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기지촌, 세상 밖으로 나오다] 2. 혼혈 자녀 교육에 올인

파주 기지촌 여성이었던 P씨(79)는 한때 기지촌 여성들의 권리주장 모임의 자치회장이었다.6ㆍ25전쟁 참전 미군 병사와의 사이에 ‘바비’라는 아들을 뒀다. 그녀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파주군 임진면 선유리 소재 파주 최초 사립학교인 ‘강석국민학교’를 잊지 못했다. 혼혈아인 바비가 이 학교에 진학, 차별 없는 교육을 받게 하려고 다른 기지촌 여성들과 함께 강석국교 설립과 이후 학교 발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다.P씨처럼 당시 혼혈아를 자식으로 둔 기지촌 여성들은 피부색이 다른 자식들이 일반학생과 거리낌 없이 어울려 교육받기를 기대했다. 기지촌 여성들의 이 같은 열망은 강석국교 전폭 지원으로 이어졌다. P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일찍이 기지촌 여성이 됐기에 늘 배움에 굶주렸다. 바비가 태어나 강석국교를 다닐 무렵, 미 공병대에 부탁, 학교운동장 터를 단장시킨 것도 강석국교에서 바비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고픈 엄마의 간절한 희망 때문이었다. 바비가 강석국교 5년을 마치자마자 서울로 유학도 보냈다. 하지만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보낸 학교에서 바비가 ‘혼혈아’라고 놀림을 당했고, 심지어 얻어맞기까지 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바비를 미국으로 입양시켰다. P씨는 “바비는 현재 연방 공무원으로 미국 국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그 시절 혼혈아를 자식으로 둔 대다수 기지촌 여성들은 천형으로 생각했으나, 자식만큼은 자신보다 다른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친 것도 사실이다. 그 마음이 미군 후원 속에 학교가 설립되도록 했는데 그것이 강석국교였다”고 회상했다. 14일 파주 미군캠프조사전문인 현장사진연구소(소장 이용남)에 따르면 P씨처럼 파주에 유엔군 주둔시기(1962~1975년) ‘캠프 하우즈’ 등 캠프 11곳에 있던 기지촌 여성은 적을 때는 1천여 명, 많게는 4천500여 명에 이른다. 혼혈인도 백인ㆍ흑인계가 1964~1975년 적게는 150여 명, 많을 때는 170여 명 정도였다.해주 등 북한지역은 물론, 국토의 최남단인 제주도에서 파주 미군캠프단지에 온 기지촌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멸시와 냉대 등에도 혼혈자식만큼은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당시 파주에는 혼혈아들이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맞춤형 초등학교가 없었다. 이용남 소장은 “기지촌 여성들의 어릴 적 삶은 피폐했다. 당연히 배움도 적었다. 그래서 참전용사와 사이에 낳은 혼혈자녀에 대한 교육적 애착이 강할 수 밖에 없었다”며 “여건상 학교를 설립할 능력은 없었지만 미군에 강력 요청, 혼혈자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국민학교 설립을 유도해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지촌 여성들의 절절한 희망을 안고 파주군 임진면 선유리에 설립된 사립학교 강석국민학교(이사장 이모은ㆍ강석국교는 2년 뒤 명신국교로 교명 변경)는 3학급 94명 규모로 지난 1966년 9월 26일 개교했다. 1960년대 국내 사립 초등학교는 서울에 겨우 리라 초등학교만 있을 정도로 희귀했는데, 남북대치 접경지역인 파주에 사립학교 설립은 당시로선 파격적이었다. 파주 기지촌 여성들이 강석국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근거는 기지촌 여성들의 증언 이외에도 지난 1966년 6월 20일 파주군 교육청 옛 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파주군 교육청은 강석국교 설립의견서를 통해 “군용지인데 군징발지 해제 신청이 되어 해제됐다”고 기록, 군작전권을 갖고 있던 미군의 절대적인 협조를 받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스쿨버스 운행과 노란 교복이 돋보였던 강석국교 후신인 명신국교를 다녔던 파주시청 간부 K씨는 “한 반에 혼혈아들이 있었다”며 “이들과 수업이 낯설지 않았다. 엄마가 미군을 상대해 부유했던 혼혈아여서 수업을 마치면 태권도도 함께 하고 그들 집으로 놀러 가 미국 초콜릿 등을 먹고 놀곤 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P씨 등 기지촌 여성자치회는 미군에 요청, 강석국교는 물론 명신국교 시절에도 혼혈아와 일반 학생들이 사용할 학습도구 제공은 물론 시설 보수 등 다양한 도움을 주는 등 교육에 열성적이었다”며 “혼혈아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 환하게 귀가하면 감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석국교는 단순 학교가 아니라 파주 기지촌 여성들이 자신들의 분신이며 마지막 희망으로 전적으로 의지했던 혼혈아들의 교육을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실천했는지 보여주는 생존에 다름이 아니었다. 기지촌 여성의 염원 속에 혼혈아들에게 기초적인 교육역할을 충실히 담당했던 강석국교는 명신학교로 교명이 변경돼 15년 동안 유지됐다 지난 1970년 파주에서 미군이 철수되자 교육과정 부실, 예산집행 혼란 등의 사유로 지난 1981년 5월 7일 문을 닫았다. 지금의 학교 터 주변에는 파주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유공단이 둘러싸여 있다. 당시 재학생들은 문산동국민학교 등 인근 5개 학교로 보내졌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2-14 21:48

[세계는 지금] 일본의 대미 안보외교와 센카쿠 열도

지난해 11월 대통령 당선자 신분의 트럼프를 만나는 데 이어 지난 10일부터 아시아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회담한 아베 일본총리. 트럼프가 일본이 공들였던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를 무산시키고 일본의 무역흑자를 비난하는데도 싫은 소리 한번 않고 70억 달러 투자 보따리를 들고 미국을 찾아간 아베총리. 이렇게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 챙기려 했던 것은 안보였다. 안보와 경제를 맞바꿨다는 미일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무력충돌 때 자동개입)의 대상에 센카쿠 열도가 해당한다는데 합의했다. 즉 중국이 센카쿠를 군사 공격하면 미국도 자동으로 방어에 나선다는 것이다.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의 대상지역에 센카쿠를 처음 포함시킨 것은 3년 전인 2014년 미국 오바마 정부 때였다. 센카쿠를 둘러싼 영토문제가 무력충돌 위기를 우려할 정도로 분쟁화 되자, 국가안보를 미일 동맹에 의존하는 일본이 미국을 설득해 센카쿠 방위공약을 받아냈던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미국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무시하는 말들을 쏟아내자 초조해진 일본은 트럼프 신정부로부터 같은 공약을 확인받는 것이 절실했고,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지난 3일 매티스 신임 미 국방장관이 도쿄를 방문했을 때 미국의 방위의무는 센카쿠에도 적용된다고 약속했다. 그래도 미덥지 못한 일본은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센카쿠 방위 공약을 재확인받은 것이다.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에 8개 무인도와 암초로 이루어진 열도. 이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2010년대 들어 공세적인 해상활동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면서 일본은 수세적인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일본은 1895년 1월 14일 센카쿠가 주인 없는 땅임을 확인했다면서 오키나와현에 정식 편입했고, 2차 대전 후 오키나와현은 오랫동안 미국의 시정권 하에 있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되었다. 그래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1895년 청일전쟁 와중에 일본제국이 강제로 일본에 편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1969년 센카쿠 부근에 대규모의 석유·가스 매장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은 영유권 주장을 점차 강화해왔다. 중국은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도전자로서 90년대 중반부터 센카쿠 주변에서 영해침범 등 해양활동을 시도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의 분쟁지역화를 막기 위해 조용한 외교로 대응했다. 그러나 일본 우익세력들은 센카쿠에 상륙해 영토선언을 하고 조형물을 설치하곤 했다. 이에 중국이 더 강하게 대응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특히 대표적 우익정치인 이시하라 동경도지사가 2011년 4월 센카쿠를 민간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각종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을 발표한 것은 결정적이었다. 일본 정부가 상황통제를 위해 그해 11월 국유화를 단행했으나,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센카쿠 해역에서 중국 공선(公船)의 활동은 국유화 이전에 연간 0.3건이던 것이 그 이후에는 연간 3~5건으로 급증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안정적으로 보유·관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미국의 방위공약에 더욱 의존하게 된 것이다. 서형원 前 주크로아티아대사

오피니언 서형원 2017-02-14 21:42

[경기만평] 이참에 나도…

오피니언 유동수 2017-02-14 21:42

국민연금, 일찍 덜 받거나 늦게 더 받거나… 노후대비 양극화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거나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이 받으려는 사례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기악화와 조기 퇴직자 증가, 평균수명 연장, 은퇴 후 재취업 증가, 고령화 등의 요인이 불러온 현상으로 풀이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와 연기연금 신청자가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조기 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일찍 받는 연금으로,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도입됐다. 2016년 11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50만9천209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2.35배로 늘었다. 조기 노령연금은 소위 ‘손해연금’으로 일컬어진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깎이고,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소한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가 악화된 데다 실직, 명예퇴직 등 일자리를 잃은 퇴직자들이 생활고를 덜기 위해 국민연금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원래 받을 시기보다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 신청자도 늘고 있다. 2016년 11월 기준 연기연금 신청자는 1만5천748명으로 2010년과 비교해 14.6배로 늘었다.국민연금을 타지 않아도 당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평균수명이 늘어난 상황에서 건강하다면 수령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게 노후대비에 유리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연기연금제도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연기연금을 활성화하고자 2012년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2015년 7월 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혔다. 유선엽기자

금융·증권 유선엽 기자 2017-02-14 21:28

목돈만들기 쏠쏠 최고 금리 ‘4.8%’… 도내 저축은행 정기적금 금리 비교

경기도내 저축은행 정기적금 최고우대금리는 전국 최고 수준인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객확보를 위해 금리를 높이던 저축은행들이 금리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적금 상품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14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정기적금 149개 가운데 최고우대금리가 높은 상품은 공평저축은행 ‘아낌없이 주는 적금’으로 4.8%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영업점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성남 분당구 서현에 분당본점이 있고 고양 일산과 용인 수지, 부천, 안양 평촌 등 4개 지점이 있다. OK저축은행 ‘OK VIP 정기적금’이 4.6% 최고우대금리로 뒤를 이었다. ‘OK VIP 정기적금’또한 영업점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방카슈랑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OK저축은행은 본점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가산, 종로, 선릉, 잠실, 이수, 분당 등에 있으며 인천 구월 등 수도권에 고루 분포돼 있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1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은 2.4%,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은 1.5%,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까지는 0.9%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방카슈랑스 가입고객에 한해 1건당 1계좌 가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가 세번째로 높은 상품은 아주저축은행 ‘삼삼오오함께만든적금’(4.5%)이었다. 이 또한 영업점 가입 상품으로 서초, 문래, 수유, 수원, 삼성지점을 중 한 곳을 방문해야 가입할 수 있다. 5명 이상 동시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분당본점과 이천지점 2곳 중 1곳을 방문해 가입해야 하는 세람저축은행 ‘내가디자인하는적금’(3.2%)도 높은 우대금리를 보였다.세람저축은행은 만기재예탁, 정기예금 이용고객, 장기거래고객, 첫적금 가입고객, 보통예금 자동이체신청, 체크카드 이용, 다자녀가족, 60세 이상, 장애인 복지카드, 직장인, 매월 불입금액 50만 원 이상, 헌혈증 소지, 임산부, 계약기간 24ㆍ36개월 이상, 2인 이상 동반가입, 장기기증 서약 등 해당 적용조건 개수에 따라 연 0.1~0.5%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대신저축은행 ‘스마트정기적금’과 더블저축은행 ‘정기적금’, 머스트삼일저축은행 ‘플러스정기적금’은 최고우대금리가 3%였다. ‘스마트정기적금’은 스마트폰 가입 전용 상품으로 창구 방문이 필요없는 것이 장점이다. 대신저축은행 스마트뱅크 앱을 다운받은 후 가입하면 된다.이외에 수도권에 지점을 둔 현대저축은행의 ‘정기적금’ 최고금리는 2.8%이며, 스마트폰, 인터넷, 영업점 3가지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영업점 방문가입을 원한다면 강남본점, 목동지점, 송파지점, 분당지점 중 1곳을 방문하면 된다. 유병돈기자

금융·증권 유병돈 기자 2017-02-14 21:28

문턱 더 낮춘 ‘청년내일채움’ 임금 요건 완화… 혜택 UP

청년 취업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14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서울 육군회관에서 ‘전역(예정)장병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15∼34세)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같이 적립해 총 1천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초과근무수당 및 상여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의 110%(2017년 기준 월 149만 원) 이상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급은 최저임금의 110%보다 낮지만 실제 임금총액은 적지 않은 기업의 참여가 제한돼, 생산직이나 고졸 등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협약식에서 이 장관은 “현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이 까다로워 제조ㆍ생산직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임금 부문 가입요건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의 기본급 임금 기준 외에 임금총액 기준 가입요건을 추가해 생산직, 고졸 이하 청년 등 더 많은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체결은 입대 전에 졸업해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전역예정 장병의 가장 큰 관심인 일자리 정보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육군은 전역예정자 대상 교육(2박 3일)에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유선엽기자

금융·증권 유선엽 기자 2017-02-14 21:28

경기북부청 경찰차 20% ‘교통법규 위반’… 최근 5년간 연평균 138건 달해

경기북부지방청 소속 경찰차 5대 중 1대는 해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북부청 관할 지방청·경찰서·기동대에 소속된 경찰차 673대가 지난해 벌인 교통법규 위반은 총 121건으로, 이중 속도위반 94건, 신호위반 26건 등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경기북부지역 경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2년 140건, 2013년 144건, 2014년 161건, 2015년 123건, 지난해 121건(13건 제외 예정) 등 총 689건으로, 연평균 13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112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등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긴급함을 요구했던 13건에 대해서는 위반에 따른 면제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는 지난 5년간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북부청은 그간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안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던 만큼 과실에 따른 사고를 줄이고자 경찰관을 대상으로 매달 내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북부청 관계자는 “사건·사고현장으로 신속한 출동을 하고자 어쩔 수 없이 교통 법규를 어긴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교통업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교육을 통해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7-02-14 21:26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정치권의 ‘빅뱅’을 예고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14일 이번 대선을 ‘야권 대 야권, 친문(친문재인) 패권세력 대 반문 개혁세력의 맞대결’로 규정했다.손 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 국민주권개혁회의 사무실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권교체는 매우 확실해졌다”며 “국민은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정권교체’가 필요한지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 “당의 권력을 독점하고 패권을 휘두르던 세력이 주도하는 정권교체는 안 된다”며 “광장의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집중을 탈피하고 특권과 기득권, 패권이 없는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이어 손 의장은 대한민국 개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저는 안정적 개혁과 국민 통합의 적임자다. 개혁세력인 제가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했다.개혁세력이 우리 정치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한 만큼 문재인 패권세력을 이길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손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특유의 호탕한 웃음과 함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다음은 손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번 대선을 어떻게 규정하며, 정권교체 가능성은. 이번 대선은 야당 대 야당, 친문 패권세력 대 반문 개혁세력의 맞대결이다. 정권교체는 매우 확실해졌다. 그러나 국민은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정권교체’가 필요한지 생각할 것이다.당의 권력을 독점하고 패권을 휘두르던 세력이 주도하는 정권교체는 안 된다. 그건 구체제의 연장일 뿐 진정한 정권교체가 아니다. 광장의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집중을 탈피하고 특권과 기득권, 패권이 없는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생각은. 대세론은 허망한 것이다. 지금의 지지율은 다른 대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문재인 전 대표 지지로 모인 것뿐이다. 문 전 대표의 집권은 박근혜 패권에서 문재인 패권으로 넘어가는 패권교체에 불과하다. 국민은 누가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안정적 개혁을 이룰 것인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럼 대세론은 무너질 것이다. -지지율 상승이 과제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지지율은 물 위의 배 같은 것이다. 지난해 교수들이 꼽은 사자성어가 무엇인가. 군주민수(君舟民水).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라는 것이다. 물은 얼마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띄울 수도 있다. 앞으로 국민은 몇 번의 배를 뒤집을 것이다. 손학규와 국민주권개혁회의는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했다. ‘이제 국민의당도 해볼 수 있다’는 정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다.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는. 국민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특권과 기득권이 없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젊은 청년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없어도 되니 일자리라도 갖고 싶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일자리는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분명한 것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재벌 개혁의 핵심이기도 하다. -정계은퇴를 번복하고 또다시 대권에 도전한 이유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 중에 완성한 ‘경세유표’ 서문에 ‘지금 조선은 구석구석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쓰셨다. 현재 대한민국에 그대로 들어맞는 말이다. 병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과 한국정치의 새판을 짜야 하고 여기에 제 힘을 보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이게 나라냐”가 광장의 구호였다. 지금은 한편으로는 구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아울러 개혁과정에서 국민 간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안정적 개혁과 국민 통합의 적임자다. -최근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했다. 제3지대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는지. 우선 저는 개혁지대, 개혁세력이란 단어를 쓰고 싶다. 이번 대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 정권’에서 멀어져야 한다. 박 대통령 세력이 보수세력을 규합해 대선 후보를 낸다 해도 특별한 의미는 갖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야권 대 야권의 승부가 될 것이다. 야권의 한 축은 대세를 이룬다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다른 한 축은 이 나라의 틀을 바꾸는 개혁세력이 될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사람이 문제지 법이 문제냐’며 기존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틀 속에서 4년 중임제 정도를 언급하는데 그건 대통령 특권을 유지하는 것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 광장 민심에서 드러났듯이 국민 주권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헌법 체계가 필요하고 연립정부에 의한 정치적 안정이 요구된다. 개혁을 주도할 세력인 제가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했다. 개혁세력이 우리 정치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한 만큼 문재인 패권세력을 이길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열겠다. -경기지사 시절 판교테크노밸리 설립을 주도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등장시킬 뿐 아니라 노동의 방식 또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요구형 서비스(on demand service)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형 업무(on demand work)로 노동의 방식이 변화될 것이다. 두 가지 변화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에 적합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전면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지식, 기술,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요구형 업무는 연속적인 정규직 노동이 아니라 비연속적인 비정규직의 형태가 될 것이다. 줄어든 소득을 보충해주고 재교육, 훈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은 그것에 올라타 그 흐름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이 정부, 기업, 학계, 노동계 등 산업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 기존의 규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구조와 기능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 -사드 문제와 관련, 한반도 외교 전략은. 사드의 요격 범위가 200㎞임을 감안하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난다. 우리나라 인구와 부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수도권을 제외하는 방어체계가 무슨 의미가 있나. 북한의 불장난에 발끈해 강경 대응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이 될 수 있다. 더욱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남북한 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 국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유연하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대표적인 경기도 공약이 있다면.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교류협력에 기여해야 할 남북 접경지역이다. 저는 경기지사를 하면서 첨단산업과 관련해 파주에 LCD단지를 만들었고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에 테크노밸리 조성을 주도하는 등 첨단산업발전을 통한 최고의 일자리 창출을 구상했다. 앞으로도 역시 경기도는 첨단산업기지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 남부와 북부에 테크노밸리를 각각 하나씩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 파주와 인천과 북한 개성을 잇는 평화경제 자유구역을 구상 중이다.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동시에 파주 지역에 평화경제 자유구역을 만들어 남북 교류협력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아울러 수도권 통합교통기구의 설립을 통해 서울에 대한 경기도 전역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 GTX와 SRT의 연결을 통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과 복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구도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권인 경기도만 해도 서쪽과 남쪽으로 발전이 편중돼 있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리적 대립이 아니라 발전이 집중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나눠 봐야 한다. 특히 지방과 충돌이 되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된 경기도 동부, 북부 지역에 대해 선별적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으로 어떤 발전을 지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발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역의 조건, 특성에 맞는 산업의 유치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 발전 불균형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방자치의 강화, 지방분권의 강화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한편으로는 경제성장 같은 정부의 실적과 여러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의 균형을 중시하기 때문에 발전이 지체된 지역보다 이미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 대한 투자에 더 쉽게 끌려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각 지방이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또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현재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대담=강해인 부국장 정리=송우일 기자/사진=전형민 부장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2-14 21:22

“市, 라이프아파트 이주 의지 실종… 대책마련 나서라”

인천시의회가 십수년째 지지부진한 인천 중구 항동 라이프비치맨션(이하 라이프아파트) 이주 문제를 두고 인천시를 압박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제239회 임시회 해양항공국 업무보고에서 ‘시가 이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지역 시의원인 노경수 의원(더민주·중구1)은 “선거 때만 되면 너도나도 라이프아파트 이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놨고, 민선 6기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전임 시장이나 현 시장이나 여전히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만 해도 본예산에 이주 관련 용역비를 배정할 수 있었는데 왜 유보 예산으로 책정됐냐”고 질의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사용할 수 있게 유보 예산에 포함시켜 집행을 보류한 것”이라며 “실제 이주를 해야 타당한지, 아니면 환경 개선을 하거나 국가 기반시설인 유류시설을 이주시켜야 하는 건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과제로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과제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달께 이주문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주민들과 대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중구 항동 주민 7천300여 명 중 라이프아파트에만 2천8세대 4천900명이 살고 있다”며“10여 년이 넘도록 이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정치인을 사기꾼으로 보고 있는 만큼,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라이프아파트는 연안·항운아파트와 함께 주위에 있는 유류 저장시설과 석탄부두, 모래부두를 오가는 대형 화물트럭으로 인해 분진과 악취, 소음 등 환경 피해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2006년부터 이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멸실요건 미달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 그러다 연안·항운아파트가 조만간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하는 등 이전 문제가 본격화되고, 라이프아파트 인근에 목재회사가 들어서기로 하는 등 추가적인 환경 피해가 우려되자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주 대책을 세우려면 예산과 부지 확보 문제, 인근 주민들의 추가 이주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덕현기자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7-02-14 21:17

무서운 아이들, 세계정상 ‘노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꿈꾸는 ‘무서운 아이들’ 의정부 송현고가 세계 정상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내 최강 송현고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릴 ‘2017 세계주니어 컬링선수권대회’에 한국 여자 대표팀으로 출전한다. 남녀부에 13개국 14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테스트 이벤트로 진행되며, 기존 컬링센터를 동계올림픽 경기장으로 리모델링한 후 처음 열리는 국제대회다. 이승준 코치와 스킵 김민지, 서드 김혜린, 세컨 양태이, 리드 김수진, 후보 김명주로 팀을 꾸린 송현고의 활약상은 이미 국내를 넘어 국제무대에서도 인정받았다. 송현고는 2016-2017시즌 제98회 전국동계체전 우승을 비롯해 시즌 5관왕에 오르며 여고부 최강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당시 국가대표팀으로 ‘실업 최강’이었던 경기도청과 현 국가대표 팀인 경북체육회 언니들을 제압해 한국 컬링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어 그해 10월에는 월드투어 허브 인터내셔널크라운컬링대회에서 일본 성인 대표팀을 꺾고 국제대회 첫 우승을 일궈내는 등 꾸준히 실력을 끌어올려 현재 세계주니어 랭킹 3위의 강팀으로 자리 잡았다. 송현고는 이번 대회에서 세계랭킹 1위 캐나다, 2위 미국과 우승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달 전국동계체전에서 우승한 후 2월 3일부터 13일까지 일본 전지훈련을 통해 첫 세계선수권 우승을 위한 전력 담금질을 했다. 한국선수단 단장인 최종길 경기도컬링연맹 회장은 “송현고의 전력이 막강해 세계주니어선수권 우승후보로 손색이 없다. 선수들이 긴장하지 않고 제 기량만 발휘해준다면 충분히 우승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 남자 대표팀으로는 경상북도컬링협회가 출전한다. 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7-02-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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