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안철수 국민의당 前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9일 이번 대선에 대해 ‘안철수 대 문재인’의 구도가 될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흐름 상 이번 대선은 반드시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며 “결국 저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본선에서 맞붙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청산하고 미래를 준비할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며 “깨끗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 정치적인 성과가 있는 사람, 정직하게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제가 그 적임자”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문 전 대표를 지원한 것과 관련 “지난번에 양보했으니 이번에는 당신이 양보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대선은 안철수 대 문재인의 구도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이번 대선은 반드시 정권교체가 된다. 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흐름이다.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 책임지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큰 실정인데 정권연장은 있을 수 없다. 정권교체로 넘어오면 국민의당과 민주당 후보의 대결이 될 것이다. 제가 노력해서 국민의당 후보가 되고 민주당에서 지금 유력한 문재인 대표가 후보가 되면 결국 ‘안철수와 문재인의 구도’가 된다. 저는 지난번에 내가 양보했으니 이번에는 당신이 양보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길 자신이 있다. -왜 안철수가 돼야 하나. 또 안철수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청산하고 미래를 준비할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첫째 정직한 사람이다. 둘째 깨끗한 국정운영이다. 정치적으로 신세진 사람이 적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셋째 정치적인 성과물이다. 저는 정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3당 체제를 만들어냈다.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 청산을 해 온 사람이다. 네 번째는 책임지는 정치다. 다섯 번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미래 준비를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를 기필코 만들겠다. -이번에는 대선에서 완주할 계획인지. 끝까지 완주한다. 서울시장 선거는 정치에 나서기 전이었고 대선은 후보단일화를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한 것이었다. 정권교체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지난 총선에서는 ‘녹색돌풍’을 일으켜 양당에게만 유리한 기득권체제를 깨뜨리고 3당 체제를 만들어 냈다. 현역정치인 중에 혼자서 돌파해 3당 체제를 만들고 원내교섭단체 이상 의석을 만든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녹색돌풍’이 이번 대선에는 ‘녹색태풍’으로 불 것이다.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교체 이루겠다.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50% 이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어야 엄중한 시국을 헤쳐나가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0% 투표율에 40%로 당선되면 30%가 안 되는 지지율을 획득한다. 나머지 70%의 국민은 팔짱끼고 보다가 그대로 비판할 것이다. 자칫하면 2년차부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두 번째, 네거티브 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이번 대선은 6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예상된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면 2등 안에는 들 수 있어도 적을 많이 만들다 보면 1등 하기 힘들다. 처음부터 네거티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 정책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연대론은 사라지고 모든 후보가 자신의 정책과 소신을 갖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 여러 첨단기술의 융합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한 ‘융합’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율, 협업, 축적이 필요하다. 자율은 말 그대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협업은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의 천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큰 하나의 일을 하는 시대로 변했다는 것이다. 축적은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실패의 경험도 쌓아서 새로운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율, 협업, 축적의 생태계로 만들려면 대한민국 사회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반을 꼽고 싶다. 첫 번째 창의적 인재를 키워서 본인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우는 교육혁명이다. 두 번째 과학기술혁명이다. 종래의 정부주도 방식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독점적 기반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세 번째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얻고 그에 따라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도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5년(초등학교)-5년(중·고등학교)-2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학제개편’을 제안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뜨겁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지금은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넘어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70년대 교육과 달라진 것이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 5-5-2 학제는 초등학교까지 인성, 창의력, 자기주력,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등을 배우고 중학교까지 보통교육을 전부 이수하고 나면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직업학교로 진학해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닐지 선택하는 것이다. 그 어느 곳을 선택하더라도 대학의 문은 열려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성적순이 아니라 학점이수제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해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사교육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지금 당장 다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향후 10년 계획에 합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학교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으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 2년간 유치원 과정도 공교육 과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사립학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도 계속 유지하면서 공교육 과정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연정론과 개헌에 대한 견해는. 대연정, 소연정, 빅텐트, 스몰텐트 등은 지금 시점에서 모두 정치적 합종연횡을 꾀하는 연대와 다름없다. 저는 연대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다만 대통령 선거 뒤엔 어느 정당이나 협치가 필수적이다. 지금 어떤 정당도 과반수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공동정부든 연립정부든 아니면 다른 형식이든 그렇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선 협치를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나만 잘할 수 있다는 패권주의로는 이 엄청난 개혁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더욱 필요하다. 개헌은 필요하다.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결국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에 모두가 동의한다. 시기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동시에 치러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2018년 지방선거로 한 이유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시간과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개헌이 가능하다. 권력구조모델은 세 가지가 있다. 권한축소형, 의원내각제, 그리고 이 둘을 섞은 이원집정부제다.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다.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다. 서로 협치 하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도 축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를 제외한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경기도 공약이 있다면. 면적이 서울의 20배나 되고 인구도 서울보다 3백만이 많은 경기도는 수도권의 핵심이며 기회가 큰 곳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틀을 깨고 국가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경기 북부와 남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북부는 접경지역 개발의 틀에 가둘 것이 아니라 파주 출판도시 등을 중심으로 인문학과 문화 콘텐츠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부의 경우 교통망 개선을 통한 수도권 남부 교통난 해소와 물류산업 활성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곧 세부적인 지역 공약을 발표할 시기가 있을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과 복안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논란은 대상범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 내에서도 이해관계의 차이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균형발전이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라는 인식하에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향후 정부의 과제다.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역별 인구, 산업, 경제, 교통망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대담=강해인 부국장 정리=송우일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2-19 21:01

[영상] 제6회 전국학생 나라사랑 토론대회 개최

영상 권오현 기자 2017-02-19 21:01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 5개월만에 40만명 건넜다

전국에서 가장 긴 산악다리인 파주시 적성면 감악산 ‘운계출렁다리’(감악산 출렁다리)를 찾은 관광객이 개통 5개월 만에 40만 명을 넘어섰다.파주시는 “지난해 9월 20일 감악산 출렁다리를 개통한 이후 연말까지 36만 명이 찾았다. 겨울철 비수기에도 관광객이 꾸준해 늘면서 어제까지 누적 관광객이 40만440 명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감악산 출렁다리는 28억 원을 들여 적성면 설마리 감악산 운계 폭포에 길이 150m, 너비 1.5m 규모로 조성됐다. 산의 양쪽 계곡을 서로 연결하는 현수교 형태로, 산악 다리로는 국내에서 가장 길다. 40㎜짜리 케이블이 4겹으로 묶여 양쪽 아래위로 다리를 지탱해 몸무게 70㎏ 어른 900명의 동시 통행이 가능하며 초속 30m의 강풍도 견딜 수 있다. 시는 6·25전쟁 당시 감악산 전투에서 영국 글로스터시 출신 부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을 기리기 위해 이 다리의 별칭을 ‘글로스터 영웅의 다리’로 정해 국제 마케팅에도 활용하고 있다. 시는 출렁다리 개통 후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몰리면서 화장실과 주차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주차장을 추가 확충하고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등도 신축하고 있다. 이수호 시 과장은 “올해 말까지 100만 명의 관광객이 감악산 출렁다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출렁다리 주변 곳곳에 CCTV와 안내방송시설, 먹거리촌 등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2-19 21:00

“학교 밖 청소년, 꿈을 포기말아요”

“학교를 그만두고 너무 막막했는데 꿈드림센터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기초학습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말고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도 키우고 자신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애견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씨(20ㆍ여)는 집안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했지만, 이제는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의 도움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꿈드림이 김씨처럼 여러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중단 없는 교육ㆍ복지 서비스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지역에서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발생한 학교 밖 청소년은 441명으로 꿈드림은 지난 한해 289명을 지원했다. 이 중 교육지원이나 취업ㆍ자립 프로그램을 통해 검정고시에 합격하거나 상위 학교에 진학한 청소년이 80명,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이나 사회 진입에 성공한 청소년이 90명 등에 이른다.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단계부터 성장단계에 맞춘 단계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단계는 적응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착 지원을 위해 30시간의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단계로 학력취득 지원을 위한 검정고시 대비 소그룹 멘토링과 주요 교과 특강 등도 지원하고 있다. 3단계로 지역기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생생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한 자격증과정도 지원하고 있다. 꿈드림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 지역경제과와 연계, 취업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역 내 기업 방문이나 채용설명회 개최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취업과 자립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7-02-19 20:59

딱딱한 박물관? 즐기며 배우는 박물관!… 고양어린이박물관, ‘창의적 문화공간’ 변신 계획

개관 2년차를 맞이하는 고양어린이박물관(박물관)이 올해 상반기 사업설명회를 열고 ‘차별화 전략을 통한 창의적 문화 공간 조성’ 목표를 수립, 본격 추진키로 했다.박물관은 전시 콘텐츠, 창의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전문 문화상품, ‘쉼’ 프로젝트 등 4대 혁신 과제를 설정하고 가족 모두가 즐거운 ‘창의적 배움터’로 박물관을 변모시킬 계획이다. 전시 콘텐츠 분야에선 예술작가와의 협업, 독창적 기획전시 개발, 유휴공간의 틈새 전시와 상설전시 주제 보강 등을 추진한다. 창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분야에선 창작놀이 프로그램, 창의배움터 및 창작 랩실, 연령별 프로젝트 수업 등을 추진한다.어린이 전문 문화상품 개발 분야에선 어린이전문 영화 상영, 대관 연계 어린이 전문 예술 공연 정기운영,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 공연 개최, 강연 및 전시 문화행사 유치 등을 시행한다. 특히 박물관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고 쉬어가는 시간’을 슬로건으로 쉼터 조성과 ‘쉼’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 증권박물관, 신한류홍보관, 고양문화원, 일산어린이천문대 등 다양한 문화기관과 협력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일정 기간 무료 이용이 가능한 ‘뉴욕시티패스’, ‘파리뮤지엄패스’, ‘디스커버 서울패스’ 등 ‘시티패스형’ 박물관 투어 시스템과 매년 특정 요일마다 축제를 여는 형식의 ‘프랑스 파리 백야축제’, ‘베를린 박물관에서의 긴밤 축제’, ‘서울문화의 날’ 등 ‘축제형’ 박물관을 벤치마킹해 특화된 박물관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안상용 관장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며 창작활동할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 ‘미래 인재 양성소’ 포지션을 정립할 것”이라며 “내·외부 역량을 강화해 만족도 높은 차별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7-02-19 20:59

전봉우 경찰수사연수원 재정관리계장 “수사경과제 나아갈 방향 제언 경찰조직 발전 밑거름 됐으면”

‘경찰’하면 여전히 범죄자를 직접 잡는 ‘몸 쓰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다. 갈수록 우수한 자원이 유입되면서 학구열 넘치는 경찰도 늘고 있으나, 13만 경찰 가운데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는 매년 20명 안팎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수사경찰의 근무 만족도와 후생복지를 주제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봉우 경찰수사연수원 재정관리계장(53ㆍ경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전 계장은 남들보다 뒤늦게 학업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이공계열을 전공으로 삼았으나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고, 1987년부터 경찰 조직에 몸을 담으면서 공부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그러던 지난 2000년 배움에 대한 목마름으로 경기대 행정학과에 입학하면서 전 계장의 삶은 달라졌다.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야독’을 몸소 실천하며 7년 만인 2007년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뒤늦게 알게 된 공부의 즐거움은 박사 학위 도전으로까지 이어졌다. 중간 중간 우여곡절도 있었다. 지난 2013년에는 지도교수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 제자 된 도리로 박사 논문을 미루기도 했다. 이 같은 ‘산고’를 깨고 나온 그의 논문은 자신이 평생 몸 담아온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한 고언이었다. 실제 범죄 현장과 부딪치는 수사경찰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연구를 토대로 ‘수사경과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특히 그는 하위 직급 경찰들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 작업 조건과 의사소통, 감독 방법 등에 있어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논문으로 그는 지난 17일 경기대 전기학위수여식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명실상부한 행정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전 계장은 “30년을 경찰에 있으면서 조직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연구해 나온 결과”라며 “이번 논문이 경찰 발전에 하나의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사람들 이관주 기자 2017-02-19 20:58

“업무 번거롭다”… 봉사활동 막는 학교

“‘업무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봉사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학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중학생 자녀를 둔 윤영아씨(가명·46·여)는 방학 동안 봉사활동을 다니는 아이에게 얼마 전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지난달부터 용인지역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아이가 봉사시간을 반영해달라며 담임교사를 찾았지만, ‘업무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것이다.윤씨는 “학교를 찾아가 항의를 했으나 생활기록부 마감으로 전산상 처리가 번거롭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면서 “오히려 1월까지 봉사활동을 끝내달라고 권유받아 황당했다”고 분노했다. 용인시 보정동에 사는 학부모 김정아씨(42·여)도 자녀의 봉사활동을 놓고, 학교 측에 대한 불신만 커져가고 있다. 김씨는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반영하게 되면 교사 인수인계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핀잔을 들었다”면서 “용인 뿐만 아니라 수원 등에 사는 학부모들도 이 같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일부 교육현장에서 ‘업무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 기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학교 측이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이 되는 2월에 봉사활동 시간을 추가 입력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201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따라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 봉사활동(초등 연간 10시간, 중등 20시간 내외)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일선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이 된 후 2월 중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교사들은 다음 학년도에 정정대장을 작성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봉사활동을 추가 입력하게 된다“며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는 가급적 봉사활동 확인서를 종업식 전에 가져오도록 독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봉사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학생을 외면한 처사로 말도 안 되는 행태”라면서 “각 교육지원청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2-19 20:55

[인터뷰] 김선근 반대위 공동위원장 “美폭격장으로 이미 피해 주민 투표도 수용 못해”

‘(준)군공항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화성 화옹지구 선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미 화성이 군공항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 이전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선근 공동대책위원장(59)은 “사활을 걸고 화성 이전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했는데. 해괴망측한 결과에 분노하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국방부는 그동안 법적 절차와 투명ㆍ공정성을 내세워왔다. 하지만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강행한 것은 불공정한 처사다. -비대위의 향후 대책은. 미공군폭격장으로 지난 50여년간 고통받은 매향리 코앞에 전투비행장이 들어설 수 없게 총력을 다해 막겠다. 여야ㆍ동서를 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오는 22일 시와 시의회 면담을 통해 설명회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다. 오는 28일 국방부와 수원시청 앞에서 1천 명 규모의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민-민 갈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민-민 갈등이라 보지 않는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된 일부 시민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겠다. 수원시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화성시민들이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막을 수 없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면서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심정으로 군공항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 성사여부와 결과를 예측한다면. 주민투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일부 주민의 정확한 정보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투표 강행은 무의미하다. 또 동서 간 인구 수의 불균형이 심한 화성시의 주민투표는 신뢰도를 얻기 어렵다. 투표 지역의 재설정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주민투표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화성=박수철ㆍ여승구기자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17-02-19 20:53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확정… 논란 일단락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현 부지에 지하화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논란을 빚었던 사업 방식은 시 재정사업으로 2024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실무회의를 통해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된 사업 방식과 남동공단의 폐수처리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현 부지 지하화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남동공단 내 난분해성 물질(폐수)과 일반지역 생활하수 유입단계부터 분리되도록 새로 건설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적정수질 확보와 수처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시설물 집약화 및 현대화로 미세한 악취물질까지 완벽히 처리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까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시민간담회를 이어왔다. 간담회는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시는 실무기관들과의 심도있는 논의 끝에 현 부지 지하화, 시 재정사업 추진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4년까지 3천200억원을 투입해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건설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를 위해 하수처리시설물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한다.”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7-02-19 20:53

송도 ‘중소상인의 무덤’ 위기감

인천 송도에 대형 유통업체가 속속 입주하면서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상생 기준과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연수구에 따르면 4월 하순께 송도동 170-1 일대에는 연면적 10㎡ 규모의 대형 쇼핑몰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가 문을 연다. 이 쇼핑몰 시행사는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지난 14일 연수구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신청했다. 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해당 점포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 허가를 결정한다. 하지만, 부구청장, 중소상인, 주민단체 등 9명으로 구성된 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가 제시한 상생 방안을 두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전통시장 내 브랜드 중복 지양’, ‘운영물품 전통시장에서 구매’,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의 상생방안 역시 중소상인의 호응을 얻지 못해 형식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시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대규모점포의 상생 방안은 상당수 중소상인과 협의해 마련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인 것”이라며 “애초 건축허가 단계에서 협의해야 실효성이 있는데 현행법은 개설등록 단계에서 협의하게 돼 있어 실효성을 높일 여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의 상생을 유도하는 지역 조례도 부실하다. ‘연수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장은 해당 대규모점포가 ‘연수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점포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정의’가 명확지 않은 탓에 적용 가능성이 작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수구뿐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 관련 조례에서 상생 기준이 명확지 않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상당수 중소상인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해 대규모점포와 협의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에는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홈플러스, 코스트코 송도점 등 대규모점포 3곳이 영업 중이며 신세계와 롯데 등이 운영하는 대규모 쇼핑몰이 잇따라 입점할 예정이다. 박연선기자

인천사회 박연선 기자 2017-02-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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