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수암경로당 신축 건립,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확보

김철민 국회의원ㆍ고윤석 도의원ㆍ정승현 시의원, 정책협의체 통해 주민숙원사업 해결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과 고윤석 경기도의원(안산 4), 정승현 안산시의원(월피·부곡·안산동)은 14일 안산시 상록구 수암로1길 15번지에 들어서게 될 경로당 건축예산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산동은 농어촌 복합지역으로 안산 지역에서 대표적인 고령화 지역이다. 동 전체에 어르신 거주 규모만 약 65%에 육박하지만, 경로당이 1개만 운영되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여전하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의견이다. 수암경로당 신축 건립사업 예산확보는 김철민 의원과 고윤석 도의원, 정승현 시의원이 그동안 정책협의를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며,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고윤석 도의원은 “이번 경로당 사업예산 확보를 통해 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환경을 개선하는 바탕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의 어려움에 더욱 귀 기울이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7-04-14 16:15

수도권 연내 푸드트럭 384여대 증가 운영된다

수도권,연말까지 현재 268대에서 384여 대까지 증가 연내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서 푸드트럭 384여 대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로 합법화 3년을 맞는 푸드트럭이 전국적으로 448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적으로는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이 268대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60%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14%)이 두각을 나타냈지만 호남, 충청권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 연령대는 20~30대가 전체의 65%(292대)를 차지해 푸드트럭이 청년창업 아이템으로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푸드트럭 합법화는 지난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차량개조 사업가의 건의를 현장에서 수용함으로써 시작됐다. 합법화 초기에는 영업장소가 유원시설로만 한정되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이해도도 낮아 한동안 한 대의 합법 푸드트럭도 도입되지 못하는 등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사업자, 관련 지자체 등과 소통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영업장소 확대, 이동영업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 독려 등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5년 3월 3대에 불과했던 합법 푸드트럭이 2년 만에 448대까지 증가하게 됐다. 또한, 푸드트럭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도되는 등 질적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졸음 쉼터(14곳)도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푸드트럭을 임대해 부담을 줄였고 안정적 매출로 자립 기반이 되고 있다. 최대 2년간 푸드트럭 사용료 월 10만 원과 장소 임대료(매출액 1∼3%)로 푸드트럭 운영 가능하며 일 매출 35~95만 원 수준이다. 수원시는 남문시장 근처 차 없는 거리에 푸드 트레일러를 도입·임대해 청년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층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푸드트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연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조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푸드트럭 도입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말까지 204대의 푸드트럭이 추가 도입돼 전국적으로 650여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현재 268대에서 384여 대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비수도권지역도 현재 180대에서 268여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푸드트럭의 지속적 성장추세와 긍정적 전망에도 여전히 보완돼야 할 과제는 있다. 이동영업 자체는 이미 합법화됐으나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으로 서울 서초구, 수원시 등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타 지자체까지 이동영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영업장소 발굴과 보급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사업자가 협업해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과 연계한 사업모델 등을 지속 발굴·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 지자체, 사업자 등과 지속적 협업과 소통을 통해 푸드트럭이 국민의 건강과 공공질서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7-04-14 16:15

박정 의원, “제4차 산업혁명 성공위해 정부는 지식재산 거버넌스 적극 대응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허청 관계자,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부국으로의 길’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에 따른 기술·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법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ㆍ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등이 참석여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하홍준 박사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동국대학교 김흥회 교수(행정학)는 현 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하며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그 대안이 바로 지식재산처 신설이다”라고 주장했다. 지식재산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단국대학교 손승우 교수(법학)는 “융합적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철폐와 개방적 인식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3D프린팅 등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차세대 지식재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안대진 원장은 “본 행사를 통해 지식사회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고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향후 지식재산의 소통·융합을 통해 의미 있는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식재산은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보이지 않는 엔진이라며, 정부는 지식재산처의 설립 등 지식재산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 법제 정비, 정책 개발 및 기술 R&D에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7-04-14 16:15

이광수 여주농협조합장 농협생명 3월 베스트 CEO선정

이광수 여주농협 조합장은 경기 NH 농협생명 3월 BEST CEO에 선정되어 다시 한 번 여주농협의 위상을 떨쳤다. 지난해 NH 손해보험 부문 업적평가 1위 및 임직원 실적부문 금상을 수상한 데 이은 수상으로써 겹경사를 맞게 된 여주농협은 농민 조합원의 건강 지킴이를 자처하는 이 조합장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여주농협 조합원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결과다. 이 조합장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매년 수백 명의 조합원 무료 건강검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 및 실행함으로써 평소 조합원의 복지에 대한 소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번 베스트 CEO에 선정된 이 조합장은 “생명보험 BEST CEO 수상은 여주농협 조원들의 덕분이다”라며“조합원의 건강과 행복에 더욱더 매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조합원과 우리농협을 이용하는 고객님들을 가족처럼 모실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7-04-14 16:15

양평 농협군지부와 용문농협 영농지원 발대식

농협양평군지부와 용문농협, 고향 주부모임(고 주모) 양평군지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지원을 위해 ‘전국동시 영농지원 발대식 및 농촌일손돕기’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전국동시 농촌일손돕기에는 이학용 농협양평군지부장과 최영준 용문농협조합장, 고주모 회원 등 50여 명이 중심이 되어 범 농협 지역 봉사단출범식을 가졌다. 농협은 양평지역 주민들과 농협 직원들의 노력과 법무부의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사업 등 농협 자체사업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학용 군 지부장은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촌일손부족을 돕기위해 농협이 적극나서 인력중개사업과 사회봉사 대상자 등을 농촌지원사업과 깨끗한 농촌만들기 사업에 활용할 것이다”라며“일손부족을 돕고 도시인이 찾고 싶은 캐적한 농촌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설명 = 농촌주부 영농봉사단 발대식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는 용문면 소재 농가 3천여㎡의 딸기 밭에 비닐멀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2 발대식을 마치고 일손돕기를 한 후 이학용 지부장과 최영준 용문조합장 등이 고주모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평=류진동기자

양평군 류진동 기자 2017-04-14 16:15

30대 여성 '10년전 음주운전 누명' 이제야 무죄

사건·사고·판결 문준호 기자 2017-04-14 16:08

[1보] 용인 신갈동 재활용공장 외부 창고서 화재 발생

14일 낮 12시38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신갈동 한 재활용공장 외부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3시간 이상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소방당국은 헬기 등 소방장비 31대를 동원해 현재까지 화재를 진압 중이다.해당 창고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폐기물이 10여t 이상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판결 문준호 기자 2017-04-14 15:40

수리부엉이 둥지에 조명 밝힌 사진작가, 결국 벌금형

사건·사고·판결 문준호 기자 2017-04-14 15:12

비·최대철, 이범수 제작영화 '자전차 왕 엄복동' 출연

영화 문준호 기자 2017-04-14 14:27

원유철,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에 포함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추진

▲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가미래전략 포럼(알파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4일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에 포함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조물책임법은 현재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動産) 즉 ‘하드웨어’만 규율하였지 딥마인드의 알파고, 구글 자율운행자동차 등 ‘소프트웨어’는 규율하지 않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각종 법적 분쟁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비해 결함의 증명이 어려운바 인과관계 입증을 더 쉽게 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운행자동차가 주행 중 사고를 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자동차제조사(하드웨어), 운영프로그램개발사(소프트웨어), 운전자(소비자) 간 누가 얼마만큼 지고 인과관계 입증 정도를 어떻게 할지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된다. 원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려면 향후 발생하게 될 분쟁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한다”라며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이은 이번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소비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해법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7-04-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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