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개미’ 파생시장 진입장벽 낮춘다…“거래제도 선진화로 국제경쟁력 회복할 것”

ㆍ 한국거래소는 올해 파생상품 제도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거래승수 인하 등 해외수요를 충족하는 보편적 제도를 도입하고, 헤지전용 계좌를 도입할 방침이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KRX 파생상품시장 2017년 주요 사업계획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핵심 추진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임재준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상품별 위험도에 따른 개인투자자 진입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개인, 외국인 및 기관 등 투자자별 수요를 반영한 거래제도 선진화로 시장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오는 3월부터 일반투자자의 옵션매수거래 진입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교육이수를 2단계로 분리해 옵션매수 교육 20시간에 옵션매도 교육을 10시간 추가한다. 6월부터는 기본예탁금이 면제되는 헤지전용계좌를 도입해 헤지거래 목적의 투자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승수도 절반으로 인하한다.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은 기존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미니코스피200 선물ㆍ옵션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해외 주요 거래소와 동등한 거래승수로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통합계좌를 도입해 시장 진입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상품 확충도 투자수요 충족을 위한 주요 과제다. 6월 미니달러선물 상장, 상장지수펀드(ETF) 파생상품 상장, 주식선물ㆍ옵션 종목 확대 등 기관ㆍ헤지수요 중심의 파생상품 라인업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해외 주요 주가지수선물을 연내 도입하고, 글로벌 대표기업의 주식선물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투자자 최대 거점지역인 싱가포르 지점을 연내 설립할 방침이다. 임 상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외투자 세일즈를 강화하고 국내 기반 협의체를 구축해 시장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파생상품시장은 기초자산의 성장이 필요하다. 글로벌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되지만, 박스권 장세를 돌파해 파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대, 전체 수험생에 ‘합격’ 메시지 잘못 전송

안양대학교가 2017학년도 입학 정시전형 추가합격자 발표과정에서 전체 수험생에게 합격 문자를 잘못 보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14일 안양대학교에 따르면 학교는 이날 오후 5시 37분께 환불한 학생을 제외하고 정시에 응시했던 수험생 모두에게 합격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날 문자는 7차 추가합격 대상자인 29명에게만 보내졌어야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수험생 2천600여명에게 발송됐다고 학교는 설명했다. 실수를 확인한 학교는 5분 후 “잘못 보냈다”며 문자를 재전송했다. 학교는 이후 홈페이지에 “추가합격자 발표를 하던 중 문자발송 시스템 오류로 합격대상자에게만 보내져야 할 안내 통지 문자가 전 대상자에게 발송됐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3차 추가합격 발표부터는 합격대상자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문자로 합격을 통보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안양대학교 입학처 관계자는 “7차 합격자들에게 오늘 오후 전화로 합격을 통보하고 나서 다시 한 번 합격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문자를 발송하다가 실수가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대는 지난 6일부터 매일 추가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으며, 추가합격 통보는 오는 16일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

[긴급진단_영세 급식업체 울리는 eaT 시스템] 2. 수수료 조장하는 교육당국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을 이용하는 급식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을 교육당국이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 급식자재 계약을 기존 3~6개월에서 ‘매월 단위’로 진행할 것을 권고, 이전보다 계약건수가 늘면서 수수료 부과 또한 증가한 탓이다. 이에 영세 급식업체들뿐 아니라 일선 학교까지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3월 일선학교에 eaT 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면서 급식자재 계약을 매달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에 3~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식재료를 계약하던 일선 학교들은 매달 eaT 시스템을 통해 발주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별 발주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건별로 부과되는 수수료도 덩달아 늘어나 급식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도 소재 A 급식업체는 매달 40건 이상 계약을 처리하면서 매달 적게는 40만 원, 많게는 6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실정이다.A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6개월 동안 처리하던 계약 건수가 이제 한 달이면 도달한다. 6개월 동안 낼 수수료가 한 번에 부과되는 셈”이라면서 “적어도 3개월 단위로 발주가 들어와 계약건수만 줄어도 수수료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들 텐데 교육부가 사실상 수수료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일선학교도 수수료 부담이 커진 것은 마찬가지다. 도내 A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7~12월)에만 eaT를 통해 28건을 발주, 2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1년에 15~20만 원을 내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더구나 월 단위 계약으로 급식 자재 단가까지 늘어나 부담은 더욱 커졌다. 도내 B 고등학교 관계자는 “수산물이나 김치 등은 매달 발주하면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이하로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수의계약만 가능해 입찰로 진행할 때보다 10% 정도 단가가 비싸다”면서 “월 단위 발주로 수수료 부담도 커졌는데 식재료비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러면서 eaT를 운영하며 수수료를 받는 aT에서조차 월 단위 계약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aT 관계자는 “학교와 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커진 데에는 계약 건수가 증가했다는 이유도 크다”면서 “2~3달 주기 정도로 조정하는 것도 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교들이 월별로 식단을 짜는 상황에서 최적의 식자재 공급을 위해 월 단위 계약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절에 따른 수요와 급식단가 등을 고려해 그때그때 식단에 맞춰 필요한 식재료만 구입하는 것이 급식비리를 줄이는 길인 만큼 월별 계약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해영ㆍ김규태ㆍ이관주기자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경기도를 첨단산업·남북 경협 중심지 만든다”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14일 “경기도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며 경기도를 첨단산업과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손 의장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지사를 지낸 경험을 살려 경기도에 첨단산업단지와 평화경제자유구역 등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 파주 LCD 단지와 판교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조성에 앞장선 만큼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테크노밸리를 추가로 유치해 첨단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단언했다. 또한 손 의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파주와 인천, 북한 개성을 잇는 평화경제 자유구역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서울에 대한 경기도 전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수서고속철도(SRT)의 연결을 통해 전국적인 교통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 문제와 관련, 손 의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야 한다”며 “경기도에 필요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둬야 한다.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규제는 풀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한미훈련 역대 최대급…항모 ‘칼빈슨호’ 등 전략무기 출동

한국과 미국이 내달 열리는 키리졸브(KR)ㆍ독수리연습(FE)에 전략무기 전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해의 경우처럼 역대 최고 수준급 KR·FE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대북 대응 결의를 현시하기 위해 미국 측과 전략자산 전개 규모 및 공개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에서 “북한의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해 응징보복 능력 확보를 위한 훈련을 강화하고 KRㆍFE 연습 후반부에 통합화력 격멸 훈련을 통해 대북ㆍ대국민 메시지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의 연례 군사 훈련인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은 2년 주기로 투입 병력을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는 북한이 신형 고체 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 미국 전략자산과 병력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9만 3천t급) 전단이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칼빈슨호는 지난달 5일 모항인 샌디에이고에서 출항해 서태평양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해다 10일 괌 기지에 도착했다. 칼빈슨호는 1983년 3월 취역한 니미츠급 원자력항모의 세 번째 항모다. 길이 333m, 넓이 40.8m, 비행갑판 길이 76.4m, 2기의 원자로를 갖고 있다. 현재 2개의 항모비행단과 구축함, 미사일 순양함, 이지스 구축함 등으로 항모전단을 이루고 있다. 항모에는 미 해병대의 주력 전투기인 F/A-18 24대가 탑재돼 있으며 급유기 10대, S-3A 대잠수함기 10대, SH-3H 대잠수함작전헬기 6대, EA-6B 전자전기 4대, E-2 공중 조기경보기 4대 등이 탑재돼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훈련에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와 B-52 장거리 폭격기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 본토의 B-2 스텔스 폭격기와 주일미군기지에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 등도 거론되고 있다. 강해인 기자

[파주 기지촌, 세상 밖으로 나오다] 2. 혼혈 자녀 교육에 올인

파주 기지촌 여성이었던 P씨(79)는 한때 기지촌 여성들의 권리주장 모임의 자치회장이었다.6ㆍ25전쟁 참전 미군 병사와의 사이에 ‘바비’라는 아들을 뒀다. 그녀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파주군 임진면 선유리 소재 파주 최초 사립학교인 ‘강석국민학교’를 잊지 못했다. 혼혈아인 바비가 이 학교에 진학, 차별 없는 교육을 받게 하려고 다른 기지촌 여성들과 함께 강석국교 설립과 이후 학교 발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다.P씨처럼 당시 혼혈아를 자식으로 둔 기지촌 여성들은 피부색이 다른 자식들이 일반학생과 거리낌 없이 어울려 교육받기를 기대했다. 기지촌 여성들의 이 같은 열망은 강석국교 전폭 지원으로 이어졌다. P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일찍이 기지촌 여성이 됐기에 늘 배움에 굶주렸다. 바비가 태어나 강석국교를 다닐 무렵, 미 공병대에 부탁, 학교운동장 터를 단장시킨 것도 강석국교에서 바비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고픈 엄마의 간절한 희망 때문이었다. 바비가 강석국교 5년을 마치자마자 서울로 유학도 보냈다. 하지만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보낸 학교에서 바비가 ‘혼혈아’라고 놀림을 당했고, 심지어 얻어맞기까지 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바비를 미국으로 입양시켰다. P씨는 “바비는 현재 연방 공무원으로 미국 국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그 시절 혼혈아를 자식으로 둔 대다수 기지촌 여성들은 천형으로 생각했으나, 자식만큼은 자신보다 다른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친 것도 사실이다. 그 마음이 미군 후원 속에 학교가 설립되도록 했는데 그것이 강석국교였다”고 회상했다. 14일 파주 미군캠프조사전문인 현장사진연구소(소장 이용남)에 따르면 P씨처럼 파주에 유엔군 주둔시기(1962~1975년) ‘캠프 하우즈’ 등 캠프 11곳에 있던 기지촌 여성은 적을 때는 1천여 명, 많게는 4천500여 명에 이른다. 혼혈인도 백인ㆍ흑인계가 1964~1975년 적게는 150여 명, 많을 때는 170여 명 정도였다.해주 등 북한지역은 물론, 국토의 최남단인 제주도에서 파주 미군캠프단지에 온 기지촌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멸시와 냉대 등에도 혼혈자식만큼은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당시 파주에는 혼혈아들이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맞춤형 초등학교가 없었다. 이용남 소장은 “기지촌 여성들의 어릴 적 삶은 피폐했다. 당연히 배움도 적었다. 그래서 참전용사와 사이에 낳은 혼혈자녀에 대한 교육적 애착이 강할 수 밖에 없었다”며 “여건상 학교를 설립할 능력은 없었지만 미군에 강력 요청, 혼혈자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국민학교 설립을 유도해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지촌 여성들의 절절한 희망을 안고 파주군 임진면 선유리에 설립된 사립학교 강석국민학교(이사장 이모은ㆍ강석국교는 2년 뒤 명신국교로 교명 변경)는 3학급 94명 규모로 지난 1966년 9월 26일 개교했다. 1960년대 국내 사립 초등학교는 서울에 겨우 리라 초등학교만 있을 정도로 희귀했는데, 남북대치 접경지역인 파주에 사립학교 설립은 당시로선 파격적이었다. 파주 기지촌 여성들이 강석국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근거는 기지촌 여성들의 증언 이외에도 지난 1966년 6월 20일 파주군 교육청 옛 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파주군 교육청은 강석국교 설립의견서를 통해 “군용지인데 군징발지 해제 신청이 되어 해제됐다”고 기록, 군작전권을 갖고 있던 미군의 절대적인 협조를 받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스쿨버스 운행과 노란 교복이 돋보였던 강석국교 후신인 명신국교를 다녔던 파주시청 간부 K씨는 “한 반에 혼혈아들이 있었다”며 “이들과 수업이 낯설지 않았다. 엄마가 미군을 상대해 부유했던 혼혈아여서 수업을 마치면 태권도도 함께 하고 그들 집으로 놀러 가 미국 초콜릿 등을 먹고 놀곤 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P씨 등 기지촌 여성자치회는 미군에 요청, 강석국교는 물론 명신국교 시절에도 혼혈아와 일반 학생들이 사용할 학습도구 제공은 물론 시설 보수 등 다양한 도움을 주는 등 교육에 열성적이었다”며 “혼혈아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 환하게 귀가하면 감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석국교는 단순 학교가 아니라 파주 기지촌 여성들이 자신들의 분신이며 마지막 희망으로 전적으로 의지했던 혼혈아들의 교육을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실천했는지 보여주는 생존에 다름이 아니었다. 기지촌 여성의 염원 속에 혼혈아들에게 기초적인 교육역할을 충실히 담당했던 강석국교는 명신학교로 교명이 변경돼 15년 동안 유지됐다 지난 1970년 파주에서 미군이 철수되자 교육과정 부실, 예산집행 혼란 등의 사유로 지난 1981년 5월 7일 문을 닫았다. 지금의 학교 터 주변에는 파주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유공단이 둘러싸여 있다. 당시 재학생들은 문산동국민학교 등 인근 5개 학교로 보내졌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