 융합기술 산업이다. 다양한 민간기업의 투자가 저변을 이뤄야 한다. 그런데 드론을 사용할 기회를 정부가 잔뜩 틀어쥐었다. 소비 시장을 틀어막고 있다. 어떤 인재(人材)가 뛰어들겠나. 북한 무인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군사 기지 노출’을 우려한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 남북한 드론 기술의 차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도 전 근대적 규제로 썩히고 있는 우리 드론 산업, 그 사이 한반도 전역을 제 안마당 찍듯 비행하고 있는 북한 드론 산업. 이 인재(人災)에 가까운 규제를 지적하려는 것이다. 당장 풀어야 한다. 산업(産業)이 아니라 국방(國防)을 위해서라도 즉시 풀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6-14 21:07

[지지대] 일자리 천국과 호사다마(好事多魔)

새 정부 들어온 나라가 일자리 만들기로 들썩이고 있다. 이 추세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일자리 천국이 될 기세이다. 새 정부가 청년들이 울부짖는 헬조선(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는 나라)의 주범인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자체만으로 위안이 되는 느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실업 방치가 국가적 재난이 될 수 있다”라며 범 국가적 차원의 일자리 정책을 호소하고, 오늘(14일)은 전국 시·도지사를 초청해 일자리를 주제로 간담회를 갖는다 하니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다. 인천시도 이미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일자리경제국’까지 신설해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최저시급 1만원시대까지 예고된 상황이니 청춘들이 살만한 나라가 돼가는 모양새이다. 모두가 잘 될 것만 같은 순간,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단어가 떠오른 것은 왜 일까. 기억 한 켠에서는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당시의 좋지 않은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시행한 이 법은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노동계와 경제계에서는 이 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때 비정규직 근로자 상당수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인력용역회사 소속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추락했다. 공공기관 곳곳에서도 적지 않은 1~2년짜리 계약직 근로자들이 재 취업 걱정으로 한숨 속에 보내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더 추운 곳으로 밀어낸 셈이다. 새 정부 취임 이후 일부 지자체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일 자리 숫자에 연연한 실적용 일자리 만들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저시급 1만원을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영세상인이 속출하고, 기업들까지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자 수를 줄여 있던 일자리까지 사라진다는 ‘최저시급 1만원의 저주설’이 나돌고 있다. 물론 새 정부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같은 예상도 못한 채 일자리 정책을 준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새 정부는 부디 근로자가 행복한 일 자리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면 근로자는 행복하다. 가족이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해진다. 호사가들의 각종 입담과 호사다마가 한낱 기우이기를….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오피니언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2017-06-14 21:07

[함께하는 인천] 민망한 문화주권의 현장을 보며

지난 2016년 10월,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에 인천광역시에서는 지역의 주인이 바로 인천시민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주권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인천의 가치재창조를 확보하고, 시민들의 소속감은 물론 나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산업 활동까지 아우를 수 있는 문화주권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문화주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난 6월 2일 인천 중구에서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100년이 넘은 근대 건축물이 눈 깜박할 사이에 없어지고 그 자리에 아이러니하게도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한다. 관광객이 보고 싶어 하는 관광자원을 앞으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의 주차장 발아래에는 한국 최초의 비누공장 애경사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를 부수고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잘 했죠?” 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참 답답하다. 프랑스의 학자 부르디외는 프랑스의 문화와 지적 전통을 가지고 사회를 관찰하면서 자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했다. 그는 고전적 의미의 경제자본 외에 사회의 연결망과 관계의 관점에서 본 사회자본,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 본 문화자본의 개념으로 자본의 개념을 재해석했다. 이러한 이론에 기반을 둔 문화자본의 개념은 창조문화도시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그래서 도시개발에 있어 과거 원도심의 쇠퇴를 맞이하여 공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고, 성공한 다양한 도시의 사례들이 있다. 공장지대를 미디어단지로 만든 영국의 버밍햄, 음악과 영상단지를 만든 쉐필드, 문화시설을 활용해 도심을 재개발한 글라스고우 등이 있으며, 특히 스페인의 빌바오는 선착장과 화물차로 인한 공해로 비위생의 항구도시였는데 긴 공장굴뚝의 건물들을 구겐하임미술관이 있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탈바꿈하였다. 영국에서는 커뮤니티 매입권(Community Right to Buy)이라는 정책이 있다. 마을별로 중요한 펍(대화와 교류의 장소로서 마을사랑방 역할),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마을가게 또는 놀이터와 같은 시설이 매각에 나왔을 때 조직화된 지역 커뮤니티조직이 그 입찰에 우선 응모할 권리가 존재한다. 우리는 애경사를 계기로 근대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커뮤니티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공간을 지역의 조직화된 공동체가 관과 함께 지켜내는 방법을 찾을 때이다. 가까운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미래유산제도를 두었으며, 이를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세대에게 가치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 서울사람들의 공통의 기억과 또는 감성으로 미래세대에게 전할 100년의 후의 보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애경사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인천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보존되지 않는 다양한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이렇게 발굴된 자산이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인천의 문화주권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오피니언 남승균 2017-06-14 21:07

경기도, 위안부 할머니 거주 ‘나눔의 집’ 증축 예산 15억 정부에 요청

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눔의 집’ 증축 관련 예산 15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국비 요청은 물리치료 등 노인 전문 건강관리가 가능한 생활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의 계획대로 증축이 완료되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건강관리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1일 ‘나눔의 집 생활관 증축 및 물리치료사 등 지원 방안’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했다. 김복자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계시는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이 91.5세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며 “특별한 아픔을 갖고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이 나눔의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으며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나눔의 집 생활관 2층을 물리치료 등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집중치료실로 개조하고 물리치료사와 요양보호사 등 5명의 전문관리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증축비와 전문관리 인력 인건비 등 총 15억 원이다. 도는 현행 ‘위안부 피해자법’을 보면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시설에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비 확보를 위해 도는 이번 달 내 여성가족부를 방문해 ‘나눔의 집’ 생활관 증축의 필요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38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해 있으며, 경기도에는 나눔의 집(10명)과 수원(1명), 성남(1명) 등에 모두 12명이 거주하고 있다.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은 지난 1999년 건립됐으며 시설장과 간호사 등 모두 1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6-14 21:05

교육계 ‘자사고·외고 폐지’ 놓고 공방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앞으로 외고와 자사고를 재지정하지 않겠다며 사실상의 폐지 의사(본보 6월14일자 6면)를 밝힌 가운데 교육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해당 학교들은 교육의 다양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는 반면, 학부모 단체 등은 학교별 ‘줄 세우기’를 막을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8곳의 외고와 2곳의 자사고가 있다. 이들은 5년 단위로 도교육청의 학교 지정 평가를 받아 재지정을 받거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교육감이 지난 13일 직접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언급하자 해당 학교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도내 A외고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외고 폐지를 언급한 것은 시기상조”라며 “교육 현실은 외면한 채 한 번에 바꿔버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B자사고 관계자 또한 “오랜 시간 자사고 체재로 운영하던 학교가 순식간에 일반고가 된다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학교 줄 세우기, 학생 간 위화감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관계자는 “외고와 자사고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입시교육에만 치중해 왔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에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또한 “그간 외고와 자사고로 우수 학생이 몰리면서 일반고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외고 및 자사고의 폐지는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6-14 21:05

안양 ‘청렴 골든벨’ 울렸다… 시청서 직원 100명 ‘도전 골든벨’

“공직자가 최초 부정 청탁을 거절한 후 다시 동일한 부정 청탁을 받으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4일 오후 시청 로비에서 진행된 ‘도전 청렴 골든벨’ 4번째 문제에서 10여 명의 도전자가 ‘O’를 선택하며 아쉽게 탈락했다. 정답은 ‘X’. 최초의 부정 청탁 거절 이후 재차 같은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질문에서도 ‘O’를 선택한 참가자들이 패자 부활전을 노려야만 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청렴 지식을 경합한 행사가 열렸다. 바로 ‘청렴 안양’을 표방하는 안양시가 추진한 ‘도전 청렴 골든벨’. 개그맨 김학도씨와 김정은 시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각 부서 내 예선을 통과한 100명의 공직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청렴 상식,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직윤리법 전반에 대해 퀴즈형식의 문제에 도전했다. 이날 치열한 접전 끝에 최종 10명이 선별돼 경합을 벌인 결과 , 예산법무과에 근무하는 박정선 주무관(33)이 골든벨을 울리는 영예를 안았다. 홍보실 대표로 출전한 이동한 주무관(36)은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청렴 상식을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필운 시장은 “이번 청렴 골든벨은 청렴문화 조성과 공직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하는 청렴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조직 내 청렴성을 높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7-06-14 21:04

“北이탈주민도 우리 이웃”… 인식개선 나선 경기도

“탈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말투나 생활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아 남한사회에 동화되기가 쉽지 않네요” 북한이탈주민 A씨는 아직도 남한사회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53.7%가 경제적 어려움, 39.8%가 각종 편견과 차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이나 편견의 이유는 말투나 생활방식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73.8%, 남한사람의 부정적 인식이라는 생각이 41.9%에 달했다. 이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경기도민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기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도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차례에 걸쳐 이천, 광명, 시흥, 평택, 의정부 등 5개 시군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 전문가 교육, 포럼, 토크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6월에는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가 북한과 북한이탈주민 바로 알고 이해하기를 주제로 전문교육에 나서고 7월에는 하나센터 관계자와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고충을 소개하고 지역 내 리더와 통합과 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논의한다. 10월부터는 YMCA 생명평화센터 정지석 박사의 사회로 지역 내 기관, 단체,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북한이탈주민과의 지역통합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포럼을 연다. 이어 11월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크쇼를 진행한다. 박극 도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최대 거주지역이다”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의 포용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은 3만 490명, 국내 거주자는 2만 8천152명이며, 이중 도내 거주자는 8천391명으로 전국 대비 29.8%로 가장 많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06-14 21:03

‘한끼줍쇼’ 거미 & 환희 내곡동서 처절한 히트곡 퍼레이드, 이경규 쎄한 이 느낌 뭐지?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6-14 21:00

‘영재 발굴단’ 48개월 언어능력자 김이준의 비밀, #발레리나의 꿈 10살 지은이

14일 방송될 SBS ‘영재 발굴단’ 48개월 언어영재 김이준과 발레리나를 꿈 꾸는 10살 지은이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6-14 21:00

[사설] ‘도지사 좀 만납시다’ 보여주기식 행정인가

[사설] ‘드론’ 거미줄 규제가 北에 영공 내줬다

[지지대] 일자리 천국과 호사다마(好事多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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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안부 할머니 거주 ‘나눔의 집’ 증축 예산 15억 정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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