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식 칼럼] 안희정 도지사의 대연정과 협치

안희정 도지사의 대연정을 두고 정치권이 소란스럽다. 선거전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말이라도 시끄러울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내가 말하면 진실이고 다른 이가 주장하면 이탈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야권내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연정도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했다면 안희정 지사를 비롯 야당 경쟁자들도 ‘진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을 것이다. 더욱이 문 전대표의 경우 이미 당선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했을지 모른다. 선거전에서의 논쟁은 대체적으로 진의가 과하게 평가되거나 미치지 못하는 과불급(過不及)이다. 다만 대연정 논쟁에 앞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하다. 연정은 두 정당 간의 연합이요 두 정당 이상이 합쳐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유럽의 일부 나라가 하고 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는 아니지만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연정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이 연정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기도 하지만 시작 자체에 많은 이들이 긍정적으로 동의한 것도 사실이다. 그 배경에는 우리 정치가 승자독식을 통한 대립과 갈등의 반복에서 오는 피로감이 작용했다. 남 지사는 당선과 함께 정무부지사를 야당에게 주겠다며 했고 당시 더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제도적 구속력을 지닌 정책연대를 하자고 했다. 이것이 경기연정의 출발이다. 특히 김 의원의 정책연대에는 도정의 방향이 당리당략 차원의 대결이 아닌 도민을 위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협치의 성격이 강했다. 다시 말해 당 대 당의 대결이 아닌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연대다. 좋은 정책이라도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내놓은 좋은 정책을 집행부가 반대해 무산되거나 논쟁거리로 변하는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다. 따라서 연정은 정치인의 협치가 아닌 정책에 대한 협치의 성격으로 프레임의 대전환이다. 즉 정치의 본질이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자 시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살리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수자도 국민이지만 소수자도 국민이다. 다수가 모두 맞는 것도 아니고 소수가 모두 틀린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연정은 정치인끼리의 야합과는 다른 정책에 국민을 중심에 둔다는 의미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보여준 끝없는 대결이 피곤하다. 극과 극이 아닌 옳고 그름을 찾는 중용의 덕을 함께 살리는 연정을 보고 싶어 한다. 여기서의 中庸은 정치의 본질로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中) 그 시기에 따라 사안별 본질을 찾아내는 정책을(時中) 찾는 것을 말함이다. 안 지사의 연정은 어쩌면 이런 국민적 요구를 잘 반영한 발표라는 점에서 이념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은 물론 정쟁에 지친 국민들로부터 지지도를 올리는 효과를 얻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그것이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한 통찰에서 온 것인지 일시적인 선거용인지가 구분하기 힘들다는데 있다. 적폐를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달리 책임 주체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단순한 협치라면 그 의미는 다를 수 있다.즉 연정의 출발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연정에 있어서도 기본은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안 지사의 연정행보도 이 같은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 시민을 위한 연정과 정치인들간의 편의를 위한 협치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그동안 극과 극을 달리면서 파행을 겪었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대연정은 안 지사의 것이 아니라 대권을 꿈꾸는 후보자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동양의 위대한 성군인 순임금도 ‘묻고 들어서 그것이 도이면 널리 알렸다’고 한다. 이 말은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성군이라도 옳고 그름의 목소리는 수용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선은 본인의 정책을 알리는 것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재전달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문재인 전 대표도 그동안 탄핵기각에 대해 혁명 등의 과격한 발언을 뒤로하고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며 포용이라는 단어로 개혁에 동참한다면 친박 인사도 함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당연히 우클릭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 안 지사의 대연정이나 문재인 전 대표의 포용에 대한 판단은 선거판에서 적대적 비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방에 앞서 우리들은 그 발언의 중심에 시민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우선해야 한다. 탄핵 판결이 가까워지고 정치인과 국민들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필연적으로 시끄러운 소리는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권력을 쥔 자들은 국민들의 무관심을 유도해 왔고 그 무관심 속에 권력을 남용해 왔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국민들이 끝까지 깨어서 소리를 듣고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머리가 아프지만 지금의 이 논쟁과 소란이 즐겁다. 찰리 채플린이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말한 것처럼 촛불정국과 대선의 혼란스러움이 당장은 비극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는 희극이 될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최종식 미디어전략실장

오피니언 최종식 미디어전략실장 2017-02-14 20:18

[빛나는 문화유산] 보물 제488호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문종 14년(1060), 혜소국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일곱 도둑이 혜소국사에 감화됐다는 일화가 숨 쉬는 칠장사(七長寺·안성시 죽산면) 경내에 자리하고 있다. 혜소국사(慧炤國師)는 고려 광종 23년(972)에 안성에서 출생, 10세에 출가하였으며 17세에 융천사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국사는 말년을 칠장사에서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현재 비 받침인 귀부(龜趺)와 비 몸돌·머릿돌이 각각 따로 놓여 있는 상태다. 흑대리석으로 만든 비몸돌의 양쪽 옆면에는 상하로 길게 두 마리의 용을 새겨 놓았는데 그 솜씨가 뛰어나다. 비와 관련한 설화는 이렇다. 임진왜란 당시 왜 장수 가토가 이 절에 왔을 때, 어떤 노승이 홀연히 나타나 그의 잘못을 꾸짖자 화가 난 가토가 칼을 빼어 베었다. 노승은 사라지고 비석이 갈라지면서 피를 흘리니 가토는 겁이 나서 도망을 쳤다 한다. 현재 이 비의 몸돌이 가운데가 갈라져 있어 이러한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02-14 20:18

[독자투고] 통곡하는 역사의 교훈이란

역사의 기록은 사실 그대로 원인과 근인을 찾아 평면거울에서 비추는 영상과 같아야 한다. 한치의 오차 없이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기록함이 원칙이다. 요사이 중ㆍ고등학교 학생용 국정 역사 교과서를 편집하고자 하는데 논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모 지방 교육 행정 책임자께서도 국정 검인정 교과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선조님들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여 주려고 하실까?지금의 국론 분열 현상은 우리들의 역사 교육에 실패라고 말할 수 있다. 통일된 민족의 바른 정사(正史)의 씨앗이 올바르게 뿌려진 싹은 피교육자에게 착근이 될 때 국가는 미래가 튼튼한 안보 속에 번영이 온다. 고구려의 국시는 무엇인가? 국시(國是)는 다물(多勿) 정신(잃어 버리 땅을 찾자)이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어느 시대 누가 편집한 것으로 배웠나? 저 악랄한 일인(日人)이 편집한 역사책으로 배운 씨앗에 열매의 효험이 오늘 우리 민족정신 문화에 황폐 불능 재기할 에너지마저 잃고 방황하고 있는 현실이다. 조선총독부 제3대 사이또 총독은 조선을 영원한 모래알 식민지로 만들고자 했다. 그의 첫 사업인 조선 역사 편찬위원회 조직 지침서를 보면 먼저 조선 사람들의 자신의 일들에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민족혼 민족 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에 조상과 선인들의 무위, 무능, 악행만을 들추어 내 그것을 과장해 조선인 후손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조(父祖)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해 하나의 기풍을 만들라고 했다. 이 말은 조선 역사편집위원회에서 1922년 조선 총독 제등실(사이또)이 떠벌린 말이다. 서기 1922년 부터 1945년까지 저들이 조작된 역사 교육에 효력의 결과는 지금도 공식 석상에서 이씨 조선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 이는 이씨 문중에 사집단이지? 나라로 보지 않는다는 저들의 행태다. 오늘날 일본이 만든 오염된 역사의식에서 벗어나 이전투구하는 정신도 버리고 건전한 조국 대한민국의 의롭고 슬기로운 혼이 충만한 민족으로 승화되도록 해야 한다. 후손에게 거울이 되는 국정 역사 교과서가 출판되길 기원한다. 김재석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수원지회

오피니언 김재석 2017-02-14 20:18

고양 일산동구서 또 땅 꺼짐 현상 발생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이 또다시 발생,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 경찰과 시 관계자들이 2개 차선을 통제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나 2차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1시 15분께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부속 상가 앞 인도와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과 균열이 발생한 바 있다. 고양=김상현기자

사회일반 허행윤 기자 2017-02-14 20:09

배곧신도시 공사현장서 거푸집 붕괴…5명 부상

14일 오후 6시 8분께 시흥시 배곧신도시의 한 상가 신축현장에서 거푸집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 근로자 5명이 다쳤다. 사고는 2층 높이에 설치된 거푸집 한쪽이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거푸집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이 지하층까지 7m가량 밑으로 떨어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다친 근로자들을 구조, 병원으로 옮겼다. 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상자들은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사건·사고·판결 허행윤 기자 2017-02-14 20:09

임종성 국회의원 “광주시 물류단지 집중화 국토부 대책 마련해야”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위)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 광주시의 물류단지 집중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되고 실수요검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광주시에 물류단지가 집중ㆍ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주시에는 도척물류단지와 초월물류단지가 있고 오포ㆍ직동ㆍ중대 물류단지는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상황이다. 실수요검증제도는 입주수요 등 물류단지 사업계획 타당성과 물류단지 사업자의 금융ㆍ재무부문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기존 총량제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과 과잉공급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 총량제에서는 전국 총 25개의 물류단지 중 경기도에는 10개 물류단지(광주시 2개)가 조성됐다. 그러나 실수요검증제도 도입 이후 전국 총 13개의 신규 물류단지 중 경기도에 9개, 그 중 광주시에만 3개의 물류단지가 실수요검증을 통과했다. 경기도를 제외하고 전국 광역시도 전체에서 4개의 물류단지가 신규 조성된 상황을 고려하면 광주시에만 물류단지가 3개나 집중되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광주시에 물류단지를 몰아줄 것이라면 도로와 기반시설 지원 등 광주시가 수도권의 물류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줘야 한다”며 “국토부가 물류단지 집중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산업은 핵심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도 물류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광주시의 실정이 감안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7-02-14 19:52

가평군, ‘희복만들기 사업’ 본격 착수

가평군의 지역공동체 프로젝트인 ‘희복마을 만들기’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군은 행정 중심의 하향식 사업방식인 평가제에서 탈피, 올해부터 공모제로 전환해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126개 행정리 가운데 가평읍 2개 리, 설악면 5개 리, 청평면 7개 리, 조종면 3개 리, 상면 8개 리, 북면 5개 리 등 총 30개 리가 동참해 24%의 참여율을 보였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13일 가평읍과 북면, 청평면, 설악면 등에 이어 14일 조종면 및 상면 등을 대상으로 마을당 5명을 예비필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1단계인 희망마을 단계 선정을 위한 주민 상호심사에 참여한다. 특히 각 실ㆍ과ㆍ소별 분산적으로 이뤄지던 희복마을 만들기사업을 마을 역량 및 수요 등에 역점을 두고 단계별로 실시한 후 선진지 견학 및 집합교육과 함께 다음 달 7일 희망마을 선정을 위한 주민 상호심사를 진행한다. 군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마을공동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희복 아카데미와 희복마을 만들기 팀 등 2개 분야 15명으로 마을공동체 지원협의회를 꾸린 뒤 마을 컨설팅 및 연계,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 및 운영지원 등을 펼친다. 이우인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희복TF팀, 자치행정팀, 일자리팀 등 11개 팀으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관계 부서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 희망과 행복의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7-02-14 19:52

하남선 복선전철 구간 공사 순조롭게 진행

서울 상일동과 하남시 창우동을 잇는 지하철 5호선(하남선) 복선전철 구간에 대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자인 경기도와 하남시, 서울시 등이 지하철 5호선 운영자인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하남선 복선전철 연장구간의 특성상 관제, 승무, 차량검수 등 필수업무를 기존 노선 운영자에 위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 우선 기존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3의 운영기관 선정도 고려하고 있다. 하남선 복선전철은 총 노선연장 7.7㎞ 구간에 역사 5곳이 들어서며 1단계 구간(상일동~덕풍동)은 내년, 나머지 2단계 구간(덕풍동~창우동)은 오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7-02-14 19:52

[2017 수원시정] 귀 기울이는 열린 도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달 수원역 대합실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의 근간을 만들겠다”며 ‘수원 시민의 정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그동안 시민의 참여를 이끄는 ‘거버넌스 행정’(민ㆍ관 협치)을 꾸준히 펼쳐온 수원시는 올해 거버넌스 행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열린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민의 정부’ 추진으로 시민 참여 확대 수원시는 매달 시민의 정부 실현 방안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며 시민의 정부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시민의 정부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중 하나인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민주적 참여의식을 길러주고자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한층 구체화된다. 동 운영세칙 표준안 마련, 주민자치위원 교육ㆍ워크숍, 주민자치 우수사례 지역 현장견학 등으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한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운영하는 ‘시민자치대학’(3개월 과정)은 3ㆍ6ㆍ9월에 개강한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공감 행정’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시민 공감 36.5℃ 경청 토론회’가 두 달에 한 번씩 열리고, ‘더 가까이 찾아가서 직접 듣는 현장 규제 발굴’은 매달 진행된다. 또 취약계층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우리동네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용하고, 수원시로 전입한 시민을 위한 생활안내서 ‘수원마을’을 제작한다. ‘수원마을’은 건강ㆍ복지ㆍ안전ㆍ문화ㆍ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수원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안내한다. 자치분권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상향식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도시 만들기’는 ‘자치분권 토크콘서트’, ‘자치분권 현장 토크’,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강화·자치분권 모범사례 연구’ 등으로 진행된다.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알리는 현장 토크는 전국을 순회하며 4차례에 걸쳐 진행한다.곧 다가올 ‘인구 절벽’ 시대를 대비하고, 수원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될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은 비전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청춘도시 수원 조성’을 목표로 인구 변화에 따른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비전과 전략, 추진 과제 등을 발굴하게 된다. ■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진 위해 총력 수원시의 숙원 중 하나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특례시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대도시 특례 입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고, 이찬열(수원갑)ㆍ김영진(수원병) 의원은 지난해 7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각각 ‘특례시’와 ‘지정 광역시’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3만1천499명으로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다. 하지만 공무원 수는 2천878명으로 울산(5천952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원시의 공무원 1인 당 주민 수는 422.5명으로 50만 이상 도시 평균 350.6명보다 70명 이상 많다.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정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대도시 특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 지위가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명관ㆍ이관주기자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7-02-14 19:48

수원시·동남보건대 손 잡고 의료사각지대 돌본다

수원시가 지역 대표 보건ㆍ의료특성화대학인 동남보건대학교와 손을 잡고 복지사각지대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전문적인 봉사활동에 나선다.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와 동남보건대는 의료보험이 없는 수원시 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구성원을 위한 의료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의료혜택 제공과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한다. 특히 동남보건대는 지난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SCK) 대학으로 선정, ‘수원FMS’ 센터를 개설해 협약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FMS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역 자치단체와 민간의료기관을 연계해 의료를 지원한다. 최희순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는 “의료협력분야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이 기대된다”며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보험이 없는 외국인들을 위해 사회봉사 협력이 이뤄진다면 사회안전망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수원시 김규태 기자 2017-02-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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