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화재 1달…“다신 좌판 안돼”vs “차라리 죽여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관련, 남동구와 상인들이 쟁점해결을 위한 대화는 커녕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화재가 난지 1달여 가까이 된 지난 15일. 소래포구 어시장 피해현장은 철거 후 콘크리트 바닥공사까지 마무리 된 상태였다. 현장 주변에는 남동구청이 1.2m 높이의 바리케이드(방어벽)를 쳐 놓아, 이곳 상인들이 좌판을 차리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화재피해를 입은 어시장 상인들은 바닷가 쪽 바리케이드를 따라 길게 한 줄로 늘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해수 공급도 끊겨 인근 횟집에서 호스를 이용해 받은 물을 여러 좌판들이 나눠 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의 가설물이나 좌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좌판은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추진할 것”이라며 “새롭게 좌판이나 천막을 세운다면 용역을 불러서라도 철거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대해 어시장 상인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벼르고 나섰다. 피해 어시장 상인 A씨(56·여)는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복구시켜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천막만 쳐도 철거하겠다고 하니 누구를 위한 구청장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소래포구 발전위원회 관계자도 “지금 남동구는 어시장 상인들과 전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집단행동을 할지, 아니면 구청장을 그만둘 때까지 1년간 더 참을지는 상인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시장 상인들은 오는 19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소래포구 일대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불법 좌판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김준구ㆍ백승재기자

IPA·인천시 ‘소통의 날’ 가져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광역시가 인천항과 인천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의 날‘을 갖고 인천항을 시찰하며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14일 IPA와 인천시 해양항공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30여명이 인천항 물류 시설 및 개발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인천항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인천항 물류단지 운영현황 시찰을 위해 아암물류1단지 화인통상을 방문한 후, 신국제여객터미널 건설현장으로 이동해 국제여객터미널과 골든하버 개발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임시크루즈부두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 인천항 항만안내선인 에코누리호에 승선해 인천신항으로 이동한 후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터미널 운영현황을 참관했다. 현장을 둘러본 인천시 관계자들은 “인천항 현황과 개발계획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인천항 개발에 따른 파급 효과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IPA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인천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등에 대해 보다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소득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장석 IPA 경영본부장은 “인천항 비전 공유를 통해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향후, 타 기관과도 ‘소통의 날’을 갖는 등 소통의 기회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PA와 인천시는 오는 21일에도 인천항 운영 현장을 시찰하며 상호 간 현안 공유 및 소통을 펼칠 예정이다. 임준혁기자

‘운전 중 통화’ 9살 여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집유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다가 녹색 보행자 신호에 건널목을 건너던 9살 여자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ㆍ여)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유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6시 19분께 인천 서구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몰다가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로 지인과 통화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녹색 보행자 신호 때 건널목을 건너던 B양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외상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운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인천항만공사 추진 산업혁신운동 ‘효과 톡톡’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협력 물류기업의 운영지원 및 동반성장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산업혁신운동’이 참여사들의 실질적인 업무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14일 공사 사옥 5층 중회의실에서 인천항 중소 협력사의 기업활동 전반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산업혁신운동의 4차년도 사업 추진성과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IPA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시작된 4차년도 사업에 에스틸, 우드뱅크, 인천항공동물류 등 3개사가 참여해 기업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았다. IPA가 지원하는 컨설팅 분야는 기업의 비용절감과 경영혁신, 작업환경 및 생산공정 개선 등으로, 컨설팅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실시한다. 비용은 전액 IPA가 지원하므로 협력기업의 부담은 없다. IPA 측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4차년도 사업에 참여한 에스틸의 경우 제작공정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작업 지연 시간이 연간 750시간에서 250시간으로, 소요량 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리드타임이 70분에서 45분으로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우드뱅크는 성과지표체계 및 인사평가제도를 구축해 성과관리 및 역량강화 제도를 정착하게 됐으며, 인천항공동물류는 창고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출된 물류보관 개선 방안을 현장에 즉시 적용함으로써 창고이용효율이 32%에서 38%로 향상됐다. IPA는 2014년 산업혁신운동을 최초 도입한 이후 4차년도까지 9천296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0개사를 지원했다. 올해 예정된 5차년도 사업에서는 4개사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1개사 당 1천만원 상당의 컨설팅이 지원된다. 홍경원 IPA 운영본부장은 “앞으로도 인천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항만물류 중소협력기업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혁신운동은 지난 2013년 IPA가 산업통상자원부 및 12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2014년부터 추진해 온 IPA의 대표적 동반성장 사업 중 하나다. 임준혁기자

[경기인터뷰]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올해로 ‘고희(古稀)’를 맞았다. 1947년 대한건설협회의 전신인 조선토건협회 창립을 토대로 한국 건설산업이 태동한 지 70년이 흘렀다. 지난 시간 동안 한국 건설산업은 삽과 곡괭이로 시작해 이제는 세계 초고층 빌딩을 우리 손으로 직접 짓는 건설강국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70년간 한국 산업 발전의 중심에 섰던 건설산업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성장세가 둔해지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및 신규 사업 억제 기조에 따라 건설 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200만 건설인을 대표하는 대한산업의 수장이란 중책을 맡은 이가 유주현 회장(64)이다. 지난달 초 제27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유 회장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건설산업의 터닝포인트 시기에 회장이란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건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또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Q.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신지 한 달여가 지났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2017년은 건설업계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와 도전을 겪는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터닝포인트 시기에 회장이란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더욱 무겁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건설경기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고,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 및 발주처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각종현안 등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취임이래 정관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뵙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Q.회장직에 오른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A. 현재 건설업계 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한 데 있다. 지난해 정부가 저가투찰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등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 결과 낙찰률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수익성 개선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역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약 17년 동안 낙찰률이 고정된 반면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확대 및 표준품셈 현실화 등으로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공사비 부족문제가 심각하다. 향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건설단체가 연대해 대정부 설득은 물론 국회 건의,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관철시킬 것이다. Q. 공약으로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간 업역 제한 폐지 등을 주장했다. 진척도는 어떤가. A. 국내 건설산업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칸막이 식 업역구조로 인한 생산성과 효율성 저하 등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소모적인 분쟁만 증가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경직된 업역제도가 없는데도 말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도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업역구조 유연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업역제한 폐지와 관련해 업계, 협회, 연구원 등으로 TF를 구성해 건설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연구보고서 발간, 세미나 등을 통해 업역 제한 폐지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Q. 최근 수급사업자의 권익 강화 등 하도급법 개정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A. 현재 우리 건설경기는 주택건설 경기 호황으로 좋아지는 듯하나 이는 단순 착시효과일 뿐이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 불확실성, SOC예산 축소, 수익성 악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하도급 규제 강화 법안들은 기업 경영은 물론 전체 건설시장을 상당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1만 1천여 개의 종합건설업체 중 98%가 중소기업이므로 이 같은 규제 강화는 대부분 건설업체에 심각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업계 또한 대ㆍ중소업체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경영으로 원·하도급업체가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 Q. 건설 경기를 지탱하던 주택시장이 침체 후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A. 11·3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내수시장을 지지하던 주택·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종 대출규제, 전매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외 최근엔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확대 법안마저 추진되고 있어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을 집단대출로 지목하면서 중도금 대출에 이어 잔금대출까지 규제한데다 최근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까지 막힌 현 상황은 주택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킨 주요 원인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미 분양 중인 사업장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자금조달이 막혀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겨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 부담을 가중시켜 서민 주거안정을 저하시키고 있다. 물론 가계부채 건전성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집단대출관련 연체율은 일반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더 낮고 시공사의 지급보증으로 인해 일반대출보다 부실화 우려가 적다. 정부는 서민의 주택마련 기회를 제고하고 주택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에 대한 금융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Q. 부동산·주택 관련 대선 공약들이 ‘규제’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첨언하고 싶은 말은. A.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시장 호조는 저금리 및 택지공급 축소 등에 따른 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것임에도, 정부는 가격상승에 부담을 느껴 규제강화 일변도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전반적인 올해 주택ㆍ부동산 시장은 다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예상한다. 다만, 이런 규제가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공급축소를 일으켜 인기지역의 가격상승을 불러일으키고 또다시 규제가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결국 시장상황에 따른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도한 규제보다는 탄력적인 정책 추진과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부동산ㆍ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중인기영합적인 정책 남발이 우려되고 있다. 진보ㆍ보수를 떠나 건설·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의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확보의 토대가 된다고 말하고 싶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건설산업이 공정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Q. 건설업 관련, 차기 정부에 조언하고 싶은 말은. A. 현재 건설산업은 언제 산업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해외수주가 1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고, 대내적으로는 SOC투자축소, 주택ㆍ부동산시장 침체 등 한마디로 ‘시계제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건설산업을 타 산업과 달리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큰 게 사실이다.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일자리창출 산업으로서, 고용ㆍ공간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 규제보다는 진흥정책 중심으로 건설산업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지속적인 SOC투자가 최우선 정책이 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SOC 예산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나, 최근 국토연구원 등에서는 선진국 사례를 들어 앞으로도 SOC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특히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SOC투자가 고용ㆍ공간복지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해야 한다.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성능개선 및 스마트화 추진이 매우 절실하다고 본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주택시장 불안정성의 심화로 이어지고 결국 공급축소를 불러와 가격상승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주길 바란다. 조성필기자

말뿐인 신성장 동력 ‘드론’…경기도 상당수 지역이 ‘드론 규제’, 대책마련 필요

‘드론선도도시’를 표방한 수원시가 군공항으로 인해 드론 산업 육성에 차질(본보 6일자 6면)을 빚는 가운데 경기지역 상당수 지역이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는 드론 산업을 경기지역에서 사실상 키울 수 없는 실정으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31개 시ㆍ군 가운데 드론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되는 곳만 절반에 달한다. 파주와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은 DMZ 인접 지역에 포함돼 전역이 항공법상 드론을 띄울 수 없는 곳으로 지정돼 있다. 고양과 의정부, 김포, 가평 등은 일부가 비행금지구역에 들어가 있다. 민간ㆍ군공항 반경 9.3㎞ 이내에 속해 있는 지역도 원칙적으로 드론을 날릴 수 없다. 부천, 광명, 고양 일부는 김포공항 관제권의 영향을 받는다. 판교테크노밸리 등이 위치해 새로운 드론 중심지로 각광받는 성남시도 서울공항으로 인해 전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천(항공작전사령부), 오산(오산비행장), 평택(미군기지) 등도 대부분 지역이 드론을 이용할 수 없다. 수원을 포함하면 31개 지자체 중 16곳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는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야외에서 레저ㆍ놀이용 드론이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비행허가를 받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드론 비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비행영향성 검토 등이 까다롭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 관할하는 김포공항 관제권역(김포, 고양, 부천, 광명)에는 매주 10여 건 정도 비행승인 신청이 들어오나 허가가 나오는 경우는 1건 정도에 불과하다. 항공청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 내 신청의 경우 90%는 불승인된다고 보면 된다”며 “유인 항공기의 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여러 부분을 꼼꼼하게 살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 속 경기지역에서는 물류,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드론산업 육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드론 산업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지만 규제가 많아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은 전국에서 드론 관련 산업체들이 가장 많은 잠재력 있는 지역”이라며 “올해 안에 자유롭게 드론을 날리는 ‘전용 공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고양,생생문화재사업 11월까지 ‘밤가시초가 마시가자’ 시행

고양시는 2017년도 생생문화재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까지 (주)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가 주관해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8호인 일산 밤가시초가에서 다양한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 ‘밤가시초가, 마실가자’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여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밤가시초가, 마실가자’에서는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반도 벼농사의 기원을 새롭게 밝혀준 5천 년 고양 가와지볍씨와 관련된 밤가시초가에 움트는 볍씨이야기를 비롯해 해시계로 알아보는 전통과학이야기, 별자리 관찰 및 밤가시초가 동화 구연 등 교육·체험·강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선착순 접수한다. 프로그램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밤가시초가 인터넷카페(http://cafe.naver.com/bamgasi) 및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02-719-149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을 통해 ‘일산 밤가시초가’가 고양시를 대표하는 전통문화학습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5년차를 맞은 ‘일산 밤가시초가’ 생생문화재 사업은 2013년 시범사업 1위, 2014년 홍보상 수상, 2015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우수 사업 등 매년 높은 평가를 받아 온 바 있다. 고양=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