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복지에서 밀려난 베이비 부머들 / ‘성난 표심’으로 변해갈 수 있음을 알아라

대통령 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공통적인 공약이 있다. 일자리 창출이다. 이때의 객체(客體)는 대부분 청년이다. 청년 실업 해소라는 목표가 맨 위에 자리한다. 일자리 창출 못지않은 공통 공약도 있다. 노인 복지다. 이때의 객체는 노인이다. 노인 빈곤 퇴치라는 목표가 국정(國政)ㆍ도정(道政)ㆍ시정(市政)의 맨 위를 차지한다. 결국, 우리 선거와 정책이 쫓는 표심(票心)은 젊은이와 노인이다. 그 틈새에서 외면받는 표심이 베이비붐 세대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국민이다. 6ㆍ25 전쟁 이후 태어난 배곯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20대 이후 청ㆍ장년기에는 산업화의 주인공으로 허리띠를 맸다. 그 수도 전(全) 세대에서 가장 많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162만명이 여기 해당한다. 이들이 실직(失職)의 벼랑에서 추락하기 시작했다. 162만명이 직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가 노리는 표심에는 포함된다. 너도나도 ‘베이비 부머 대책’이란 걸 내놓았다. 문제는 결과다. 실천 의지도 없고, 현실 성과도 없다. 경기도의 경우 ‘4050 재취업 지원’과 ‘5060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일자리 창출지원’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014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의 3년 실적은 840명(4050…), 40명(5060…)이 전부다. 시ㆍ군마다 내놓은 정책들도 실적 없기는 매한가지다. 경기침체나 재정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 실업을 위해 정부는 공공 부문의 문까지 활짝 열었다. 청년 수당이라며 현금을 주기도 하고(서울시, 성남시), 통장에 예금을 넣어주기도 한다(경기도). 노인 복지는 선거가 더해 갈수록 후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올린 22만원에 문재인 정부는 5만원을 더 얹어주기로 했다. 베이비 부머들을 위해 재정을 투입한 곳이 있나. 우리는 듣지 못했다. 결국, 성의가 없는 것이고, 관심이 없는 것이다. 선거 때만 쳐다보고, 끝나면 외면하는 것이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통계가 있다. 베이비 부머 851명에게 물어본 표본 결과다. 퇴직 후 노후 예상 소득을 176만4천원이라고 했다. 살아갈수록 적자-노후 적자-가 불 보듯 한 가구가 최고 34%에 달했다. 그렇다고 실패율이 48.6%에 달하는 창업에 뛰어들기도 어렵다. 결국, 더 일할 기회를 얻는 것이 유일한 해답인데 이를 도와주는 곳이 없다. 이래놓고 또 사탕발림 공약을 내놓을 것인가. 어쩌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성난 표심’으로 변해 있을 162만 베이비 부머일 수 있다.

[지지대] 연결되지 않을 권리

프랑스에서 올해 1월1일부터 발효된 새 근로계약법은 근로자들의 ‘접속 차단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보장한다. 업무시간 외 퇴근 후나 휴일에 직장 상사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나 이메일, 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다. 독일 폴크스바겐, 다임러 등 일부 회사가 노사협약을 통해 퇴근 이후 이메일·메신저 사용을 제한한 사례가 있지만, 프랑스의 새 노동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 의미와 파장이 크다. 국내에서도 퇴근하면 SNS를 금지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월부터 밤 10시 이후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기로 정하고 어길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CJ그룹도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퇴근 이후와 주말에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했다. 7개 증권 회사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포함시켰다. 퇴근 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업무 지시는 근로자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준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ㆍSNS 보편화로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심지어 휴일에도 업무지시가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은 핸드폰 보기가 무서워지는 이른바 ‘메신저 강박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에 직장 상사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 메일, 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권리, 일명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지난해 6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 회부돼 있다. 별 진척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아지자 대선 당시 근로시간 외 전화·문자메시지·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해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공약을 빠르게 이행하고 있어 지지부진했던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 법안도 빠르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에 맞춰 퇴근 후 업무 지시 제한을 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질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시간 보다 상당히 길다. 퇴근 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주말이나 휴일에도 이어지는 업무 관련 메시지와 이메일. 근로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생활 존중 차원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경제프리즘]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서

4월 현재 인천지역 실업률은 5.3%로 전국 실업률 4.2%보다 1.1%p 높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1.9%로 전국 11.2%보다 0.7%p 높은 수준이다. 높은 실업률은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인천지역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실업난 해소에 맞춰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지난 1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일자리경제국을 신설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도 1호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질 향상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인천광역시와 중앙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는 현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기업 부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 지난해 공공부문 고용 인원은 207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천623만 명의 7.9% 수준에 불과하다. 일자리의 90% 이상은 민간부문, 즉 기업에서 만든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성장하고,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 질도 높아질 수 있다. 이제 일자리 정책은 노동 정책이 아닌 산업 정책, 기업 정책이 되어야 한다. 기업이 활성화되어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 규제 경쟁력 순위는 세계 105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규제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짐이 되고 있다. 과감한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만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빠르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규제 완화는 더욱 필요하다. 이제 기업 규제 정책은 되는 것만을 규정한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여 기업의 창의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 비용의 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제비용총량제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의 25%가 중도 퇴사를 하고,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비중은 12.3%에 불과하다. 근로자의 탈중소기업 현상은 실업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을 떠나는 이유는 낮은 임금 수준과 직업 안정성 때문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대기업이나 공공부문만큼 대우받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기피하는 일자리에서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직접적인 지원과 아울러 공정의 청정화·첨단화 등 중소기업 재직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시급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내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과 영국이 고용률 7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기간에 걸친 정책적 노력 덕분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은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지속적 투자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기업이 활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적 경제 구조를 갖춰 나가길 바란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소외계층 희망의 통로 ‘꿈이 든’ 개관

전국에서 최초로 소외계층의 자립·자활을 돕는 인천지역 자활홍보관 ‘꿈이 든’이 12일 남구 관교동 인천종합터미널 1층에 문을 열었다. ‘자활 성공의 꿈이 들어있는 곳’이라는 뜻을 담은 ‘꿈이 든’ 홍보관은 인천시와 롯데쇼핑㈜, 광역자활센터,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등 민·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됐다. 이 곳에서는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의 생산품을 전시·판매·홍보하며, 자활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꿈이 든’ 홍보관은 롯데쇼핑㈜의 사회공헌사업 제안에 선정, 내년 12월까지 공간 무상임대로 사용된다. 홍보관 운영은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가 맡는다. 이곳에서는 인천지역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먹거리제품, 도자기공예, 목공예, 리폼공예 등 생활공예품 위주의 핸드메이드 제품을 전시·판매한다. 또 전국 248곳의 지역자활센터 생산품도 함께 판매하게 된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약 2천700여명이 청소와 집수리, 간병, 재활용 등의 용역사업과 친환경 생활용품 제작 등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는 홍보관을 통해 인천지역 자활사업을 홍보하고 직접 체험하도록 해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지지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부터 본격화 한 ‘인천형 공감복지’의 일환으로 자활참여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를 시행, 1인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25명의 자활참여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했다. 또 지난달 제정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역자활센터 사업 및 자활기업을 사회적 경제 범주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자활지원 정책에 나서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활홍보관 ‘꿈이 든’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의 효과가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청라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본궤도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차병원이 주축이 된 ㈜청라헬스케어 측이 사업 이행협약금을 납부, 사업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등 사업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용지 2블럭 26만191㎡ 부지에 오는 2020년까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전문의과대학, 산학융합센터, 바이오생산시설, R&D 시설 등 의료지원시설을 단계별로 집적하는 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차병원그룹과 외국투자자들로 구성된 국내법인 ㈜청라헬스케어가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차병원그룹이 휘말리며 사업에 악재로 작용했다. 차병원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통한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청라헬스케어 측은 지난달 11일 인천경제청과 사업이행협약(MOA)을 맺고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협약금을 인천경제청에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이날 이행협약금 10억원을 납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변경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올 하반기 개발계획 변경절차 완료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거치면 내년 하반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행협약금은 인천경제청 및 중앙부터 개발계획 변경 완료 후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인천경제청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사업추진 촉매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기다리던 희소식인 사업이행협약금 납부가 완료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내에서 전폭적인 행정절차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라의료복합타운 총 사업비는 약 5천억원(1단계)이며, 1단계(10만7천677㎡)로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메디텔 등이 들어선다. 이후 2단계(15만2천514㎡)로 학교, 첨단산업시설, 오피스텔, 녹지 등이 조성된다. 양광범기자

세금 대신 압류한 명품 사세요… 道, 28일 안양실내체육관서 공개 매각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을 매각한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안양실내체육관에서 도내 24개 시·군과 함께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12일 밝혔다. 매각 물품은 명품가방 90점(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시계 25점(로렉스, 까르띠에 등), 귀금속 469점(티파니 다이아몬드반지, 골드바 등), 골프채, 양주 등 총 650점이다. 공매물품은 19일부터 경기도 및 감정평가업체인 라올스 홈페이지(http://www.laors.co.kr)에서 공개된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높은 응찰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공매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액·고질체납자 21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 85명으로부터 현금 11억9천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분할 납부 등 납부의사가 없는 130명에게는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물품 1천30점을 압류했다. 도는 압류된 물품 중 진품으로 판명된 650점을 이번 공매에 내놨다. 물품 중에는 감정평가액 1천100만 원짜리 명품시계와 400만 원 상당 명품가방, 900만 원대 2캐럿 다이아몬드 등 일반인이 쉽게 소유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영섭 도 세원관리과장은 “돈이 없다고 잡아떼던 체납자들도 명품을 압류하려고 하면 현장에서 즉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명품압류와 공매는 체납세 징수 효과가 좋다”면서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입찰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6월에도 공매를 진행, 308점을 매각해 1억7천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포천소방서 폐소화기 관리 ‘나몰라라’

포천소방서가 개정된 폐 소화기 운영규칙도 모른 채 갈팡질팡하는가 하면 수거된 폐 소화기를 대량으로 경비실에 무단 방치하는 등 소방행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12일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올해 2월 15일 총리령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폐 소화기 운영규칙)을 개정,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난 분말 소화기 사용을 연장하면 내용연한(10년)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성능확인검사를 걸쳐 합격하면 3년 동안 사용 가능하도록 했고, 불합격 시 폐기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포천소방서는 국민안전처가 밝힌 폐 소화기 운영규칙도 모른 채 폐 소화기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그동안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 119센터가 거둬들인 폐 소화기를 마땅히 보관할 장소가 없자 소방서 정문 경비실 유리창을 모두 가리고 폐 소화기 저장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한 민원인은 “폐 소화기가 대량으로 경비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의아해 들여다봤더니 폐 소화기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서 A 팀장은 “수거해온 폐 소화기를 마땅히 보관할 장소가 없어 경비실을 임시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