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각지대 비정규직, 이대로는 안된다] 完. ‘갑질 이사장’ 막기 나선 경기도

김진현 초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이 비정규직 비서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의 근무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의 급여수준과 노동환경 등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 근로여건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하반기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와 연구용역은 최근 논란이 된 김진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의 ‘갑질’논란이 비단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고용이 보장되면 근본적으로 ‘제2의 갑질 이사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경제분야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내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도 산하 23개 공공기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통해서는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및 노동 환경, 복지 혜택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도의회 민주당은 2차 추경 예산 편성ㆍ심의 과정에서 3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도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각 공공기관의 성격과 운영방식 등이 모두 다른 것을 감안, 기관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법적 장애요인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특히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용역을 통해 2년이 채 되기 전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는 ‘꼼수’를 부린 공공기관도 모두 조사해 불합리한 관행도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23개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2천여 명의 비정규직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처우와 노동환경 등을 이번 연구용역 통해 세세히 검토해 현실을 제대로 파헤쳐볼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되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세계적 선수 돼 대한민국 빛낼래요” ‘특별한 선물’ 받은 청각장애 수영 선수 채예지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아 너무 기쁩니다. 세계적인 수영선수가 돼 대한민국을 빛내고 꼭 오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청각장애 수영 선수 채예지군(용인 초당중)의 아름다운 도전(본보 5월29일 21면)이 본보를 통해 알려진 이후 경북 경산시에 본사를 둔 가보건강침대가 그의 가정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 돌침대ㆍ흙침대 전문업체인 가보건강침대는 지난 2일 용인시 소재 채예지 군의 집을 방문해 돌침대를 선물했다. 가보건강침대 관계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해 포상금을 받으면 할머니께 돌침대를 선물하겠다’는 보도를 접한 뒤 할머니를 위한 채예지 군의 기특한 마음에 감명받아 돌침대를 선물하게 됐다”라며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수영선수가 되겠다는 채 군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 다음달 터키에서 열리는 ‘2017 삼순 농아인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길 전직원이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뜻하지 않은 돌침대를 선물받은 채 군과 할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다. “농아인 올림픽에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돌침대를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채 군의 걱정에 가족들은 “그만큼 네가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면 되지 않느냐”고 격려하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쳐흘렀다.특히, 채 군은 돌침대를 선물해준 가보건강침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전달하며 더욱더 노력하는 수영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채 군은 “할머니께 돌침대를 선물해 드리고 싶었는데 가보건강침대에서 좋은 선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세계농아인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7일 이천 장애인훈련원에 입소하는데 목표로 했던 5관왕을 꼭 달성해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채 군의 할머니도 “평소 허리가 좋지 않은데 우리 손자가 나를 생각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돌침대를 선물하고 싶었다는게 대견스럽고 기특하다”면서 “예지의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 침대회사에서 연락이와 처음엔 믿어지지가 않았다. 우리 가족에게 ‘복침대’를 선물해 주신 가보건강침대와 이를 보도해주신 경기일보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홍완식기자

가뭄에 AI까지… 신음하는 農心

극심한 가뭄으로 농가의 한숨이 깊어진 가운데 파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발생해 농민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이던 파주에서 6년 5개월여 만에 발생, 정부가 제주와 전북, 경기, 경남 등 4개 지역을 심각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어 경기도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여기에 지난해 말 경기도를 강타한 AI로 말미암아 1천500여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 한 뒤 재입식만을 기다려 온 농장주들은 이번 AI가 부산 기장에서도 발생, 전국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자 재입식 여부에 대한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파주시 법원읍 A 농장이 지난달 23일 군산 종계농장에서 들여온 오골계 500마리에 대한 간이검사 결과, AI 양성반응이 나오고 AI 경보가 ‘경계단계’로 격상돼 발령됨에 따라 4일부터 상설방역반 운영에 돌입했다. 앞서 도는 3∼4일 밤사이 이 농장에서 키우던 토종닭과 오골계, 칠면조 등 1천600마리를 살처분하고 4곳에 통제소를 설치한 뒤 3∼10㎞ 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농장을 다녀간 사료·축산 차량이 있는지 등 유입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도 벌이고 있다. 도는 5일에는 기러기, 오골계, 칠면조 등 특수가금류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고 재래시장 등에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통제한다. 현재 도는 이 농장에서 발생한 AI가 군산 종계농장과 같은 H5N8형일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5일께 판명될 예정이다. 파주지역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당시 1개 농장에서 AI가 확인돼 반경 3㎞ 안에 있는 15개 농장 닭 4만 5천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런 가운데 제주, 군산, 파주에 이어 부산 기장의 오리ㆍ닭 사육농장에서도 AI 양성반응이 나오자 도 방역 당국은 물론이고 지난해 말 발생한 AI가 종료되면서 재입식에 나섰던 농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AI 바이러스의 경우 여름철 높은 기온이나 습도를 견디지 못하고 사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철새 이동 시기도 아닌 여름철에 AI가 발생해 방역 당국을 당혹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방역 당국의 손이 미치기 힘든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한 탓에 이미 인근 지역으로 퍼졌을 가능성도 있어 지난 겨울 전국을 휩쓴 ‘AI 악몽’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입식을 추진하던 파주 인근 양주와 포천의 농장주들은 “얼마 전 이동제한 조치가 풀려 재입식을 준비했으나, 또다시 AI 발생 소식이 들려와 망설이고 있다”며 “일단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르겠지만, 이번에는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오는 즉시 AI 위기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해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AI가 종료되면서 현재까지 재입식 승인을 받은 농가는 안성, 여주, 용인, 이천, 평택, 김포 등 6개 지역 22개 농장”이라며 “하지만, 뜻하지 않게 또다시 AI가 발생한 만큼 확산 속도나 방역 조치, 농림식품부의 승인 등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당분간 재입식을 자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역에서는 지난해 11월 20일 양주시 백석읍의 한 산란계 농가를 시작으로 14개 시·군 123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인근 농장을 포함해 모두 206개 농장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천588만 4천여 마리가 살처분됐다.정일형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지자체 아닌 국가사무”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을 ‘국가사무’로 규정, 수원시가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종지부를 찍었다.여기에 이르면 오는 8월 말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 내 활주로 위치가 결정돼 군공항 이전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화옹지구 소음영향도 분석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상태”라며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활주로 위치를 선정하려는 과정으로 8월께 완료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방부와 공군본부, 수원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화옹지구 소음영향도 분석’ 용역은 활주로 입지에 따른 예상 소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 소음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구역을 선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음관리기준인 ‘75웨클’ 이상 소음이 예상되는 지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화옹지구가 최종 이전부지로 결정될 경우 이번 용역이 신규 군공항 부지를 확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활주로 위치에 따라 군공항 입지가 결정되는데다 주변지역 보상 범위, 지원 대책 마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또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국가사무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가 ‘수원시장’으로 돼 있어 제기되는 일각의 비판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지자체장이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단순하게 지자체 사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군 비행장은 군사시설인 만큼 이전사업 또한 분명한 국가사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화성시민들이 반대할 경우 강제로 군공항을 이전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보다 큰 폭의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국방부 관계자는 “화성시 안에서도 주민들 간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서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 창구에 나와 만나서 반대 의견과 근거를 전달해도 될 텐데, 현재는 시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니 아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장·차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군공항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군공항 이전은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별개의 사업으로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흔들림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암초걸린 검찰 수사

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암초를 만났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혐의점을 보강하고,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수사로 혐의는 일정 부분 소명됐으나, 범죄 가담 정도가 구속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씨의 신병을 최대 20일간 더 확보한 상태에서 삼성 승마 지원금을 정상적인 재산으로 둔갑시키려고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우선 정씨의 첫 영장 범죄인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하고 정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보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장에서 제외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특히 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머니 최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인 만큼,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전체 사건에서 정씨의 역할은 제한적이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핵심인 뇌물수수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아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구속을 피한 정씨는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최씨 소유의 강남 한 빌딩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된 직후 정씨는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도로공사 직원 ‘받은돈 3배’ 과태료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받은 돈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수원지법 이새롬 판사는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직원 A씨(5급)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관내 포장 연간유지 보수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12월 한 건설업체 이사 B씨에게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B씨는 돈을 건네며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이후 A씨는 이 업체의 포장공사 감독업무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해가며 공사비 산출서와 단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 화성지사는 내부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A씨가 명시적으로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직무 관련성이 높은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점, 이 업체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