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제부도·전곡항 연결’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개발

현대판 ‘모세의 기적’인 화성 제부도와 전곡항을 연결하는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된다. 화성시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동명기술공단종합 건축사사무소와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제부도 해상케이블카는 제부도와 전곡항까지 약 2.15km에 이르는 해상구간을 ‘자동순환식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완공되면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가 된다. 이날 협약으로 ㈜동명사무소는 오는 2020년까지 42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부도와 전곡항에 각각 승ㆍ하차 정류장과 8인승 곤돌라 54대를 설치하게 된다. 이 곤돌라는 시간당 1천500여명을 수송할 수 있다. 특히 바닥과 벽이 투명한 크리스탈 케빈 형식의 곤돌라는 바다 위 30m 상공에서 왕복 20분 동안 제부모세길, 전곡항 요트, 누에섬, 해상풍력, 서해 낙조 등 서해안 최고의 조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해상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연간 60만 명 이상의 탑승객을 유치해 고용창출효과는 물론 기존 관광자원들과 연계돼 2020년 한해 7천억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서해안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명소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복잡한 인ㆍ허가와 해상 오염 등 환경훼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화성=박수철기자

‘군공항 문제’ 법적공방 비화…화성시 국방부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됐다. 화성시는 14일 오후 5시 헌법재판소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방부장관이 헌법상의 자치권과 군공항이전특별법의 이전건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청구 이유다. 시는 청구서를 통해 수원 군 공항의 일부 부지가 화성시 관할임에도 화성시장 동의 없이 수원시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신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ㆍ발표한 것은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위반해 화성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시는 군 공항 부지(6.3㎢) 중 화성지역 부지(탄약고 등 1.1㎢)를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는 국방부가 수원시만의 이전건의서를 화성시와 적절한 협의절차 없이 승인하고,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옹지구 한 곳만을 선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아울러 시는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법에 명시된 화성시장과 협의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권한쟁의심판 뿐 아니라 후속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며 "화성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옹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간척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9천671억원을 들여 1991년부터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바닷물을 막아 간척지 4천482㏊와 화성호 1천730㏊를 조성한 곳이다. 이 화옹지구 등에 8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화성=박수철기자

남양주 타이어 펑크 사고 용의자 경찰에 적발 "화풀이" 범행

남양주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수십 대의 타이어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본보 13일자 7면) 용의자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학생인 이 남성은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경찰서는 14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대학생 A씨(21)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 30분께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26대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구멍을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만 1천500만 원에 달한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검정 패딩점퍼와 모자를 착용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자신이 사는 곳의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 잠복수사 중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조사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부모의 설득으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층간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 입대를 앞두고 휴학한 평범한 대학생으로, 정신과 진료 경력이나 약물 복용 사례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향후 2차 조사와 함께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수도권 연내 푸드트럭 384여대 증가 운영된다

수도권,연말까지 현재 268대에서 384여 대까지 증가 연내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서 푸드트럭 384여 대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로 합법화 3년을 맞는 푸드트럭이 전국적으로 448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적으로는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이 268대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60%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14%)이 두각을 나타냈지만 호남, 충청권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 연령대는 20~30대가 전체의 65%(292대)를 차지해 푸드트럭이 청년창업 아이템으로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푸드트럭 합법화는 지난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차량개조 사업가의 건의를 현장에서 수용함으로써 시작됐다. 합법화 초기에는 영업장소가 유원시설로만 한정되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이해도도 낮아 한동안 한 대의 합법 푸드트럭도 도입되지 못하는 등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사업자, 관련 지자체 등과 소통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영업장소 확대, 이동영업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 독려 등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5년 3월 3대에 불과했던 합법 푸드트럭이 2년 만에 448대까지 증가하게 됐다. 또한, 푸드트럭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도되는 등 질적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졸음 쉼터(14곳)도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푸드트럭을 임대해 부담을 줄였고 안정적 매출로 자립 기반이 되고 있다. 최대 2년간 푸드트럭 사용료 월 10만 원과 장소 임대료(매출액 1∼3%)로 푸드트럭 운영 가능하며 일 매출 35~95만 원 수준이다. 수원시는 남문시장 근처 차 없는 거리에 푸드 트레일러를 도입·임대해 청년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층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푸드트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연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조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푸드트럭 도입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말까지 204대의 푸드트럭이 추가 도입돼 전국적으로 650여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현재 268대에서 384여 대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비수도권지역도 현재 180대에서 268여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푸드트럭의 지속적 성장추세와 긍정적 전망에도 여전히 보완돼야 할 과제는 있다. 이동영업 자체는 이미 합법화됐으나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으로 서울 서초구, 수원시 등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타 지자체까지 이동영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영업장소 발굴과 보급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사업자가 협업해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과 연계한 사업모델 등을 지속 발굴·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 지자체, 사업자 등과 지속적 협업과 소통을 통해 푸드트럭이 국민의 건강과 공공질서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