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수술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이 이르면 올해 안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돼 왔던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를 더 이상 두고 지켜볼 수 없다는 관계당국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올해 말까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선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산정 방식이 어떻게 바뀔 지는 알 수 없으나, 국토부와 LH는 거주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입주민과 LH 등 공급 주체 사이에선 적잖은 잡음(본지 5월30일자 8면)이 이어졌다.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를 입주 당시 계약인 ‘감정가격 이하’가 아닌 ‘감정가+건설원가’로 계산해 나눈 값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LH는 계약대로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입장이었다.문제는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에 따라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 단적인 예로 오는 2019년 10년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판교 봇들마을 3단지(전용면적 59㎡)의 경우 산정 방식에 따라 분양전환가가 무려 1억 7천500만 원이나 차이 난다.또 계약 당시보다 집값이 2배 이상 오르면서 기존 산정 방식대로 한다면 분양전환 시 입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청약통장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데 이어 매달 꼬박꼬박 임차료를 내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전환을 기대해 왔기 때문이다.도내에서도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놓고 입주민과 LH 간 갈등이 상당했다. 향후 5년 이내 분양전환을 맞는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 3천 여 가구. 그런데 이 가운데 80%가 넘는 1만 700여 가구가 성남, 파주, 수원 등 도내에 집중돼 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LH 등에서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산정 방식에 대한 반대가 거세 제3의 방법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LH 관계자는 “주거 부담을 줄인다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6-04 20:37

[경기인터뷰] 전종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중독 사고는 예방과 함께 확산 방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FIFA U-20 월드컵 대회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전종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58)은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가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인식약청은 한창 진행 중인 FIFA U-20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매점)과 선수 숙소(호텔), 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음료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전 청장은 “대회가 끝날 때까지 식품안전관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은 물론 우리나라를 찾은 모든 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ㆍ의약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경인식약청은 주기적으로 학교 급식소, 매점 및 식재료 공급업소를 시·군·구 및 교육청과 합동점검(연 2회 실시)함으로써 사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현장에서 집단급식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장 및 유치원장과 영양사에 대한 위생교육을 집중 실시(연 2회)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지난해부터는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확대, 식중독 발생 시 오염된 원재료에 의한 식중독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Q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하는 일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A 식약처는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식품, 농축수산,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그리고 6개 지방청(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으로 구성돼 있다.본부는 식품과 의료제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식·의약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료제품 분야의 기준규격 설정 및 인·허가 관련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또 6개 지방청은 수입 식품 검사, 의약품, 의료기기의 허가 및 식품과 의료제품의 사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Q 관할인구만 1천만명이 넘어 맡은 바 역할이 큰 경인식약청장으로의 소회는. A 경인지방식약청은 경기도 한강 이남 21개 시ㆍ군(면적 5천906㎢ㆍ인구 912만4천여 명)과 인천시 10개 군ㆍ구(면적 1천46㎢ㆍ인구 298만3천여 명)를 관할하고 있다. 또 인천항과 평택항, 인천국제공항 등이 자리 잡은 수입의 요충지로 전국 수입 식품의 60%가 집중되는 것은 물론 의료제품 제조업체 또한 많이 소재하고 있어 명실공히 대한민국 식ㆍ의약 분야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식·의약품의 위해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식·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다. Q 경인식약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A 경인식약청에서는 의약품 제조환경의 선진화 기반을 확립하고, 위해 평가를 기반으로 한 예방적 의료제품안전관리 강화에 힘써왔다.GMP 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의약품 정기 평가 및 적합판정서 발급 등 ‘3년 주기 GMP 적합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에 노력해 왔다. 또한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지정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제조수입업체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맞춤형화장품 판매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내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의료제품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Q 식약처는 말 그대로 먹거리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일 텐데, 그간 추진 성과는. A 적발 위주의 단순 지도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사전안전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적용(2013년 46%→2016년 69%)해오고 있다. 또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으로 식중독 환자 수를 25%가량 감소(2014년 4천135명→2016년 3천123명)시켰으며, 식품안전나라 등을 통해 식품 안전정보를 지속적 제공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2013년 72%에서 2016년 85%로 증가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Q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부분은. A 고의·상습적으로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들을 퇴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변조행위, 중량 변조, 부적합 ‘물’ 사용 또는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을 유통·판매한 행위 등은 적발과 동시에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시키는 등 문제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제조환경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국제기준의 3년 주기 실사관리를 올해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제조 의약품의 신뢰성 및 해외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 의약품 분야 품질 및 규제조화를 선도하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정회원으로 가입했고, WHO와 백신 사전적격성 약정을 체결해 국내 백신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지정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제조수입업체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Q 식약처는 학교뿐만 아니라 미취학 어린이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2011부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A 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발맞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를 통한 어린이 수혜율(2012년 9%→2016년 60%)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대상 특별교육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맞벌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식생활 안전관리에도 신경 쓰는 등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의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 개선 및 맞벌이 부모의 안심환경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경기지역 기준으로 21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설치, 5천112개 어린이집이 등록돼 15만7천617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설치된 곳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식약처는 스포츠로 치면 심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국민들이 소비할 음식과 농산물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활동 영역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과거 여러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한계에 부딪혀 무산됐던 적도 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맡는 분야가 많아지는 등 기관의 역할은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독립성을 보장받는다면 우리나라 농ㆍ어민 및 국토 관리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명관 유병돈기자

정치 이명관 기자 2017-06-04 20:33

이규원 원장, 6·25 참전 인천학도병 위해 22년째 관련기록 수집·역사 기록관 전달

“16살 어린 나이, 저의 아버지는 6ㆍ25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하셨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십니다. 저는 아들 된 도리로서 이를 도와드릴 뿐입니다.” 이규원 원장(56ㆍ이규원치과)은 1996년부터 아버지(이경종옹ㆍ84)와 6ㆍ25전쟁에 참전한 인천학도병의 기록을 22년째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없이 수집하고 있다.이 원장은 그동안 수집한 2천500여 점의 학도병 자료를 모아 아버지 생신일인 지난 4월18일 ‘이경종 인천학생ㆍ스승 6ㆍ25 참전역사 기록관’에 전달했다.그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인천 학도병의 자료수집뿐 아니라 전사자 묘소 참배, 전사자의 국립묘지 이장, 10대 어린 나이에 순직한 학도병 부모님 찾아뵙기 등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 원장은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아버지의 애국심을 되새기고, 아버지 같은 인천 학도병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인천학도병 기념사업을 시작했다. 이 원장의 아버지인 이경종옹은 인천상업중 3학년으로 재학 중일 때 인천에서 부산까지 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서 20일간 걸어 자원입대를 신청했다.하지만 나이가 어려서 입대불허 판정을 받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탈영병 군번으로 편법입대했다. 8개월 뒤 정식 군번을 부여받은 그는 4년 복무 후 20세에 전역했다. 이 원장은 “아버지가 제대한 지 42년의 세월이 지난 1996년 7월, 정부는 표창도 훈장도 아닌 ‘참전용사증서’ 한 장을 통보도 없이 보내 아버지가 매우 섭섭해하셨다. 그해부터 아버지를 모시고 인천 학도병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그 결과, 인천에서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3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해 208명이 전사하고, 전사자 중 군번이 없는 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진 인천 학도병 198명의 증언(녹취)을 통해 고 심선택 중위(인천상업중 교사)가 마한령에서 낙오된 인천상업중 제자(해병대원)를 구하려다 적군의 흉탄에 24세에 전사한 유일한 참전 스승임을 밝혀냈다. 이 원장은 ‘이경종 인천학생ㆍ스승 6ㆍ25 참전역사 기록관’의 의미에 대해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학생 신분으로 전쟁터에 뛰어든 아버님을 비롯한 인천 학도병과 스승님의 애국심을 기리고, 나라 사랑 정신을 젊은 세대들이 본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늘 땅처럼 오래 이어갈 겨레는 끝없는 충성을 나라에 다하고, 자손만대를 오래 이어갈 집안은 먼저 어버이께 효도를 다하고…’라는 본인이 쓴 이 시를 언젠가 인천 학생 6ㆍ25 참전관이 건립되면 화강암에 208명 전사자, 3천여 명 참전자 명단과 함께 새겨놓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규원 원장은 인천학생 6ㆍ25 참전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도 국가기록관리 및 전자기록관리 유공자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허현범기자

인천뉴스 허현범기자 2017-06-04 20:33

현직 기자들의 생생한 에피소드 들으며… 아주 특별한 하루

“기자라는 직업이 화려할 줄만 알았는데 각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은 직업군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인천 만수북중학교(교장 김수억) 1학년 40명이 지난 2일 경기일보 수원 본사를 방문해 ‘1일 기자체험-띵동, 기사 배달왔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해 아주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경기일보가 주관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1일 기자체험 프로그램은 △1교시-신문레시피(신문의 이해) △2교시-기자 따라잡기(기자의 하루) △3교시-나는 기자다(인터뷰 기사 작성) △4교시-나는 뉴스큐레이터(신문 제작) 등 4개 과정을 통해 현장취재, 기사작성, 편집회의, 교열, 편집, 인쇄, 발송 등 신문을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돼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2교시 경기일보 현직 기자의 강의 시간에는 기자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비롯해 생생한 각종 현장의 비하인드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했다. 강의 후 “기자 연봉은 얼마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은 취재는 무엇이었나요”, “매일 매일 기삿거리는 어디서 찾나요”, “수습생활을 마치면 원하는 부서에 발령을 받나요”, “힘든 기자생활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나요”, “기자가 되려면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나요”, “기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덕목은 무엇일까요” 등 학생들의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어 학생들은 현직기자의 강의와 질문을 바탕으로 직접 인터뷰 기사를 작성해 제목도 뽑고, 직접 촬영한 사진을 골라 자신만의 인터뷰 기사를 처음으로 작성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준호 학생은 “기자는 화려한 직업인 줄 알았는데 현직기자의 고민과 고충 그리고 현장에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직업으로서 기자를 이해하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며 “기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체력과 정신력이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조언 등이 피부에 와 닿았다”고 말했다.또 김현진 학생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기자의 삶과 현직기자가 들려주는 삶은 차이가 무척 컸다”며 “기사 한 꼭지가 만들어지기까지 취재기자들이 현장에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고 특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뛰는 기자들의 사실적인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현숙기자사진=전형민기자

사람들 강현숙 기자 2017-06-04 20:33

인천시, ‘인천형 맞춤 일자리’ 정책 시동

인천시가 새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100일 계획’에 맞춰 인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을 인천 지역별(10개 구ㆍ군) 특성에 맞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인천형 지역 맞춤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2일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브레인스토밍(참석자들이 새롭고 기발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제시한 뒤에, 평가나 토의를 통해 적절한 의견을 선택하는 토의) 회의를 통해 인천형 지역 맞춤 일자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 회의의 효율성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 등 일자리정책 책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지역 일자리 정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에 있어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를 지역에 맞게 선별해, 6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천96명(시 본청과 사업소 754명, 공사ㆍ공단 1천342명)과 민간부문 비정규직 9만6천302명의 정규직 전환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일정 등의 로드맵을 세워 인천형 지역 맞춤 일자리정책을 고용노동부에 제출 할 방침이다. 시는 또 민간부문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ㆍ사단체, 학계, 시민단체 및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추진단’을 이달 중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기관(군ㆍ구,공사ㆍ공단)뿐 아니라 경영계(경총,상공회의소 등 12개단체)에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및 근로조건개선 적극적 이행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시는 정부에서 오는 7월 시ㆍ도 일자리위원회 설치하고, 8월에는 시ㆍ도 건의안을 심사해 내년도 지역 일자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중석 인천시 일자리경제국장은 “그동안 일자리지원사업이 정부 주도형이었다면 앞으로는 인천 주도형 맞춤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인천 소재 기업본사 유치 등 지역형 일자리의 모범사례를 인천시가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구조를 복원해 나갈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24일 집무실에서 일자리 상황실 설치했다. 허현범기자

인천 허현범기자 2017-06-04 20:26

“일자리로 인생2막 도와드려요” 수도권 동북부 채용박람회

“어느덧 오십, 인생 2막을 준비하자는 간절함에 왔습니다.” 의정부에 사는 A씨(50)는 지난해 여름 80대 노모 병시중을 위해 10년 넘게 다니던 제조업 공장을 그만뒀다. 그간 벌어둔 돈으로 생활해 온 A씨였지만 최근 수중의 생활비가 거의 다 소진해가자 어느덧 새 일자리 찾아야겠다는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지난 2일 ‘2017 수도권 동북부 채용박람회’가 열린 신한대 실내체육관을 찾았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이 두 번째로 마련한 지역 최대 박람회로 다양한 연령층의 구직자와 50여 기업들을 연결하는 만남을 목적으로 개최됐다.이날 여러 업체의 면접을 본 A씨는 “지난 10년 넘게 공장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에 몇몇 회사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며 “막막했던 삶에 큰 활력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청년은 물론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 1천500여 명이 해당 행사장을 찾았다. 부스별로는 자신의 회사에 걸맞은 인재를 찾고자 열의를 다해 상담하는 기업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휴게소 인력공급 업체인 ㈜브라운 네트워크 관계자는 “서류상이 아닌 원하는 인재를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만남의 계기가 없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그러한 평소의 갈증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행사장 한켠에선 취업지원 서비스로서 취업 및 진로컨설팅 부스 등이 마련돼 전문 상담사들이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각종 적성검사, 이미지 컨설팅, 입사 서류 컨설팅 등을 1대 1로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이력서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해당 부스에 큰 관심이 쏠리며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날 현장에서만 당일 채용된 인원은 100여 명. 다음에 열릴 추가 채용까지 고려하면 200명 가까이가 이번 행사를 통해 새 직장을 얻었다는 게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의 판단이다.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그간 경기북부지역에는 제대로 된 채용박람회가 없어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꼈었다”며 “경기침체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채용박람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의정부시 조철오 기자 2017-06-04 20:25

국정기획위, 이번주 ‘새정부 5개년 이행계획’ 기본틀 완성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번 주 본격적인 국정과제에 착수해 오는 10일까지 ‘새정부 5개년 이행계획’의 기본틀을 완성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수원정)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국정과제 수립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민주연구원과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가 만든 안을 바탕으로 한 초안에서 일부 수정을 거친 ‘새정부 5개년 이행계획’ 1차 수정안을 5일 열리는 ‘3차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정비전·비전 프레임 TF 팀장인 김호기 기획분과 자문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각 분과는 대선공약과 정부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소관 분과 국정과제 선정, 이행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갔다. 협업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분과를 선정해 국정과제를 마련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이어 이번 주 중반까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선정을 마치면 과제별 세부·연차 이행계획,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 다음 주 초까지는 청와대와 협의해서 계획을 확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부이행계획에 대해 “대체로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조기에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서둘러서 일을 마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이번 주부터 추가 업무보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현재까지 56개 부처·청, 산하기관이 업무보고를 마쳤는데, 새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행계획이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추가 업무보고를 실시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 과제별로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공공일자리, 4차산업혁명 등을 주제로 분과별 협업과제에 대한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한 데 이어 합동업무보고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현재 국정기획위 내 운영 중인 5개 TF도 각 분과위와의 협업 작업을 통해 부여된 과제를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6-04 20:23

“분당 율동공원에 오토캠핑장 재추진 안돼”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율동자연공원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예산 지원을 신청하자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4일 지역 7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성남환경회의에 따르면 시는 분당구 분당동 22 일대에 39억4천만 원을 들여 오토캠핑장을 만들기로 하고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 12억 원의 국비 보조를 신청했다. 부지 1만3천878㎡에 자동차캠핑사이트 38면, 글램핑 8면, 카라반 3대, 부대·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문을 고시했으나 환경단체가 반대하자 같은 해 11월 “주변 지역 개발 압력과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일부 시민과 단체로부터 제기됨에 따라 해결책을 충분히 검토한 뒤 조성하기로 했다”며 사업 추진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성남환경회의는 “주민과 시민·환경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국비지원 매칭사업이라는 우회 방식으로 사업을 독단적으로 재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와 함께 ‘율동공원지키기 성남시민네트워크’(가칭)를 조직, 율동공원 공익성 훼손에 대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단체와 한 차례 협의했고 오는 8월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다시 협의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다른 사업과는 연관성이 없고, 특히 썰매장과 야유회장은 건설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성남=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06-04 20:23

인천시교육청 개방형 감사관制 ‘허울뿐’

인천시교육청이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본보 6월1일자 1면 보도) 개방형 감사관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뽑아 내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인사로 개방형 감사관이 채워져 왔기 때문이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 2014년 7월 취임한 이후 곧바로 개방형 감사관 공고를 내고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을 감사관으로 선임했다. 배 전 감사관이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사퇴하자, 시교육청은 다시 개방형 감사관 공고를 내고 이미옥 당시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을 선임했다. 개방형 감사관에 외부인사가 아닌, 내부 공무원이 임명된 것이다. 앞서 나근형 전 교육감도 민선 1기 교육감에 당선된 후 단 한번도 개방형 감사관에 외부 인사를 선임한 적이 없었다. 개방형 감사관이 도입된 후 외부 인사가 감사관에 선임된 것은 배 전 감사관이 유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종 비위 행위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인사에 대한 시교육청 감사관실의 감사가 ‘부실감사’ 또는, ‘제 식구 감싸기 감사’ 등의 오명을 뒤집어 쓰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실례로 최근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를 일명 ‘카드깡(69만원여원)’한 사실 등으로 중징계 의결된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감사의 경우 최초 감사에서 ‘경징계’ 의결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가 해당 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로 재감사가 이뤄지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방형 감사관 심사에서 외부 인사와 내부인사 모두 공정한 절차를 거쳤고 최종으로 내부 인사가 선임된 것 뿐”이라며 “내부 공직자가 감사관으로 선임됐다고해서 부실 감사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6-04 20:23

골치 아픈 경제, 교실 밖으로… 흥미진진 ‘산교육장’

“경제는 어렵기만 한 줄 알았는 데 이렇게 재미난 놀이가 될줄 몰랐어요.” 3일 2017 인천 청소년 경제대축전 ‘경제야 놀자’가 열린 인천 부평공원. 메인 무대에서 경제살리기를 주제로 한 청소년 경제정책발표대회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지는 동안 세무고등학교 경제 동아리 TMC 부스에서는 행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고교생들과 카드게임을 하느라 열중하고 있다.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카드를 펼쳐놓고 어떤 카드를 놓아야 할지 고민하는 초등학생에게 세무고 학생들은 친절하게 경제용어와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신지연양(12)은 “학교에서 배운 경제는 어려웠는데 언니들이랑 카드게임을 하면서 익히니 너무 재미있어요”라며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함께 해보고 싶을 정도에요”라고 말했다. 바로 옆 신현고등학교 경제동아리 3M 부스에서는 자신만의 종이저금통을 만드려는 청소년들로 조그만 탁자가 어느새 가득찼다. 3M은 이날 저금통 만들기 이외에도 ‘한국 중산층=세계 상위 1%?’를 주제로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신현고 2학년 서지영양(17)은 “행사부스에 많은 친구들이 찾아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며 “설문 내용을 분석해 동아리 친구들과 토론한 후 반 친구에게 소개할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렌다”고 말했다. ‘경제야 놀자’ 메인 무대 앞쪽에 마련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홍보 부스에도 다양한 체험거리를 즐기기 위한 학부모와 청소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숭의목공예마을협동조합 부스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고사리손으로 자신의 방 문패와 연필 꽂이 등을 만드느라 열중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함께 온 김모씨(38·여)는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 만드는 걸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며 “단순히 경제와 관련된 학습 체험장인 줄 알았는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어서 내년에 열리면 또 와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세계 화폐 전시·체험장에는 청소년들이 세계 각국의 화폐와 그에 얽힌 사연들을 읽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외에도 드론·VR·3D프린터 체험장, 기후환경 네트워크 체험장, 식생활 안전 체험 교육장, 찾아가는 도서관 등에는 경제교육·체험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더 경험하기 위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주영민기자

인천뉴스 주영민 기자 2017-06-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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