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준 100일 이내에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만들고 민간기업 가운데서도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흔히 문재인 경제정책을 'J노믹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100일 이내에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완비해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다.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울러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 공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실적을 주요 평가 지표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81만개 일자리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다소 낭비성 예산도 있었다. 4대강 사업예산도 그렇고 해외자원개발 문제도 있었다"며 "이런 데에서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자증세'로 불리는 세제개편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부위원장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도록 세금제도를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난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했던 것"이라며 "고액재산가와 고소득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것이다. 중산층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 이후 5년간 관련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해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설명했다.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운영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데 왜 대기업을 규제하느냐'는 질문에는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쓰지 않아도 될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쉽게 해고해 비정규직을 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기업에 이런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런 방안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에 반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달성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면 이들의 임금이 줄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구인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7-06-01 12:11

'이낙연 후폭풍' 정국 급랭…청문회·추경·사드 '삼각파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자유한국당의 극렬 반대 속에 통과된 이후 여의도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한국당이 1일 "이제 협치는 없다"고 선언하며 대여 강공 모드로 전환하면서 지난달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형성된 허니문 기간이 20여일만에 종료된 듯한 모양새다.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도 국정 공백을 우려해 이 총리의 인준안만큼은 처리했지만 앞으로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등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역시 청문회나 추경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여소야대 정국에서 난관을 풀어낼 여권의 정치력이 본격적인 시험대 위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매주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정 의장이 각성하지 않는 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협치 중단과 마이웨이를 공식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야정협의체와 4당 정례 원내대표회동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회동 자체가 무산되진 않겠지만 제1야당의 불참으로 인해 협치 정신의 훼손은 불가피해 보인다.높은 국정지지도 속에 내각 인선 완료와 개혁과제 이행을 서둘러야 할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 국회 인사청문회의 무난한 통과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후보직 사퇴 내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두 후보의 도덕적 흠결이 적지 않아 그냥 넘기긴 쉽지 않다는 기류가 강하다. 새 정부가 이달 중 처리 목표인 추경안 심사도 험로가 예상된다. 여권은 시급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공히 공공부문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진 추경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추경 편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내세워 국회 논의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사드 해법에 대한 정당별 입장차가 큰 상태이기 때문이다.여권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국회 비준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며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속에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사드대책특위는 이날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여권은 6월 국회가 개시되자마자 지뢰밭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한껏 몸을 낮추며 야권이 협치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여당이 협치정신을 펴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이해해달라. 야당을 더 경청하며 부족함을 채우겠다"며 "협치는 계속돼야 하고 더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몸을 낮췄다. 또 한국당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불참 선언을 의식한 듯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통공약 이행, 합리적 인사기준 마련 등으로 협치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이낙연 총리도 취임 이튿날인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줄줄이 예방한 뒤 "정부가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을 섬기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통에 나섰다.연합뉴스

국회 연합뉴스 2017-06-01 11:47

[화제의 현장] 경제인 자선골프대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본보 주최 ‘2017 경제인자선골프대회’가 4월24일 용인 골드컨트리클럽 챔피언·마스터 코스(파72)에서 81개팀 324명의 경제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사람·현장 홍완식 기자 2017-06-01 11:39

[화제의 현장] 과천마라톤대회

7만 과천시민과 전국 마라톤 마니아들의 축제인 2017 과천마라톤대회가 5월14일 오전 8시 과천 관문체육공원에서 힘차게 출발했다. 과천시와 본보가 공동 주최하고, 과천시 생활체육회와 과천시 육상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인천·울산·세종·강원·충북·경북 등 전국 10개 시·도 2천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해 레이스를 펼쳤다.

사람·현장 김형표 기자 2017-06-01 11:35

[화제의 현장] 수원유랑콘서트

4월30일 수원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에서 열린 제5회 수원유랑콘서트에는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공연을 즐겼다.

사람·현장 송시연 기자 2017-06-01 11:32

[화제의 현장] 가평 제45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孝 콘서트

5월11일 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5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효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가평군이 주최하고 가평군 노인복지관과 본보가 주관한 이날 콘서트에는 김성기 가평군수를 비롯해 고장익 군의회 의장, 송재무 가평군 노인회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미덕을 기리는 행사는 기념식과 축하공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가수 김양이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고 있다. 먼저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노인복지관이 준비한 어버이날 감사 영상 상영과 함께 가평어린이집 아이들이 귀여운 축하공연을 펼쳤다. 이어 김 군수를 비롯해 고 군의장 및 도·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어르신들에게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큰절을 올렸다.기념식에선 효행자 및 노인복지에 기여해온 권현태(설악면)·황미순(상면)씨가 경기도지사 표창을, 송순화(가평읍)·홍복자(설악면)·이경월(청평면)·김정희(북면)씨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임봉순 노인회장(상면 태봉1리)·송근섭 노인회장(조종면 신상2리)이 각각 가평군수 표창을 받았다. 이해임(상면)·오김린(북면)·유기복(청평면 청평7리)씨와 신용기 노인회장(상면 덕현리)이 군의회의장상을 받았다.행사의 메인인 축하공연에는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를 비롯해 카리스마 넘치는 가수 박정식, 트로트계의 아이돌 김양이 출연했다.어르신들의 흥을 돋우며 콘서트의 막을 연 박정식은 데뷔곡 ‘천년바위’를 포함해 대표곡 5곡을 선보였고, 김양은 대표곡 ‘우지마라’와 ‘웃어야지’, ‘동백아가씨’ 등으로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다.콘서트의 메인 무대를 꾸민 주현미는 ‘비 내리는 영동교’, ‘신사동 그 사람’, ‘짝사랑’ 등 옛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리는 곡을 메들리로 들려줬다.글_고창수기자 사진_오승현기자

사람·현장 고창수 기자 2017-06-01 11:30

[화제의 현장] 아이러브 카네이션 어버이축제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글_허현범·백승재기자 사진_장용준기자

사람·현장 백승재 기자 2017-06-01 11:20

[화제의 현장] 수원 U-20 월드컵 세계문화축제

5월21일~29일. 세계 축구 별들의 잔치. 24개국 축구 유망주들이 한국에 모여 기량을 뽐내는 2017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이하 U-20 월드컵)이 5월20일 개막해 6월11일까지 열린다.

사람·현장 이관주 기자 2017-06-01 11:18

[사건사고] 대형화재 잇달아… 말라버린 경기도

파랗고 높은 하늘의 맑은 햇살에 살랑거리는 바람까지 우리 기억 속의 봄은 항상 ‘맑음’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發 황사 발원의 증가와 국내 미세먼지까지 연일 대기상태는 ‘나쁨’으로 숨쉬기 힘든 5월을 보냈다. 여기에 바싹 말라버린 대지는 화약고의 심지처럼 대형화재의 불씨를 안고 있는 듯 불안했다. 결국 경기도의 5월은 화마에 휩싸였다. 올해 1월~4월 말까지 경기도에 발생한 화재건수(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총 4천98건, 재산피해 액수만 89여 억원에 이른다. 이중 화성시와 광주시의 경우 각각 2억1천여 억원, 1억4천여 억원으로 화마가 쓸고 간 자리는 황망했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군·구별 화재발생건수는 3월(179건), 4월(140건)로 건조한 대기와 맞물려 불씨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노렸다. 글_지방종합 사진_경기일보DB

사람·현장 경기일보 2017-06-01 11:15

[사건사고] 9개월간 뱃속에 수술용 호스 방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60대 환자 뱃속에 수술용 호스인 길이 20㎝짜리 드레인관이 발견돼 의료사고 논란(본보 4월25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의 안이한 대처에다 늑장 대응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람·현장 권혁준 기자 2017-06-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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