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간접고용근로자까지 생활임금 확대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범위가 직접고용근로자에서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돼 700여 명이 수혜를 받게 됐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건의한 적용대상 확대안을 승인했다고 7일 도가 밝혔다. 앞서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월 올해 첫 위원회를 열고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및 단계적 적용 심의안’을 의결했다. 간접고용근로자는 도나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근로자와 달리 위탁 기관을 통해 고용을 맺는 근로자로 경기도장학관,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일하는 시설관리원, 상담원 등이다. 이번 확대안에 따라 올해 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2천406명 중 현재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도 및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796명과 도 간접고용근로자 844명을 제외한 766명이 생활임금 수혜를 받게 된다. 올해 도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22.26% 높은 7천910원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급 액은 165만 원이다. 더불어 간접고용근로자의 적용 범위도 위탁고용근로자와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구분되고 단계별로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1단계로 위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위탁고용근로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소급 적용받으며, 용역회사를 통해 근로계약을 맺는 단순 노무 용역근로자는 도가 용역업체에 생활임금 적용을 권장한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수혜대상자가 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일반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간접고용근로자까지 생활임금 혜택이 확대된 만큼 민간에도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모든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으로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이 지급된다. 도는 지난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생활임금 수준은 2015년 6천810원(최저임금 5천580원), 2016년 7천30원(최저임금 6천30원)이다. 정일형기자

경기도, 자동차 종합검사 업체 지도 점검

경기도는 8일부터 20일까지 2017년도 1분기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종합검사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와 시군,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기술인력 확보 여부, 검사시설 기준 적합 운영 여부, 검사장비·설비 지정기준 등 관리상태, 검사방법 준수 여부, 검사장비 정밀도 유지 여부, 검사관련 부정 여부, 검사결과 미조치 여부, 검사장면 및 결과 미기록 및 거짓기록 여부, 미지정 검사시설에서의 검사 여부 등 사업장 안전실태 전반을 자세히 살필 계획이다. 도내 지도·점검대상은 364개 업체로, 이 중 10개 업체는 현장에서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354개 업체는 모니터링 점검을 한다. 특히 기존 검사 불합격률이 저조한 업체, 검사 실적이 미비한 업체 및 최근 행정처분 대상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법령위반 등 부실검사가 발견될 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강승호 도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허위검사 등 부정행위 방지와 적정 시설·장비 관리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한진해운 암초’ 부딪힌 도내 피해기업 돕는다… 道, 전국 최초 5억 투입 지원사업

경기도가 한진해운 사태로 납기지연, 신뢰도 하락, 해외판로 상실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도는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를 본 수출 기업을 위해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한진해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은 도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도내인 중소기업 중 한진해운 법정관리·파산 사태로 피해를 본 100여 개 업체다. 도는 이들 기업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등 수출기업 SOS, 경기안심보험(보증), 해외규격인증획득, G-FAIR KOREA 참가, 통상촉진단 참가 등 6개 사업 중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사업을 1개 기업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함께 2016년 하반기 한진해운 물류 계약서 및 발주서, 물류지연으로 말미암은 재해보험서류 등 한진해운 피해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오는 15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소춘 도 국제통상과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강세, 신흥국가들의 경기성장세 부진, 중국의 성장둔화 등 대외적 수출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한진해운 사태까지 발생했다.”라며 “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정일형기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2017 상반기 행복한 광주하남교육 학교장 협의회 및 청렴 선서식’ 실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안락규 교육장)은 7일 3층 대강당에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2017 상반기 행복한 광주하남교육 학교장 협의회 및 청렴 선서식’을 열었다. 지역 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장 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는 참여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공감 토크 형식으로 전입 교장 소개와 2017년 광주하남 교육계획 안내, 청렴 결의대회 등에 이어 상반기 교육계획이 안내됐다. 안락규 교육장은 “학생중심, 학교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한 민주적 학교 운영으로 학교 신뢰도를 회복해야 하고, 교육지원청은 실적 중심 교육행사와 잘못된 교육적 관행을 과감하게 줄이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학생의 행복한 성장이 이뤄지는 교육이 이뤄져 ‘교육은 창의적으로, 행정은 섬김으로’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함께 성장하는 학교민주주의’, ‘배움이 즐거운 안전한 학교’,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 확산’, ‘현장중심의 교육행정 혁신’ 등 경기도교육청의 5가지 핵심정책과특색사업 ‘문ㆍ학ㆍ동네 광주하남으로’,‘전통 문화 계승교육’, ‘교육연극을 통한 꿈 찾기 길 찾기’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계획해 학생중심 현장중심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동양대 동두천캠퍼스 ‘집지(執贄)’ 입학식 눈길

지난해4월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캠프캐슬’부지에개교한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2017학년도입학식이지난6일본관2층강당에서‘집지(執贄)’행사로진행돼화제가되고있다.집지는제자가스승을처음으로뵐때“제자로받아주십시오”라고말하며경의를표하고나서예폐(禮幣)를올리는행사를말한다.동두천캠퍼스에서올해처음열린이날입학식에는최성해총장,오세창시장,김성원국회의원,장영미시의장등을비롯해시·도의원과각급기관ㆍ단체장,신입생등이참석했다.전국최초로반환미군기지에조성된동양대동두천캠퍼스에는이날7개단과대학5개학부16개학과총1천194명의입학생가운데2개단과대학의4개학부443명이입학했다.입학식은국민의례,창학이념낭독,신입생서약및집지,입학허가선언,환영사,격려사,교수와학부모,신입생상호간,학부모간의상견례인사등으로진행됐다.특히,학생이스승에게제자로받아달라고청하고예폐(禮幣)를올리며경의를표해눈길을끌었다.예물은옛날에는육포를많이사용했다.동양대는지난1995년입학식부터집지행사를시작,올해로12년째이어오고있다.최성해총장은육포와사랑의회초리가담긴예폐를신입생대표인박아영양(공공디자인학부)과홍민석군(테크노공공인재학부)등으로부터받고학문과인격수양에매진하라는뜻으로지필묵을선물했다.최총장은“신입생들에게스승을존경하고학문을연마하며올곧은인성을함양하라는뜻으로예전에행하던‘집지’행사를입학식에서하게됐다”며“신입생들의입학을축하하며훌륭한인재로성장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오세창시장은“전국최초로반환미군기지에조성한대학교라는역사적인의미와함께통일시대한반도평화의상징이되도록신입생여러분의열정과젊음을바탕으로새로운역사의지평을열어나가자”고당부했다.한편,경북영주에본교를둔동양대학교는공무원사관학교,철도사관학교등으로특성화된대학으로지난1994년설립된종합대학교다.동양대는입학식직후부터신입생들의학습의욕고취와대학생활조기적응을위한예비대학프로그램을교내에서1주일동안운영한다.동두천=송진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