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마저 버리면..대우조선 회사채시장에선 이미 ‘부도’

정부의 대규모 추가 지원안 발표에도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의 가격이 폭락한 것은 시장의 신뢰를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 4조2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신규자금을 지원할 때도 “다시 자금을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러한 입장은 뒤집혔다. 이처럼 향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을 알 수 없게 된 만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연금 추가 소송 나서나, 회사채 출자전환 난항= 당장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4400억 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6-1 회사채 투자자들이 출자전환에 동의할 지 낙관하기 어렵다. 해당 채권은 국민연금공단과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연기금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지원안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가 대우조선해양의 법정관리행을 거론하면서 ‘원금을 거의 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채권 가치를 재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분식회계가 이뤄진 잘못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발행된 회사채는 모두 금융당국의 과징금 이상 징계 대상이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중 대부분은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때에 발행됐다. 이처럼 현재의 대우조선해양 채권 가치 역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출자전환한 뒤 상환을 유예하라는 요청은 업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연기금 고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은 향후에 휴지조각이 될 지 알 수 없다”며 “연금 가입자의 돈을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쓰이는 것처럼 되는 구조는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손해를 봤다면 이미 지난해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회사채 부문에서도 추가 소송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출자전환과 상환유예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4월 17~18일께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회사채 발행 조건을 바꾸려면 참석자가 보유한 금액의 3분의2 이상, 총 채권액의 3분의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 등 국내 연기금이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부결되는 구조다. ◇주식거래 재개해도 기대 크지 않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가 올해 하반기 재개될 것이란 금융위의 전망과 관련해서도 업계의 기대는 크지 않다. 금융위가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을 낮춰 주식거래 재개를 추진하는 것은 투자자가 출자전환한 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규모 출자전환 뒤에는 주가 급락이 뒤따른 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역시 낙관적 전망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현대상선의 경우 1조4000억 원의 유상증자 주식이 시장에 풀린 2016년 8월 3일 27.92% 폭락했다. 이날 종가 기준 7640 원이었던 현대상선 주가는 올해 3월 23일 종가 기준 8760 원까지 회복했지만, 이는 업황 개선보다는 국내 1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한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현대상선 때보다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우선 출자전환 규모가 현대상선을 크게 웃돈다. 대규모 물량 폭탄으로 인한 연이은 주식 하락이 예상되는 대모이다. 또 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 지난 몇 년간 회사가 부실화된 대우조선해양이 이들보다 경쟁력을 갖출 지는 미지수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회사채 시장도 충격= 대우조선해양의 이번 사태는 전체 회사채 시장에도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기금 등 국내 주요 투자자들은 조선업과 해운업이 신용등급 강등된 이후인 2015년 말부터 보수적인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이번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 방침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회사채 시장 관계자는 “현재도 대부분 기관이 AA 등급 이상에만 투자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특정 업종을 외면하는 구조도 경향도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투데이 제공

세월호 참사가 가져다준 '교훈'…화물 검수·고박 강화

“위험물질 적재나 과적으로 인해 선적이 거부된화물차 운전자들과 실랑이를 벌일 때도 있지만 승객 안전이 최우선입니다.”수백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안전불감증’으로 뼈 아픈 대가를 치른 국내 해운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안전 강화 조치 속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선박 화물 검수와 고박(결박) 강화다.세월호는 사고 당시 적재 한도를 30대나 초과한 차량 180대를 실었다.운항관리실에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는 컨테이너를 적재하지 않았다고 기재했지만 발견된 컨테이너만 수십 개에 달했다.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검수와 고박은 분야별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 화물 선적을 해야 하지만 업계 일부에선 비용 절감을 위해 하역업체가 검수와 고박까지 맡는 일명 ‘통 계약’이 이뤄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박면허가 없는 일부 하역업체들이 단가 때문에 검수와 고박을 전문업체 등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런 잘못된 관행에 맞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수술을 단행했다.누가 고박을 하더라도 규정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엄격히 검사하도록 운항관리를선박안전기술공단에 맡겼다.이전에는 선사들이 결성한 해운조합이 운항관리를 담당해 관리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또 항만마다 여객선과 화물선 운항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했다.세월호가 출발한 인천항의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승선 경력 15년 이상의 해사안전감독관 4명이 2015년 임용돼 활동하고 있다.이들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 운항관리자들을 감독하고 선박에 직접 승선해 안전 여부를 챙기고 있다.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의 운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 선적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배가 옆으로 기울었을 때 화물이 쏠리지 않고 차량이 전복되지 않도록 고박해야하는 횡경사 각도 기준도 20도에서 25도로 상향 조정됐다.일반 화물을 차량갑판에 실을 때 상하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수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인천과 섬을 잇는 카페리를 운항하는 선사 관계자는 24일 “세월호 참사 이후 카페리에 차를 실을 때 무게를 재 과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유류나 가스 같은 위험물질을 실은 차량은 아예 선적을 거부한다”며 “적재 차량 대수를 운항관리실에 허위로 보고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투표결과 유출논란' 진상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주자들 간 후보경선 현장 투표결과가 유출(본보 24일자 4면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인천 남동을)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당 선관위는 확인할 수 없는 현장투표 결과가 인터넷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당 대선 경선 전국동시투표소 투표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결과를 추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내용이 엑셀표로 정리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떠돌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최고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우려를 중앙당 선관위에 전달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고위는 이번 사태가 자칫 당 지도부의 공정한 경선관리 의지와 당의 단합을 손상하고, 민주당 경선에 모인 국민의 기대를 허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윤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최고위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번 대통령후보 경선의 참뜻과 경선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 선관위는 대책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 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영호·송기헌·송옥주·안호영·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이 위원을 맡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각 캠프 대리인을 불러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강해인ㆍ송우일 기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안전한 인양 최우선"

24일 세월호 인양의 1단계 공정 완료가 임박하면서 미수습자 가족들은 "빠른 인양보다 안전한 인양이 중요하다"며 잠수사 안전과 유실방지망 확인을 당부했다. 세월호 인양 현장과 1.6km 떨어진 바다 위에서 3일째 작업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은 이날 오전 선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이같은 바람을 전했다. 가족들은 "유실방지망을 객실 부분에 설치했다고 들었는데 선체를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기기 전에 망이 제대로 설치돼있는지 확인하고 옮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월호를 옮긴 뒤 선체가 누워있던 바닥을 수색할 때에도 꼭 철저하게 수색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또 방재 대책도 면밀히 세워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세월호 선체와 반잠수식 선박의 이동거리가 1.5km에서 3km로 늘어난 데다 램프 제거로 밤샘 작업을 했을 잠수사들과 현장 관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들은 "하루빨리 가족을 찾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지만 안전한 인양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인양 현장에 도착한 유백형(미수습자 양승진 교사의 부인)씨는 이날 공개 발언에서 "어제가 남편과의 33주년 결혼기념일이었다. 선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단 소식에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돌아왔구나' 기쁜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유 씨는 "저 멀리 세월호를 바라보며 '이제 다 찾겠구나' 희망을 품었는데 밤에 변수가 생겼단 소식에 또다시 가슴이 무너졌고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며 "오늘 아침 잘 마무리됐다고 해서 한숨 돌렸지만 정말 숨 조이는 고통이다. 잘 마무리해서 9명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부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연합뉴스

전해철 의원, 세월호 인양·미수습자 수습·선체조사의 쟁점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4일 국회에서 세월호 인양과 그에 따른 미수습자 수습 및 선체조사 방안 마련을 위한 ‘세월호 인양, 미수습자수습, 선체조사의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3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세월호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고, 아직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참사 1천73일 만에 세월호가 수면 위로 나오기까지의 그간의 인양 과정과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해 살피고, 인양 완료 이후 예정된 선체조사를 통한 미수습자 수습 및 진상 규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 의원은 “선체 인양이 가시화된 만큼 우선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속한 활동이 필요하고 강제종료된 세월호특조위를 대신하는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한 노력도 해야한다”며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은 물론이고 국민이 원하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국회에서도 당 세월호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4.16연대, 금태섭·김철민·김현권·박광온·박범계·박주민·손혜원·위성곤·이개호·표창원·황주홍 의원실이 공동주최했고 4.16가족협의회가 ‘지나온 선체인양 과정’을 주제로 첫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박흥석 전 세월호특조위 조사관과 장완익 변호사가 각각‘인양, 미수습자 수습 및 선체조사를 위한 올바른 방향’, ‘선체조사 특별법 점검과 향후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한국해양대학교의 공길영 교수와 이상갑 교수가 나서 토론을 이어갔다. 강해인 기자

박주선,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겠다”

전세 대란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 국민주거 안정 위한 ‘3박자 정책’ 국민의당 대선주자로 나선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24일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 대란과 1천300조 원대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 대란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천300조 원의 가계부채의 밑바탕에도 전세 대란이 있다”면서,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고 천문학적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아파트만이라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 헌법상 의무를 지켜야 한다”면서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와 국민의 돈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최소한 공공아파트만이라도 분양원가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분양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8년 8조 6천억 원이었던 전세대출 잔액규모는 2012년 23조 4천억 원, 2016년 51조 1천억 원으로 8년 사이 6배 이상 급증했다”면서, “전세 대란과 가계부채라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울 뿐인 공약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