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시간당 48mm…경기 호우·강풍특보 발효 [날씨]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어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8시 50분 기준 파주 등 경기북부에는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그 밖의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발효됐으며, 강수량은 시간당 10~30mm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대곶(김포) 93.5mm, 운평(화성) 89.5mm, 판문점(파주) 79.0mm, 강화(인천) 78.8mm를 각각 기록 중이다. 현재 경기 김포, 파주, 평택, 화성과 인천 강화에는 호우경보가, 서울, 인천(강화군 제외), 경기 광명, 과천, 안산, 시흥, 부천, 동두천, 연천, 포천, 고양, 양주, 의정부, 수원, 성남, 안양, 구리, 남양주, 오산,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안성, 광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경기 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과 인천 강화, 옹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나 오전 중 해제가 예고돼 있다. 또 수도권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도 내려진 상태다. 경기도는 오전 7시를 기해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도는 "출근 시간 중 도내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산사태·급경사지·하천변·배수로 등 위험 지역 접근을 삼가길 바란다"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도민에게 발송했다.

"위례신사선 지연은 직무유기"...시민단체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위례신도시의 한 시민단체 대표가 위례신사선 철도사업 관련, 직무유기 등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 김굉석 대표는 이날 고발장을 통해 “위례신사철도선 시작점이 2008년으로 16년간 표류하다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면서 “신도시를 건설 당시,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위례 주민들은 교통분담금을 미리 내고 들어왔는데 그로부터 16년간 정부가 약속한 교통인프라는 들어서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8년 민자 적격성 통과 후 2020년 GS건설 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선정 등 과정을 거쳤으나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GS건설 컨소시엄은 결국 착공조차 못하고 지난 4월 우선사업자 지위를 포기했다”면서 “오 시장은 공사 일정에 따라 2022년 위신선 공사를 착공해야 했지만 직무를 유기, 착공을 지연시켰고 이에 위레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최근 위신선 제 3자 제안공고를 진행하면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1조7천600억원으로 사업비를 책정, 증가된 사업비는 결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교통비 증액으로 부담될 것”이라며 “오 시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하고 또 GS건설과 내부적 거래를 통해 사업비를 올리려는 의도 즉 3자 뇌물죄 여부도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적시했다.

집값 상승에 “집 사자” 분위기 커지나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최근 서울·수도권 위주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은 집을 살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간 1주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4.4%는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집을 살 의향이 있는 응답자에게 구입 시기를 물어본 결과, ‘내년 이후 5년 이내’가 20.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향후 5년 이후’ 15.0%, ‘내년 상반기’ 7.6%, ‘올해 집을 사겠다’는 응답은 6.0%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70.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59.7%), 30대 미만(56.5%), 50대(54.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30대 응답자 중 10.4%는 ‘올해 집을 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지금 집을 사야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어 가구 순자산 규모로 주택구입 의향을 분석해보면 9억원 이상 자산가 60.1%는 집을 살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억원미만 57.9% △1억원이상 3억원 미만 54.2% △3억원이상 6억원 미만 37.7%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52.0%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올해 주택을 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구지역이 9.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8.2%, 전남 7.7%, 대전 7.6%, 강원 7.4%, 광주광역시 7.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응답자 중 39.8%는 올해나, 내년, 향수 5년이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 방법은 무선 임의전화걸기(RDD)를 이용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1.8%포인트(95% 신뢰수준)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해 표본을 구성했다. 응답률은 2.4%다. 통계 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지역(권역)별 사후 가중을 적용했으며, 세종 지역의 경우 사례수가 30명 미만이어서 통계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응답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 찍고 경기로...두 달도 안 돼 또 몰카 20대 덜미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두 달도 채 안 돼 또다시 동일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45분께 기흥구 신갈동 소재의 한 마트에서 3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몰카범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A씨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사진첩과 동영상을 확인했지만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 가방 안에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발부한 동영상 압수물 목록 교부서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그의 신체를 살피던 중 A씨의 바지춤 안에서 소형카메라가 장착된 시계를 발견했다. 시계 메모리 카드 안에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사진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말께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오는 10월까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따라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류 가격 인하 효과로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0%, 경유와 LPG는 30%씩 탄력세율을 조정, 휘발유에는 리터(L)당 164원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국내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조치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

‘혼잡도로’ 개선 사업비... 특례시 국비 지원 촉각

경기도가 그동안 차량이 많이 몰리는 도로 개선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가운데 관련 법안의 개정안이 발의, 개선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현행 도로법에 따라 정부의 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대상은 ‘광역시’에만 한정된 만큼 법안을 바꿀 경우 도내 100만 이상의 특례시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지난 1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도시권 내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되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사업’으로 선정 시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도로법 시행령상 사업 대상의 도로는 ‘광역시’로 명시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21년 고시된 제4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대전, 부산, 대구 등 광역시만 이름을 올렸을 뿐 경기도내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관련 조항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용인·고양특례시 역시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도는 도내 서남부의 경우 출퇴근 수요로, 동부권은 관광 수요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교통시설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2022년 발간), 전국 9개 도의 교통혼잡비용(2018년 기준)은 35조9천억원인데, 이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51.3%(18조4천억원)다. 여기에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교통 수요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도는 광역시에 대한 도로 설치 권한은 시장·군수에 있는 만큼 수원·용인·고양특례시가 창원특례시처럼 법안의 개정을 요구할 경우 힘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도내 특례시들도 목소리를 내고 법안 개정의 조짐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비 두 배 ‘껑충’… 서울9호선 연결 ‘발목’

인천 영종·검암을 지나는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잇는 사업이 배 이상 급증한 사업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달라진 교통환경으로 인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서울시 등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인천·서울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에 합의하면서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은 사업 추진 25년만에 급물살을 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공항2터미널~김포공항~중앙보훈병원등 연장 80.2㎞ 중 9호선 구간의 철도구입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50%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나머지 5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공항철도 구간은 공항철도㈜가 맡는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직결 운행을 위한 총 사업비 재산출을 비롯한 시설 여건과 추가 설비 검토 등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5년 이뤄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당초 사업비보다 최소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15년 검토 당시 912억원인 철도구입비가 현재 2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종전 2천116억원에서 배 이상 늘어나 5천억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여기에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노선에 늘어난 열차를 세워둘 주박시설을 추가로 건립해야 하는 만큼,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GTX 등 대체 광역교통 수단은 서울9호선-공항철도 수요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사업이 멈춰선 10년 간 인천 영종국제도시와 계양구·검단신도시 등의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GTX-D노선과 E노선 계획이 등장했다. 또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 추진도 이뤄지고 있다. 일대 주민들이 이용할 대체 교통수단이 많아진 만큼,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의 사업성은 낮아진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기준치(1) 이하로 나올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만약 B/C값이 낮으면 민간자본인 공항철도는 사업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이 오는 2027년까지 개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타당성 재조사에서 사업성을 확보해도 각종 공사 등에만 필요한 물리적인 기간이 최소 4년 이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사이 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 정확한 사업비와 편익 등의 결과를 마련해야 한다”며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최소 2~3천억원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인천시 등 지자체에서 의지가 강한 데다 오랫동안 논의를 해온 사업인 만큼 하루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