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정의와 ‘정의믿음’의 차이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해가 바뀌어도 가라앉을 줄 모른다. 아니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는 ‘촛불’과 ‘태극기’라는 민심의 대립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서 굳이 어느 진영이 더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지, 누가 더 옳은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촛불집회든 태극기집회든 참가자 각자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만이 더 정의롭다는 확고한 믿음, 즉 ‘정의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정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의(正義)는 진리에 맞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이며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의미한다. 이처럼 정의는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성, 즉 사회성을 지닌다. 더구나 사회정의라는 개념에서는 정의의 사회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촛불과 태극기처럼 본인들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정의믿음’은 정의와는 완전히 다르다. (고슴도치)정의론의 저자 로널드 드워킨은 도덕적 판단의 독립성과 가치들의 해석적 특징 그리고 가치들의 통합성을 통해 사회정의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진리란 해석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지닌 사회적 실천 속에서 형성된다. 즉 자유나 평등 등의 가치(도덕적 판단)는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 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해석되어 타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자기존중과 진정성(자유)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동등한 배려와 인정(평등)이 존재할 때 가치들의 통합성이 만들어진다. 이때 사회정의가 가능한 것이다. 그럼 드워킨의 정의론에 입각해서 촛불과 태극기를 들여다보자! 과연 두 집회 참가자들은 서로 상대 집회 참가자들을 얼마나 인정하고, 배려하고 있는가?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정의는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그것은 단지 나만의 확고한 ‘정의믿음’에서 출발된 정의를 빙자한 독선이다! 상대편도 우리 사회발전을 위한 진정성에서 출발했을 것이라는 상호 배려와 인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사회갈등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이 나만이 옳고 나의 주장만이 정당하다는 자기존중에 대한 집착에서 집단 간의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다. 촛불이든 태극기든지 자신만이 정의롭다는 ‘정의믿음’이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간다. 안타깝다! 지난해 본지에 게재한 칼럼 ‘시대정신의 사회성과 개인성’에서 필자는 우리 사회에 절실한 시대정신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가치의 회복을 꼽았다.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타자에 대한 인정과 배려이다. 이를 통해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이 형성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회정의 역시 구현될 수 있다. 드워킨의 주장처럼 사회정의는 나의 가치와 너의 가치 그리고 그를 연결해주는 가치의 통합성에서 구현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촛불과 태극기처럼 자기만의 ‘정의믿음’에서 나오는 가짜정의(fake justice)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최순종 2017-02-19 20:42

아주대병원, 간이식 500례 달성… 수술 성공률도 92%

아주대병원 간이식팀(왕희정ㆍ김봉완ㆍ김인규ㆍ홍성연 교수)이 최근 간이식 500례를 달성했다. 19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1995년 3월 처음으로 간이식 수술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수술 성공률이 92%를 기록하고 있다. 이식 후 평균 생존율은 이식 후 1년 93.0%, 3년 84.6% 5년 78.9%이다. 최근 2015년 이후 간이식 성공률은 96%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의료기관의 평균 간이식 생존율은 이식 후 1년 88.7%, 3년 82.7%, 5년 79.7%다. 가장 많은 간이식 유형은 건강한 사람의 간을 일부 떼어내 환자에게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285건, 57%)과 뇌사자 간이식(215건, 43%)이었다. 수혜자의 질병은 △말기 간경변 49.1% △간경화를 동반한 간세포암 41.0% △급성 간부전 5.4% 순이었다. 또 수혜자와 기증자 관계는 뇌사자( 43.0%), 자녀(34.8%), 부부(10.4%) 로 나타났다. 왕희정 장기이식센터장은 “지방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도 정규수술로서 간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설아기자

건강·의학 류설아 기자 2017-02-19 20:42

경기도시公, 올해 3조 규모 6개 대형사업 추진…역대 최대

올해 경기도시공사가 약 3조 원가량의 대형 개발사업 6개를 본격 추진함에 따라 경기도의 숙원사업인 판교제로시티, K-디자인빌리지 사업 등이 이에 맞춰 속도를 낼 전망이다. 19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주요 지역현안사업으로 경기 남부에 ▲판교제로시티조성사업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안양 냉천주거환경개선 등 3개와 북부지역의 ▲포천K-디자인빌리지 ▲고양방송영상콘텐츠밸리 ▲연천BI X(은통산업단지) 등 모두 6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남부지역의 경우 공사는 총 2천372억 원을 ‘판교제로시티 조성사업’에 투입, 43만㎡ 규모의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융복합 첨단산업단지를 성남시 시흥동과 금토동 일대에 조성한다. 이를 위해 공사는 오는 10월께 용지공급에 착수한다. 공사는 오는 2019년 판교제로시티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3월 착공했다. 이와 더불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도 올해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사업비 5천508억 원이 투입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첨단 R&D센터, 주거단지, 일반 산단, 유통물류 단지 등 50만㎡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는 오는 8월에 조사설계 용역 등을 착수한 뒤 12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내년께 첫 삽을 뜰 예정이다. 또 노후불량 주택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기반 시설 확충하는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 6천175억 원을 투입되며 약 1천600세대이 대상이다. 공사는 오는 하반기께 정비계획 수립과 민간사업자 선정할 예정이며 2022년께는 공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북부의 경우 포천시에 디자인테마 융복합단지인 ‘K-디자인빌리지’가 오는 2022년께 선보여질 예정이다. 사업비 8천억 원이 투입되는 K-디자인빌리지는 약 50만㎡ 규모로 디자이너 마을, 전시장, 박물관, 공연장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이를 통해 포천의 특화산업인 섬유, 가구 분야를 신성장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는 내년 4월에 착공을 시작할 방침이다. 또 ‘고양방송영상콘텐츠밸리’도 2022년께 완공된다. 한강 축을 따라 형성되는 고양방송영상콘텐츠밸리는 방송, 영상, 문화 기능 등을 연계한 특화단지다. 공사는 오는 3월까지 신규사업 참여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결을 거쳐 12월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 사업의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사는 이 사업에 6천738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연천군 연천읍 일원에 은통산업단지, 연천BIX를 오는 11월에 착공해 2020년께 조성을 완료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6개의 사업 총 예산은 경기도시공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라며 “이들 사업이 모두 계획된 일정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올해는 지역 현안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7-02-19 20:42

올해 300만TEU, 원양항로 개설이 열쇠

IPA(인천항만공사)가 올해 수립한 연간 컨테이너물동량 300만 TEU를 달성하려면 미주나 유럽항로 등 원양항로가 추가로 개설되고, 기존의 동남아시아 노선에 신규 기항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해운업계와 IPA 등에 따르면 인천항에는 총 45개의 컨테이너선 항로가 개설돼 있으며, 이 중 동남아지역 컨테이너 정기항로는 24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12개가 개설된 중국항로가 이었다. 미주서안 항로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현대상선이 운항하는 6천 TEU급 선박이 주 1항차로 인천신항에 기항하는데 그치고 있다. IPA는 올해 컨테이너물동량 300만 TEU 달성을 위해 기존의 동남아시아 노선에 신규 기항을 유도한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300만 TEU 달성은 베트남이나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 지역의 신흥 경제성장국가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강화해 해당 국가와 인천을 잇는 항로를 개설하는 것이 마케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며 “해당 국가들의 한류문화 확산으로 인한 교역 증대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IPA에서는 고부가가치 화물을 인천항에서 일정 물량 이상 처리한 화주(수출입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새벽 시간대에도 검역이 가능하도록 24시간 항만 서비스 체계를 3월께 구축하기로 했다. 송도 신항 인근 시유지에는 소량화물(LCL) 전용 물류센터를 건립해 콘솔(화물혼재)서비스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함께 해운업계에서는 현재 인천신항에 개설된 이 미주서안(인천~LA) 항로의 활성화(추가 항로개설 등) 여부가 올해 물동량 달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선사들은 현재 1개가 개설된 인천항의 미국 서안항로가 많은 화물을 창출해야 추가로 항로개설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인천항이 수도권을 배후로 하는 지리적 이점을 잘 살려 현재 개설된 1개 미주항로에 미국행 수출물량이 증가하면 복수의 미주항로가 개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항의 컨테이너물동량은 대부분 수입화물이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수출 기업이 물류비용 감소 차원에서 대미 수출 항만으로 부산 대신 인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화주들의 변화된 태도가 현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한진해운 미주노선 인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컨테이너 선사 SM(삼라마이더스)상선이 인천항에 원양항로를 개설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SM상선은 내달 아시아노선 영업을 시작한다. 미주노선은 오는 4월부터 운영한다. 현대상선을 잇는 제2국적 선사로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다. 문제는 SM상선이 인천항에 기항하는 지 여부가 현재로썬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IPA 관계자는 “신규 원양항로 6개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북미·남미·대양주·인도 등을 노리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천항에 미주항로 추가 유치를 위해 SM상선과 접촉하고 있지만 영업기밀을 이유로 인천 기항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준혁기자

인천경제 임준혁 기자 2017-02-19 20:38

남양주지역의 경찰서 신설 진접읍에 2020년 문열어

오는 2020년 남양주에 경찰서가 1곳 신설되면서 경기북부지역에 경찰서는 모두 13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19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남양주지역에 들어설경찰서는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에 국비 253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9천888㎡, 지하 1층, 지상 4층 등의 규모로 지어진다. 해당 서의 관할 지역은 진접읍·진건읍·오남읍·별내면·퇴계원면 등 5개 읍·면이다.남양주는 그동안 단일 경찰서로 운영됐는데 전국에서 치안 수요가 가장 많아 경찰서를 2곳으로 나눠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통 1개의 경찰서당 인구 30만 명을 관리하게끔 하는 데 반해 남양주의 현재 인구는 66만 2천여 명(지난달 기준)으로 현재 남양주서 하나가 평균의 2배를 훌쩍 넘는 인구를 담당하고 있다.남양주지역에 들어설 경찰서 신설과 함께 기존의 남양주경찰서도 신청사로 이전된다. 지난 1980년 지어진 현 남양주경찰서는 노후화된 건물로 시설 보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남양주경찰서 신축 청사는 556억 원을 들여 남양주시 지금동에 연면적 1만7천285㎡, 지하 2층, 지상 6층 등의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남양주경찰서 신청사는 오는 2019년 6월 완공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 인구가 갈수록 늘며 치안수요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됐다”며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치안서비스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은ㆍ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7-02-19 20:25

남양주 행정복지센터 시작부터 ‘삐걱’

남양주시가 주민 밀착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위해 권역별 행정복지센터(센터) 8곳을 출범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 가운데, 센터에 배치된 신규 공무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와 이로 인한 ‘업무 핑퐁’ 사례가 늘면서 민원인들의 혼란과 불만 등이 커지고 있다.더욱이 개청 후 시가 담당하던 각종 인허가ㆍ복지업무도 센터로 대폭 이관되면서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담당 공무원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전면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도농ㆍ지금, 진건ㆍ퇴계원, 금곡ㆍ양정 행정복지센터 3곳에 이어 8일 별내, 진접ㆍ오남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을 열었다. 앞서 지난해 1월 개청한 3곳(화도ㆍ수동, 와부ㆍ조안, 호평ㆍ평내)과 더불어 8개 권역에 센터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6층 이하(연면적 2천㎡ 이하) 건축물 허가 ▲1만㎡ 미만의 개발행위허가 ▲식품 및 공중위생 인ㆍ허가 ▲사회복지 서비스대상자 관리 등 본청 단위의 사무 563건을 센터로 대폭 이관하고, 지역별 인구분포도에 따라 올해 개청한 센터 5곳에 공무원 151명(9급 신규 29명 포함)을 배치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와 안전, 환경, 건축 인허가, 공장등록, 주민숙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지침 아래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행정처리 어려움과 가중된 업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미숙한 업무가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촉발되고, 급기야 업무 처리 건을 두고 센터와 본청 직원 간 서로 떠넘기는 ‘업무 핑퐁’ 사례로 이어지면서 주민편의를 위해 도입한 원스톱 서비스가 민관 간, 부서 간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호평동 한 지역에선 기존에 다세대주택 개발행위 허가 승인이 나 건축행위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호평ㆍ평내 센터 개청 이후 인근 같은 조건의 개발행위허가가 줄줄이 반려되면서 사업자들이 ‘미숙한 행정의 부당성’을 이유로 집단 민원조정을 신청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안상영 시 노조위원장은 “개청 후 지속적으로 센터를 둘러본 결과 직원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업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민원인의 불편으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배치를 해야 하는데 인구수 대비로 배치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전반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센터 공무원들이)과거 전담 업무와 달리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처리하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분기별 성과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7-02-19 20:25

원유철 의원 공군작전사령부 방문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원유철 국회의원(평택갑)은 지난 17일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 원인철 사령관(중장)으로부터 공군대비태세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는 등 안보 행보를 펼쳤다. 원 의원은 이날 김정남 피살사건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의 긴장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신속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에는 같은 당 김순례·윤종필 국회의원과 김윤태 평택시의회 의장 등이 동행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7-02-19 20:21

관악산 등산객 잇따라 산악사고

19일 오후 1시 30분께 관악산 사당 방향 등산로에서 양쪽다리 근육 경련을 일으킨 B씨(61ㆍ여)가 과천소방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움직이지 못하는 B씨를 마사지와 찜질 등으로 응급조치한 후 소방헬기를 이용, 이송했다. 앞서, 지난 17일 밤 9시 39분께 관악산 촛대바위 부근에서 A씨(57)가 만취상태로 하산하던 중 길을 잃어 촛대바위 인근에서 얼굴 찰과상과 저체온증 등을 겪으며 2시간 동안 방치됐다. 구조신고를 받은 119구급대는 2시간 동안의 수색작업 끝에 촛대바위 50m 아래 부근에서 A씨를 발견, 응급처치한 후 소방헬기로 이송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김오년 과천소방서장은 “음주상태에서 겨울철 야간산행은 조난 등 낙상사고와 저체온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상태로 산행해선 안된다. 겨울철 산행 시에는 평상시보다 자신의 건강상태와 운동능력 등을 고려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형표 기자 2017-02-19 20:21

부천시, 4급 공무원 성과계약 체결

부천시는 지난 17일 국·소·단장 및 책임동장 등 4급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성과계약 체결은 조직목표와 연계한 개인 성과 평가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혁신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올해 시 간부 공무원들의 성과 목표는 총 68개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추진, 부천FC 활성화, 오정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등 도전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김만수 시장은 “고위공직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해달라는 의미로 체결한 것이니,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성과계약 체결로 모든 공무원들이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해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김현수기자

부천시 김현수 기자 2017-02-19 20:21

해군 서해 NLL 수호 위한 해상기동훈련

해군은 지난 15~17일 충남 태안 서방에서 영해사수 의지를 다지기 위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 해군 2함대사령부 22전투전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에는 2천500t급 신형호위함을 포함, 해군 함정 10척, P-3 해상초계기와 AW-159(와일드캣) 신형 해상작전헬기 등 해ㆍ공군 항공기 9대가 참가했다. 이번 훈련에서 참가전력들은 적 경비함의 서해 NLL 침범상황을 가정한 국지도발 대응, 대공ㆍ대수상함ㆍ대잠전 및 대함 실사격 훈련 등을 실시해 한층 강화된 작전수행 능력을 과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敵 잠수함 잡는 헬기’로 알려진 AW-159가 전방 배치 이후 실전 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함정 이·착륙, 대잠 탐색 및 공격 절차 등을 숙달했다. 훈련결과 AW-159는 호위함(FFG) 등 전투함에 탑재되어 대잠전ㆍ대함전 및 해상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수상함ㆍ해상초계기(P-3) 등과 협동으로 대잠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훈련을 지휘한 서성호(대령) 22전투전대장은 “전방 배치 이후 첫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AW-159 신형 해상작전헬기는 최첨단 탐지장비와 공격무기를 탑재하고 비행능력이 향상된 우수한 헬기다” 라며 “수상ㆍ수중 어디든 도발하는 敵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수장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7-02-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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