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쭈~욱 살듯…

오피니언 유동수 2017-05-11 21:42

“교육타운 조성을” vs “실익없다” 인천시교육청, 루원시티 이전 논란 재점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루원시티에 인천시교육청을 이전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11일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종인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구2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는 당초 계획대로 루원시티에 시교육청과 인천발전연구원 등 교육행정타운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시가 지난해 7월 루원시티를 교육행정타운 건립을 약속해 놓고 1년도 안 돼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했다”며 “대통령 선거를 5일 앞두고 자유한국당 소속인 유정복시장이 지난 4일 루원시티에 산하 기관 통합청사 건립 계획을 깜짝 발표한 것은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유 시장이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2016년 7월과 2017년 5월 2차례에 걸쳐 사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번복했다”며 “시장으로써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루원시티 교육행정타운 건립은 교육감의 부재로 논의가 중단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은 아니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인천시가 단독으로 발표한 교육청 루원시티 이전 문제에 대해 “추진할 당위성과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당시 루원시티에 시교육청을 옮기면 시의회 청사와도 거리가 멀어져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청연 교육감이 뇌물 등 혐의로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청사 이전처럼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표했다.한편 인천시는 총 2천350억원을 들여 남동구 구월동에 신청사, 서구 루원시티에 산하 기관 통합청사를 건립하면 시청 남쪽에 경제자유구역청, 북쪽에 2청사가 배치돼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최대억기자

인천교육 최대억 기자 2017-05-11 21:36

한국당·국민의당 혼돈 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이 ‘5·9 장미 대선’에서 승리, 집권 여당이 된 가운데 고배를 마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대선 후유증에 휩싸이며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당, 전당대회 의식 기싸움 팽팽 한국당은 이르면 오는 6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당권을 놓고 유력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특히 대선에서 24%를 득표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홍 전 지사는 (당권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막 대선에서 떨어졌는데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정 원내대표가 유력 후보인 홍 전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면 홍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복원된 한국당을 더욱 쇄신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당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또 “당권에 눈이 멀어 다시 한국당을 분열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옳지 않다”며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와 홍 전 지사는 ‘친박(친박근혜)’ 의원의 사면과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12명의 복당 조치를 놓고도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향후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당, 비대위 구성까지 진통 예고 국민의당도 대선 패배로 창당 15개월 만에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수습책을 논의, 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했다. 박지원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 5년 후 대선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혁신의 길로 들어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한 혁신을 요구하고 쇄신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사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이른 시일 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당 수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예상된다. 비상대책위원장 선정 권한을 가지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과열양상을 빚으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진통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박 대표가 지도부 선출 문제의 마무리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표는 어제 선대위 해단식에서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더니 조금 지나서는 19일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상왕 노릇을 하려는 꼼수를 그만 부리고 즉각 대표직에서 사퇴해달라”고 촉구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5-11 21:30

경기도의회 민주당 2기연정과제 文 대통령 공약과 연계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2기 연정(聯政) 과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과 연계돼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원 대표(광명3)는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이 제안한 연정정책과제 189개 중 23개가 문 대통령의 10대 공약과제와 밀접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과제와 관련해 우리 당의 비전과 가치가 담긴 민생연정 정책들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도의회 민주당 연정과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은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ㆍ신혼부부 집 걱정ㆍ임대료 걱정해결 ▲창업국가 조성 및 골목상권 보호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교육비 국가 책임 부담 등 6개다. 문 대통령의 ‘청년구직촉진수당’ 공약의 경우 일자리를 찾는 청년(만 18~34세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9개월간 월 30만 원 이상의 구직촉진 수당을 주는 게 주요 골자다. 이는 도의회 민주당이 제안한 ‘청년구직지원금제’와 비슷한 내용으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1천 명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도의회 민주당은 해당 연정과제 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 45억 원에서 120억 원을 증액, 오는 7월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 호) 우선 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 대통령 ‘청년ㆍ신혼부부 집 걱정ㆍ임대료 걱정 해결’은 경기 연정과제 ‘경기도형 사회주택’과 비슷하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청년 및 독거노인 가구 저가 임대주택공급 등이 주요 골자로 민주당은 오는 9월 추경 예산에 100억 원가량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문 대통령의 ‘골목상권보호‘ 공약과 연계된 ’공공임대상가‘ 연정과제의 경우 민주당이 예산 20억 원을 반영해 시범 추진한다. 공공임대상가는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개념으로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택지지구에 신축해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상가다. 박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연계 가능한 연정과제들을 분석해 도민 민생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민기자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7-05-11 21:30

부평미군기지 환경평가 결국 비공개… 강력 반발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내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 위해성평가 결과를 결국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캠프마켓 환경 위해성 평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결정을 한차례 연기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2조에 따라 해당 위해성 평가 결과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이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부평미군기지 44만㎡ 중 일부지역(22만8천㎡)에 대한 환경평가 및 위해성 평가를 완료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SOFA(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조항을 근거로 인천시와 부평구에 조사내용 일체를 공유하지 않았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캠프마켓 내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작 위해성 평가 결과는 우리 정부와 미군 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민간에서는 알 수 없게 됐다. 실제 인천녹색연합이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활용한 자료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2002년 군용 항공유 45∼47갤런(Gal)을 비롯해 2012년 기지 내 ‘9923구역’에서 디젤유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2012년 캠프마켓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에서는 캠프마켓 인근 부영공원(12만 7천800㎡)의 토양이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현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는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주한미군 측과 오염정화 범위와 주체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환경부의 비공개 결정은 환경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조만간 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환경·질병 양광범 기자 2017-05-11 21:22

“文 대통령의 특목고·자사고 폐지 전폭 지지” 이 교육감 “대입체제 개혁 필요”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카페 예그리나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미소짓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목적고, 자사고 폐지 주장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1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목적고(외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한 것은 올바른 교육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폐지 공약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목고와 자사고는 그동안 학생들을 더 좋은 대학으로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왔고, 그 과정에서 고교 계층화, 서열화, 경쟁을 부추겨왔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고교 평준화의 기본 원칙은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입시교육에 매이지 않고 원만하게 성숙,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면에서 자기 분야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대입체제 개혁’을 꼽았다. 그는 “대입 문제는 땜질식으로, 부분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쟁이 아닌 협동, 성적과 점수에 의한 것이 아닌 과정을 통한 성장 위주로 대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또 “대입에서 대학의 자율성도 강화돼야 한다”며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1학년도 대입체제가 올해 7월 결정되는 만큼 시급히 (대입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 악화와 보육 대란을 야기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교육과 보육을 엄격히 구분하고, 보육에 관한 한 100% 국가책임으로 가야 한다”면서 “고교교육까지 무상교육으로 갈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7-05-11 21:22

“수원 軍공항 갈등중재 이젠 경기도가 나서라”

대통령 선거 기간 잠시 멈춰 섰던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화성시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군 공항 이전 추진의 과제는 갈등 해소에 초점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원시·화성시, 화성지역 내 주민 간 갈등 등을 중재하는 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9일 끝난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댄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와 공군본부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시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2시간가량 향후 이전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화성시는 불참을 통보, 사실상 반쪽짜리 회의로 마무리됐다. 화성시가 관련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방부는 대선에 앞서 지난달 26~27일 이틀간 대전 유성구 삼성화재 연수원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기관 워크숍’을 마련했었다. 당시 워크숍에는 국방부, 국무조정실, 공군을 비롯해 수원·광주·대구 등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자체, 경기도·경상북도 등 광역단체, 대구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경북 군위군·의성군 등 군 공항 관련 기관 대다수가 참석했지만, 유일하게 화성시만 참석하지 않았다. 화성시가 대화 창구를 굳게 닫으면서 당분간 수원 군 공항 이전 논의 차질은 물론 갈등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러면서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 중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역행정기관인 경기도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소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최순종 경기발전연구원 갈등관리센터장(경기대 교수)은 “갈등의 조정이나 중재는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경기도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인 국방부 간 가교 역할을 한다면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의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중간자 입장에서 국방부, 수원시, 화성시의 의견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사회일반 이관주 기자 2017-05-11 21:19

대선 성적표 따라 경기 의원들 ‘명암’

19대 대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압승함에 따라 여야 경기도 내 의원들의 명암이 서로 엇갈렸다. 경기지역의 승자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원칙이 이번에도 적용된 가운데 각 지역을 책임 진 의원들의 대선 성적표는 20대 총선 이후 지역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포함된 일부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으며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선거구에서 자당 대선후보 득표율이 뒤져 체면을 구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가장 유권자가 많은 수원지역에서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의 희비가 엇갈렸다. 문 후보가 도내에서 47.88%의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수원 영통은 박 의원의 지역구다. 반면 장안구의 경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2.78%에 그쳐 민주당 문 후보(42.79%)에 20%가량 뒤지는 결과가 나오며 이 의원은 분루를 삼켰다. 안산지역에서는 상록구의 민주당 전해철 경기도당위원장(안산 상록갑)ㆍ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단원구의 한국당 김명연(안산 단원갑)ㆍ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이 간접대결을 벌인 가운데 전체 득표율에서 문 후보가 43.36%를 얻은 반면 홍 후보는 17.79%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민주당 김민기(용인을)ㆍ표창원 의원(용인정)과 한국당 이우현 경기도당위원장(용인갑)ㆍ한선교 의원(용인병)의 용인의 경우 선거결과 문 후보 42.09%, 홍 후보는 21.99%로 김ㆍ표 의원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됐다. 안양 동안의 경우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과 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등 전·현직 국회 부의장들의 경쟁으로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문 후보가 44.03%를 득표한 반면 홍 후보는 18.72%에 그쳐 이 의원이 웃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정부갑ㆍ6선)과 한국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ㆍ4선) 등 양 당의 중진의원들이 포진해 관심을 모았던 의정부에서도 문 후보가 41.03% 득표했고, 홍 후보는 21.16%밖에 얻지 못해 문 의원이 판정승을 거뒀다. 광명에서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의 대결이 펼쳐졌다. 이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만큼 득표율 결과에 관심이 쏠렸지만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은 23.82%에 그치며 문 후보(44.91%)의 벽을 실감했다. 시흥에서도 조정식(시흥을)ㆍ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의 선거구 득표율을 합산한 결과 문 후보가 43.52%로 18.14%에 그친 홍 후보를 압도했다. 안성, 하남, 이천에도 한국당 김학용ㆍ이현재ㆍ송석준 의원이 자리 잡고 있지만 민주당과 문 후보를 위협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한편 6.92%의 득표율로 5위를 기록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고양에서 9%를 얻으며 자존심을 세웠다.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 역시 당과 후보의 전체적인 열세 속에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말았다.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이 여주 6.02%, 양평 5.96%, 포천 6.41%, 가평 5.78%로 경기 평균 득표율(6.84%)에도 못 미치며 해당 지역구 의원인 정병국(여주ㆍ양평)ㆍ김영우 의원(포천ㆍ가평)은 체면을 구겼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5-11 21:19

대선기간 선거법 위반 무더기 적발…인천경찰청, 93건 접수 80여명 입건·수사

인천지방경찰청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 사건 93건을 접수해 80여 명을 입건하거나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선거운동 기간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선거법 위반 혐의자 85명 중에는 벽보나 현수막 훼손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4명, 폭행 3명, 여론조작 3명, 유인물 배포(타 후보자 비방) 2명 등이었다. 이들 중에는 인천 시내에서 벽보를 6차례나 훼손한 60대 남성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인천에서만 선거법 위반자 46명(선거일 다음 날 기준)을 수사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관련자가 18대 대선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장이 더 접수되면 관련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5-11 21:19

“부실 의혹 ‘아트빌리지’ 준공 전 바로 잡아야”

김포 한강신도시의 대표적 특화계획인 아트빌리지가 졸속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본보 2월10일자 10면)이 제기된 가운데, LH가 이달 말 자체 준공할 것으로 알려져 시의 사전 점검이 시급하다. 11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아트빌리지는 김포 한강신도시 운양동에 7만8천650㎡ 규모의 아트하우스 등을 갖춘 문화시설로 LH가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시는 조성이 끝나면 인수절차를 밟아 가족친화형 등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의 이달 말 자체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LH가 지난 2014년 발표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다르고 조경분야에선 빠진 시설과 전통 한옥마을과 조화롭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졸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지난해 12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시의회로부터 많은 하자를 지적받아온데다 조경전문가 등이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 준공 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명순 시의원은 “애초 예상했던 소나무 군락과 멋진 조형물이 랜드마크가 되고, 사계절 아름다운 꽃계단이 한옥과 조화를 이루는 아트빌리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트빌리지가 문화 중심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진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7-05-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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