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게 술 먹여 오토바이 운전 종용...'고의사고'로 돈 뜯어낸 일당 경찰행

중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하고, 차량으로 이들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박모씨(25) 등 2명을 구속하고, 오토바이 주인 김모씨(43)와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인 박모군(14)군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 3월 21일 오전 0시 35분께 박군을 시켜 고양 일산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전모군(14) 등 중학생 2명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종용해 차량을 이용, 고의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등은 무면허인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합의금을 쉽게 낼 것이라 생각하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에 차량 2대를 동원해 2차례 시도 끝에 사고를 냈다.사고 직후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도 합세해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훔쳤으니 감방 간다’며 위협하고, 합의금 500만 원씩을 달라고 협박했다. 고의 사고로 피해자들은 전치 3∼4주씩의 부상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갈취하는 등의 ‘교통반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2호선 탈선 '조직적 은폐'…인천교통공사 간부 약식 기소

지난해 발생한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를 숨기려고 언론에 거짓으로 밝히고 상부기관에 보고를 허위로한 인천교통공사 전ㆍ현직 간부들이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전 인천교통공사 경영본부장(사고 당시 사장 직무대행) A씨(60)와 전 기술본부장 B씨(57) 등 전·현직 인천교통공사 간부 3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지하철 2호선의 한 차량기지에서 전동차 탈선사고가 나자 당시 책임자인 A씨 등 3명은 “탈선사고가 아니라 모의훈련이었다”는 내용으로 훈련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허위보고를 하며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했다.어처구니없는 거짓은 탈선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내부 관계자로부터 외부로 공개되면서 두 달 만에 실패로 끝났다.당시 사고는 기관사가 2량짜리 전동차를 수동으로 운전하던 중 차량 후미 바퀴가 선로를 벗어나며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사고 은폐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해임됐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포함해 당시 차량정비팀장(54)과 팀원(31)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차량정비팀장과 팀원은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시총 상위주 ‘깜짝 실적’ 릴레이… 코스피 랠리에 ‘훈풍’

실적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한 업종 대표주들이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연간 실적 추정치(컨센서스)도 동반 상승하면서 코스피 랠리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올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가운데 증권사 3곳 이상의 3개월 이내 실적 추정치가 있는 122곳 중 39곳이 컨센서스를 10% 이상 상회했다. 상장사 3곳 중 1곳(32%)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셈이다. 특히 신한지주(44.8%), 삼성물산(13.7%), POSCO(26.7%), KB금융(16.4%), LG화학(10.9%), SK이노베이션(14.9%) 등 시가총액 20위권(우선주 제외) 내 상장사 6곳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 신한지주는 지주사 설립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분기 순이익 9971억 원을 실현했다. KB금융도 8701억 원으로 최대 순이익을 냈다. POSCO는 2분기 만에 영업이익 1조 원을 넘어섰다. 컨센서스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는 ‘어닝쇼크’를 기록한 한국전력(-42.2%)과 기아차(-21.4%)를 비롯해 NAVER(-3.8%), 아모레퍼시픽(-5.9%), SK텔레콤(-4.8%) 등 5곳뿐이다. 우리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9조 9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시즌의 포문을 연 이후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쏟아졌다. 한미약품(159.9%)은 증권가의 예측을 2배 이상 뛰어 넘은 314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컨센서스를 가장 크게 상회했다. 현대중공업(73.6%)의 영업이익은 2012년 1분기 이후 최고치인 6190억 원으로, 시장의 기존 2017년 연간 이익 컨센서스의 1조4000억 원의 43%를 달성했다. LG전자(56.9%)는 생활가전 부문 호조에 힘입어 922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는 1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며, 역대 2번째로 많다. 상장사의 실적 호조는 상승 탄력을 받은 코스피 랠리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1분기를 시작으로 연간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재평가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원화강세가 수출 기업의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불식했다”고 설명하며 “이미 지난해 코스피 순이익은 95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는 130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실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0% 이상 밑도는 어닝쇼크(적자전환·적자확대 포함)를 기록한 상장사는 31곳(25.4%)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이 컨센서스 1305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22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시장의 기대를 가장 크게 저버린 가운데, LIG넥스원(-72.6%), 이수화학(-60.8%), 삼성엔지니어링(-57.2%), 한화테크윈(-45.2%), 호텔신라(-42.1%) 등이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

트럼프, 연방정부 해킹 대책 강화 서명...속 뜻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사이버 해킹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정부의 전산망을 현대화하고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톰 보설트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톰 보설트 보좌관은 “새 행정명령은 사이버 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기관장이 사이버 안보 리스크 관리 조치를 이행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새 행정명령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행정명령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범정부적인 사이버 안보 점검과 전산망 보안 강화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한 바 있다. 이슬람 7개국 출신자 입국 금지 등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형한 이후 주(州) 정부에서 소송 제기 움직임이 일자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 위해 연기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백악관 측은 당시 사이버 안보 행정명령에 대해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장이 행정부 전산망의 안보 위험을 평가하는 임무를 맡고, 각 기관장은 정보기술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었다.

“개혁 출발점” vs “적임자 의문”… 여야 기싸움 ‘청와대 인사’ 엇갈린 반응

정치권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민소통수석, 인사수석에 각각 조국 서울대 교수,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임명한 것과 관련, 시각차를 드러내며 임기 초반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개혁과 소통 의지를 반영한 인사라며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협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인천 남동을)은 이날 논평에서 “비서실장에 이어 수석비서관 인선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공정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를 잘 살린 인선”이라며 “젊고 개혁적인 청와대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인사라고 평가한다”며 “임명된 수석들은 문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날을 세웠다.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으로 하여금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도 “선거기간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를 폄하하고 가짜 암살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는등 네거티브를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 역시 “대체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공통분모가 내재해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노무현 정부와 86 운동권 인사들의 대거 등용이 행여 대결의 정치 또는 패권정치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송우일 구윤모기자

靑 수석 인선 키워드는 ‘개혁·균형·소통’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핵심 참모 인사에서 ‘원조’ 친문(친문재인) 인사를 배제하고 대선 과정에서 새로 합류한 인물들을 전진 배치했다. 이날 임명된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모두 친노(친노무현)에 뿌리를 둔 원조 친문계 인사가 아닌 만큼 통합과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임명된 임종석 비서실장 역시 원조 친문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통상 검찰 출신 또는 법조 경력이 있는 인사를 기용하던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를 발탁한 것은 파격적이라는 분석이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청와대와 검찰의 가교 역할을 하며 정권 운용의 도구로 활용되던 경우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국 수석의 발탁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조국 수석의 경우 오히려 검찰의 기수 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조국 수석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 등으로 사법 감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전문성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임 비서실장은 “비 검찰 출신의 법치주의·원칙주의·개혁주의자로서 대통령의 강한 검찰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검찰을 겨냥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조국 수석은 조만간 검찰 개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옥 수석의 발탁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균형인사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고 임기 내에 동수 내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국민소통수석에 언론인 출신인 윤 수석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사에서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수석 발탁과 관련, 임 비서실장은 “폭넓은 언론계 인맥을 바탕으로 많은 언론인과 대화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 현안에 대한 언론의 이해를 얻어내는 역할을 능히 감당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총무비서관에 임명한 것도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다.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막강한 자리인 만큼 역대 정권은 대통령 최측근을 임명해 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예산정책 전문 공무원을 총무비서관으로 발탁, 철저하게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 청와대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정통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 및 차관을 지낸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임명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송우일기자

민정 조국·인사 조현옥·국민소통 윤영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비 검찰 출신으로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또한 인사수석비서관에는 사상 최초로 여성인 조현옥(61) 이화여대 초빙교수, 국민소통수석에 윤영찬(53) 전 네이버 부사장을 임명했다. 또 총무비서관에 이정도(5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 춘추관장에는 권혁기(48) 전 국회 부대변인이 각각 임명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비서실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진보적 성향의 개혁주의자로 평가되는 조 신임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 혁신 작업을 주도했으며, 외곽에서 문 대통령을 지원해왔다. ▲ 홍남기 조 인사수석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거쳐 이번 대선 때 선대위 성평등본부 부본부장을 맡았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대통령이 강조하는 시스템 인사와 균형인사를 확산시켜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다. 또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인 윤 홍보수석은 균형감각과 정무감각을 지닌 언론친화형 인사다. 이 총무비서관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재정 전문가이며 권 춘추관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내언론비서실 행정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보좌관, 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홍남기(57)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임명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