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저소득층 돌본다'…성남시 전세금 지원

경기도 성남시는 집 없는 저소득층에 전세 임대주택인 '무한감동 해피하우스' 16가구를 올해 추가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무한감동 해피하우스는 5천만원 이내의 전세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고 자립 계기를 만들려는 취지로 시행하는 성남시 자체 정책이다. 이를 위해 시는 8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살 집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100만원의 임대 보증금만 본인이 부담하면 중개 수수료, 전세권 설정비, 도배·장판 보수비 등은 시가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한 번 더 연장해 최장 4년 거주할 수 있다.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223만3천690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대상자는 오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서, 신분증, 월세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입주 선정자는 오는 7월 3일 개별 안내한다. 성남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102가구의 무한감동 해피하우스를 저소득층에 공급했다. 현재 해당 전세 임대주택 거주자는 25가구에 87명이다.연합뉴스

'돈봉투 만찬' 검찰 '빅2' 이영렬·안태근 사의…감찰 본격화

'돈봉투 만찬' 파문에 휩싸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돈봉투 만찬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은 돈봉투 만찬 의혹에 관해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공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안 국장도 법무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어 "이번 사건에 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15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소임을 다했다"며 자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검찰 내 가장 요직인 '빅2'로 꼽히는 이 중앙지검장과 안 검찰국장마저 사퇴를 공식화하면서 검찰 수뇌부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 달께 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가 마무리되고서 이어질 검찰 인사가 매우 큰 폭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인적 쇄신'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동반 퇴진하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에 대한 사표가 곧바로 수리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한 채 감찰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장 사의와 관련, "지검장 사표 수리가 안 돼서 당분간 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간부 검사 7명은 안 국장 및 검찰국 검찰 1·2과장과 함께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했다.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게이트의 핵심 인물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한 지 나흘 만이다.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작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 그와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도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해당 사안이 지난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우 전 수석 등에 대한 부실 수사 지적을 받는 검찰과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론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해당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음주 삼진아웃' 강정호, 벌금형으로 감형될까…오늘 2심 선고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가 18일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씨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1심의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감형될지가 쟁점이다. 강씨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 3월 "2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가 난 데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1심 판결 이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강씨 측은 지난달 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죗값이 너무나 크고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