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후보, 국가균형발전 위한 지방분권 강화 4대 공약 발표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21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지방분권으로 권력분산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지방분권 강화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조원진 후보의 지방분권 강화 공약으로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3단계로 8대2에서 6대4로 조정해 지방재정 확충,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및 광역의원 정수 2배 확대, ▲지방자치단체 인사권 독립 추진으로 지방분권 조기 달성,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지역 활성화이다. 조 후보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8대 2로 고착화되어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가 지방세로는 인건비 해결도 못 하고 있다”며, “국가의 세입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20%에 불과해 지방에서는 흔히 ‘2할 자치’라고 자조 어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후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정을 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재정이 튼튼한 완벽한 지방분권을 이룩하여 권한과 책임이 잘 배분된 성숙한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구윤모 기자

선거 구윤모 기자 2017-04-21 15:15

대학-전문대 통폐합땐 전문대 의무감축비율 완화

앞으로 대학과 전문대학을 통폐합하면 전문대학의 정원 감축 비율이 줄어들고 편제정원 기준 1천 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이 통ㆍ폐합할 경우에는 현재의 편제정원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간 상생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 시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한다. 편제정원 기준 1천 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없애고 합쳐지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까지 완화해 통합대학에서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분통합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부분통합은 전문대학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에 통합돼 전문대학의 과 일부가 존치하는 형태를 말한다. 편제정원기준 1천 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통ㆍ폐합(대학-전문대학 간)할 때에는 현재 편제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 통폐합되는 전문대학 범위도 기능대학ㆍ전공대학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교육·시험 강해인 기자 2017-04-21 15:15

‘손·팔 이식’ 국가가 관리한다

앞으로 손과 팔의 기증과 이식을 국가가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가 수부(손, 팔)를 ‘장기이식법’ 상 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부 이식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기증자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고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을 시행했다. 앞으로는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식하게 된다. 정부가 예상하는 팔 이식 수요는 지난해 말 기준 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천504명 등 총 7천21명이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수부 규정 시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해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장기구득 전문기관이 기증자를 발굴해 더 많은 이식이 이뤄지고 긴급환자부터 공정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4-21 15:15

인천 남촌동 연립주택 배란다 무너져 공사중인던 50대 인부 사망

인천의 한 연립주택 2층 베란다가 무너져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50대 남성이 숨졌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 2분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의 A연립주택 2층 베란다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콘크리트 더미가 1층에서 공사 중이던 B씨(53)를 덮쳤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 조치를 하며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B씨는 반지하·지상 3층짜리 건물 1층 베란다에서 섀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이었다. 건물이 오래돼 베란다가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4-21 14:33

'나라장터엑스포' 참가 외국인CEO, 여성통역사 성추행 입건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코리아나라장터 엑스포’에 참가 중인 외국인 CEO가 여성 통역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엑스포에 해외바이어로 참석한 외국인 CEO A씨가 부스에서 여성 통역사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정지를 요청, A씨는 이날부터 열흘간 출국을 할 수 없다. 이후 수사 경과에 따라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신현승 기자

사건·사고·판결 신현승 기자 2017-04-21 14:24

문재인 “송민순 쪽지, 색깔론이자 북풍공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1일 “선거가 임박한 이 시기에 송민순 전 장관의 쪽지 공개 등은 지난 대선에 있었던 북방한계선(NLL)조작 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성평등정책간담회를 갖고 기자들과 만나 “제2의 NLL사건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이자 북풍공작이라고 본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이 문제의 핵심은 송민순 장관이 주장하는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 기권방침 먼저 결정됐느냐, 결정되기 전 송민순 장관 주장처럼 북에 먼저 물어본 후에 결정했느냐는 것이다”며 “분명히 말하는데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방침 결정됐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 이후 일들은 이미 우리가 밝힌 바와 같다. 북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었다”며 “북에 방침에 대해 물어본 바가 없다. 북에 물어볼 이유도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에게도, 아마 국정원에도 있을 것이다.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기록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저희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저희는 언제든지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방침 결정됐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민순 장관이 제시한 전통문으로 보이는 문서가 북에서 온 것이라면, 거꾸로 국정원이 그에 앞서 보낸 전통문 역시 국정원에 있을 것이다”며 “국정원이 그것을 제시하면, 이 문제는 그것으로 깨끗하게 다 정리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강해인 기자

선거 강해인 기자 2017-04-21 14:05

한층 성숙해진 아이유, 4집 ‘팔레트’ 티저 공개

아이유가 정규 4집 앨범을 통해 한 층 성숙한 매력을 뽐낸다. 아이유는 21일 오후 새 앨범 ‘팔레트’를 발표한 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4년 만의 음악 방송프로그램 출연이라 팬들의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소속사 페이브 엔터테인먼트가 공개한 '팔레트'의 뮤직비디오 티저속에는풋풋하고 귀엽기만 했던 아이유의 모습은 사라지고 성숙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다. 아이유 정규 4집 '팔레트'는 특정 장르나 스타일에 제한되지 않은 다채로운 색깔의 10개 트랙을 아이유의 감성으로 그려낸 ‘팔레트’와 같은 음반이다. 이번앨범에서는 신곡인 '팔레트'부터 팝 발라드 '이름에게'를 더블 타이틀로 선정했다. 한편, 21일 오후 6시, 멜론을 포함한 각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아이유 정규 4집 '팔레트'의 수록 전곡 음원을 발표한다. 이와 같은 시각 동명의 더블 타이틀곡 '팔레트'의 풀버전 뮤직비디오 역시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아이유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신한카드 판스퀘어홀에서 컴백 기념 음악감상회를 개최하고 미디어 관계자들과 팬들을 순차적으로 만나면서 컴백 행보에 첫 발걸음을 뗀다. 특히 이날 팬들과 함께 하는 이벤트의 경우 오후 8시 멜론 라이브원, 원더케이(1theK), 카카오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게임 신현승 기자 2017-04-21 13:57

인천서 주택 2층 베란다 붕괴…1층 공사하던 작업자 숨져

21일 오전 9시 2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의 한 연립주택 2층 베란다가 갑자기 무너져 1층에서 공사 중이던 작업자가 숨졌다.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작업자 A(53)씨는 반지하·지상 3층짜리 건물 1층 베란다에서 섀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2층 베란다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A씨를 인근 병원에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노후된 건물로베란다가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구청과 협조해 인근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신현승기자

사건·사고·판결 신현승 기자 2017-04-21 12:26

'자체발광' 고아성, 패션 3단 변신 '시선집중'

고아성은MBC수목드라마'자체발광오피스'에서다양한 변신을 시도하며 시청자의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자체발광 오피스'는 시한부 삶에 충격 받고 180도 변신하는 슈퍼을의 사이다 오피스 입문기다. 고아성은 첫 방송에서는 편의점·분식집·주차장·고깃집 등을 종횡무진하며 아르바이트와 취업준비를 병행하며 머리를 질끈 묶고 연두색 편의점 조끼와 삼선 슬리퍼를 착용한 알바생들의 현실을 보여줬다. 또한대형쓰레기 처리부터 남은 고기 집어먹기 등 리얼한 연기로 시청자의 시선을 끌었다.이와더불어고아성은블랙레더재킷에체크패턴이멋스러운붉은빛원피스를입고 센 언니이정석을보여줬다.앵클부츠를신어시크한분위기를자아낸록시크룩을선보이기도했다. 화려한 의상에 두 주먹을 불끈 쥐거나 도도하게 다리를 꼰 채 앉아있는 모습으로 성숙미를 드러냈다.한편'자체발광오피스'는매주수,목밤10시방송된다.

미디어 신현승 기자 2017-04-21 12:14

마이니치, 홍준표 후보 “선거 쟁점, 탄핵에서 안보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지난 19일 일본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선거전은 탄핵선거에서 안보선거로 바뀌었다“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북한정세에 대한 대응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와 개혁 대결로 끌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 기소에 의해 보수기반은 분열. 초반 선거전은 사실상 진보성향의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중도성향의 제2야당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일대일 구도로 돼 있는데, 안보를 쟁점으로 전면에 내세워 보수 재결집을 도모하겠다는 의욕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홍 후보는 ”좌파(문 후보)에게 정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중도성향으로 보이는 안 후보에게 보수의 표가 모이고 있는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안 후보의 안보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점을 들어 ”보수표가 우리에게 움직이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최종적으로는 중도가 축소되고 좌우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김재민기자

선거 김재민 기자 2017-04-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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