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금주 고비…朴대통령 조사·靑압수수색 성사여부 주목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수사의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1차 수사 종료를 보름가량 앞둔 가운데 ▲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 마지막 남은 박근혜 정부 실세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 조사 등이 모두 이번 주 중 성사 여부가 판가름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늦어도 이번 주 초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와 일정 등이 결정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이다. '2월 초 대면조사'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데드라인'을 다시 설정한 것이다. 1차 수사 기간이 28일 만료되는 데다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검과 대통령 변호인단 간 잠정 합의된 9일 대면조사가 언론의 사전 보도 문제로 무산된 뒤 양측 사이엔 사흘째 이렇다 할 접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방이 내거는 재협의 조건이 불확실한 만큼 상호 탐색전을벌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특검 내부에선 '여론 동향이 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는 시각과 '시간 싸움에선 특검이 불리하므로 먼저 타개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 압수수색 성사 여부도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10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집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3일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안의 중대성과 특검 수사 기한 등을 고려해 법원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이번 주중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박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증거 수집이 가능해 남은 기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각하 또는 기각되면 관련 수사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양측이 압수수색 범위, 대상 등을 전격 합의해 '제한적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우 전 수석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란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구속기소 돼 박근혜 정부 실세 중 실세로 불린 그의 처벌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거나 국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권력을 활용해 문체부 인사를 좌천시키는 등 부당하게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게 그간 제기된 의혹의 뼈대다. 물증·진술 확보 여부와 법리 검토 진척 상황에 따라 소환 시점이 유동적인데 결국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이번 주 출석 가능성이 점쳐진다.연합뉴스

보은서 전국 5번째 구제역 확진…"이지역 광범위 퍼졌을 가능성"

충북 보은 한우농가에서 세 번째로 의심축이 발견된 구제역도 앞서 잇달아 검출된 것과 같은 'O형'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의 한우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O형' 구제역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이번에 첫 확진 판정이 난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45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발생농장 기본 방역대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방역대 내 농장을 예찰하는 과정에서 이 농장에서 사육하던 한우 68마리 중 6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였으며, 정밀검사 결과 O형으로 최종 확진됐다. 특히 이 농장은 구제역 발생 이후 이뤄진 긴급 항체 형성률 일제 조사에서 항체 형성률이 87.5%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항체의 경우 바이러스 유입 후 자연 형성이 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출된 항체가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백신 접종 후 생긴 항체인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5일 이후 이날 현재까지 확진 건수는 충북 보은 3건, 전북 정읍 1건, 경기 연천 1건 등 총 5건으로 늘었으며, 살처분 마릿수도 1천 마리를 넘었다. 특히 이 가운데 보은 첫 발생농장 반경 1.5㎞ 안에서 3건의 확진 판정이 잇달아 나오면서 이 지역에 이미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을 베제할 수 없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보은 지역은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것으로 보고 농장 단위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 최초 발생 외에 두 번째 발생농장부터는 의심축만 살처분 하도록 돼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적 살처분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북 미사일 발사, 국제사회에 정면도전…강력규탄"

정부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면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321호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면서 "핵·탄도미사일 개발에만 광적으로 집착하는 김정은 정권의 비이성적인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도발은 "작년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올해 최초로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라면서 "북한 정권의 일상화된 도발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더욱 강력히 결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 2321호 등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우방국들의 강력한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55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비행 거리는 500여km로 추정된다"면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며 노동 또는 무수단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연합뉴스

北, 미사일 성능개량 지속…작년 6월보다 100㎞ 더 날아

북한은 12일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500여㎞ 비행에 그쳐 예상했던 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기를 지난달 제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정일 생일(2월 16일) 등을 계기로 발사할 가능성을 주시해왔다. 군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노동 또는 무수단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행 거리가 500여㎞에 불과해 ICBM으로 판단하기에는 턱없이 비행거리가 짧다는 것이다. ICBM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행 거리가 최소 무수단의 최대사거리로 보이는 3천500㎞ 안팎을 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ICBM을 보유한 강대국 기준으로 보면 사거리 5천㎞ 이상이어야 ICBM으로 분류한다. 군과 정보 당국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 거리가 500여㎞에 이른 것으로 볼 때 노동 또는 무수단을 개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식별된 신형 ICBM 추정 발사체 2기가 새 ICBM 엔진을 탑재한 무수단 개량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에도 고각(미사일을 대기권 밖까지 나가도록 높이 발사하는 방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 1천300㎞의 노동미사일과 3천㎞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 방식으로 쏜 것은 엔진성능을 지속해서 개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엔진 출력을 높여 단시간에 대기권을 벗어나도록 하고, 고각 거리와 비행 거리까지 합해 계산되는 수평거리로 성공 여부를 판단해 오고 있다. 작년 6월 발사 때 400여㎞를 비행했으나 이번에는 100여㎞가 늘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8개월여 만에 비행 거리를 100여㎞ 늘린 셈이다. 무수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KN-11), KN-08 ICBM, KN-14(KN-08 개량형) 미사일은 동일 계열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무수단 엔진 시험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려는 것은 ICBM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로 군은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무수단에 신형 ICBM 엔진을 장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번 계속해온 대로 무수단 9차 발사로 고도 1천㎞ 이상의 고각 발사를 했거나 무수단을 개량해 ICBM 엔진 대리 시험을 위한 발사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미사일 성능을 계속 개량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발사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군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13일 관영매체를 통해 이번 발사를 어떻게 선전할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신형 ICBM을 고각발사로 사거리를 줄여 비행안전성 등 기술지표들을 '만족시켰다'는 식으로 보도할지, 아니면 화성-10(무수단 미사일 북한명)을 발사했다고 발표할지 관심거리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13일 ICBM과 연계해서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미는 오늘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발사 방식과 비행 거리 등을 정밀 분석해 어떤 기종인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남포 인근의 잠진미사일공장에서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기를 제작했으며 군과 정보 당국은 발사 장소로 평북 구성의 방현비행장 일대를 주시해왔다.연합뉴스

법원 이번주 '최순실 주간'…5일 내내 국정농단 재판

법원이 2월 셋째 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국정 농단' 관련 재판을 5일 내내 열고 증거조사에 박차를 가한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 이래 청와대 관계자가 처음 증인으로 나서고,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재판 첫 절차가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17일 최씨 또는 최씨가 연루된 다른 사건의 공판을 연다. 관련 사건의 재판이 한 주 내내 열리는 것은 최씨 등이 기소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에 이수영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미르재단 설립 경위를 확인한다. 이 전 행정관은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 등과 함께 '청와대 회의'를 열며 재단 설립 일정과 기업 출연 현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같은 날 전경련의 박찬호 전무, 이모 사회공헌팀장, 정동구 초대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튿날인 14일엔 K스포츠재단 김필승 이사와 이철용 재무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모 현대자동차 구매담당 부사장도 이날 증인으로 나와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KD 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 성사 과정을 증언한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증인으로 불러 미르재단 설립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재판부에 불출석 신고서를 내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15일엔 최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광고 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공판이 열린다. 지난 8일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불발된 차씨와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를 증인 자격으로 신문한다. 16일에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판이 진행된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안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만 적용돼 재판부가 따로 심리하고 있다. 최씨와 최씨의 조카,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재판은 17일 열린다.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씨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박재혁 초대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정씨의 학사 특혜와 관련한 재판 절차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류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