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 구제역, 北에서 유입 추정”

경기도가 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A형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연천 젖소농가와 관련해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북한 유입을 추정하는 이유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비무장지대(DMZ)를 자유롭게 왕래하는 야생동물 두가지로 분석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바람을 타고 최대 250㎞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있으며 겨울은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부는 시기다. 이번에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연천군 군남면 젖소농장은 휴전선과 불과 10㎞가량 떨어져 있는데다 개성 등 북한지역도 이 시기 구제역이 발생한다. 또 고라니와 멧돼지 등 비무장지대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이 남북을 오가며 구제역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그동안 너구리,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가축 질병을 옮기는 매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도는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연천 젖소농장의 농장주가 최근 해외를 방문한 적이 없는 등 역학관계가 없고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 바이러스와 유형이 다르다는 점에서 북한 유입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10년 연천ㆍ포천지역에 구제역이 퍼졌을 때도 북한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북한지역 구제역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인근에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남경필 경기지사는 한강 수계 이북지역을 중심으로 O형과 A형에 동시에 작용하는 ‘2가 백신(O+A형)’ 긴급 접종을 지시했다. 또 연천지역 젖소 사육농가에 스트레스 완화제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긴급 예산을 투입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예방접종을 마친 소가 추가로 백신을 맞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 젖소의 경유 산유량이 20%가량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4단계로 돼 있는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위기 경보가 최고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시군 간, 시도 간 거점소독장소가 확대 설치되며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 초소가 전국의 주요도로로 확대되고 인력과 장비도 지원된다. 정일형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02-09 21:47

교총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한국교총은 “이 교육감의 중형 선고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수많은 문제점이 양산돼 온 만큼 허울 좋은 직선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폐지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기 민선교육감 16명 중 9명이 부정선거와 비리로 기소되거나 도중하차했고, 직선제 이후 서울교육감 3명이 모두 기소되거나 당선무효형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 교육감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천 사회와 교육계에 즉각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며 “항소 등을 통한 논란과 갈등의 확대 재생산을 중단하고 인천 교육이 안정을 찾는데 전념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다시 한번 엄중히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교육을 위해 어떤 교육감 선출제도가 바람직한지 논의하는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2-09 21:47

안전체감도 최악의 수준…57% ‘안전하지 않다’

우리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지난해 조사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이 9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우리 국민들 사회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사회안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57%에 달하고 있는 반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13.5%에 불과했다. 이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2014년 그해 5월 최저치를 기록한 조사결과와 비교해보아도 확연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2015년 5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54%였으며,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16%였던 것보다도 악화된 것으로서 우리 국민은 국정농단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은 2016년 월별 추이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2016년 9월 ‘안전하지 않다’ 42.6%, 10월 ‘안전하지 않다’ 40.4%로 같은 기간 경주대지진과 태풍 차바의 상륙으로 국민의 안전체감도가 상당히 악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말 상황을 더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 주목할 것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사회 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더 민감하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세월호 사건 발생 후 2014년 6월 조사된 결과는 ‘안전하지 않다’ 56.1%이었으나 2016년 12월 조사결과에서는 ‘안전하지 않다’ 64.9%로 급등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평가했던 시기보다도 국정농단 사태를 청소년들이 더 불안하게 바라보는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안전문제를 단순히 사건·사고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고 국가사회적 위기에 대하여 더욱 염려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조사결과로 알 수 있다”며 “정부와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로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여기고 국가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전국 19세 성인남녀 1천500명 유효표본, 95% 신뢰수준 최대 호용 표본오차 ±2.53%p 유무선 RDD 기반, CATI를 이용한 전화조사, 청소년은 온라인패널 가입한 중고등학생 1 천명(분기별)유효표본, 95% 신뢰수준 최대 호용 표본오차 ±3.1%p, 온라인 패널 조사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2-09 21:41

어느 어린이집의 하소연… 아이들 통학차량 못구해 ‘발동동’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체할 차를 구할 방법이 없어 손해는 물론 불편한 점이 하나둘이 아니네요” 수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달 초 어린이집 앞에 주차해 놓은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를 지나가던 마을버스가 뒤에서 들이받아 차를 공업사에 입고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뒷범퍼가 심하게 찌그러든 탓에 공업사에서는 약 1주일의 수리기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차는 아직 수리 중이다. 문제는 단 한대뿐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원생 20명의 등ㆍ하원 수단에 비상이 걸렸다는 점이다. 통상 일반 차량은 보험사에서 렌터카를 지급해주지만, 어린이 통학버스는 렌터카를 빌릴 수가 없다. 여유가 되는 다른 통학차량(지입차)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운행해야만 하는 관련 법규 때문이다. A씨는 이곳저곳 통학차량을 구하기 위해 전화를 돌려봤지만, 방학이 아닌 개학 시기인 탓에 끝내 통학차량을 구하지 못했다.자신의 차량으로 아이들을 등ㆍ하원시키려해도 파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는 까닭에 엄두를 낼 수 없다. 결국 A씨는 학부모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일일이 등ㆍ하원을 시키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A씨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대체 차량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운영자들이 운영자 명의(공동명의 가능)로 된 차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어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교통사고로 인한 수리기간에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요즘 같은 개학 시기에는 대체 차를 구하기가 어려워 관계자들의 속만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대체차 수단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며 “규정을 지켜야만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2-09 21:40

국방부, 수원 軍공항 이전 “법대로 간다”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되는 경기도내 6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사실상 완료함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다만, 해당 지자체들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후보지 선정 이후 가시밭길도 예고된다. 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방부는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등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9개 지점을 보유한 6개 지자체에 군공항 이전 관련 최종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문을 보내 10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번 의견 수렴을 마지막으로 협의를 완료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이에 국방부는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6개 지자체의 9개 지점에 대한 ‘공군 작전성 검토’를 진행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가 입지 적합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해당 지점들을 결정한 만큼, 군사작전 적합도만 충족되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지점이 제외돼 최종적으로는 1~3개 지점이 예비이전후보지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에 구체적인 지점과 면적 등을 통보하게 된다. 다만 해당 지자체들은 여전히 ‘우리 지자체로의 군공항 이전은 불가하다’는 뜻을 고수하는 중이다. 이미 이날 안산시와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등은 국방부에 이 같은 내용과 이유를 담은 공문을 국방부에 회신했다.화성시와 평택시는 의견 수렴 기한인 10일 국방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수원 군 공항이 화성시로 이전하면 동부지역 시민의 피해가 다른 지역 시민에게 전가되는 것뿐”이라면서 “각 주민 사이 이해관계 대립으로 내부 분열만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회신된 공문을 모두 받아봐야 알겠지만,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들이 협의할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공군 작전성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완료하고 정확한 지점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ㆍ여승구기자

사회일반 이관주 기자 2017-02-09 21:29

철도용지 내 땅처럼 쓴 폐기물 처리 업체

안산시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국가 기반시설인 철도 용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채,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을 방치해 논란을 빚고 있다.더욱이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본보 취재 이후에서야 뒤늦게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9일 안산시 및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반월고가 선로 밑 고속철도시설 용지에는 각종 생활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해온 B 폐기물 처리업체 시설물이 200여㎡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반월고가 선로는 경부선 및 호남ㆍ전라선이 지나다니는 고속철도(KTX) 구간에 위치해 있다. 현행 철도법 및 국유재산법상 철도 용지 내에는 무단출입 및 무단 적치행위, 건물 또는 공작물의 무단설치 등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다만 장래 사용 계획이 없고 철도 시설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유휴부지는 임대 후 철도 시설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B 업체가 자신이 소유한 해당 그린벨트 토지를 형질 변경 등을 통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철도 용지까지 무단으로 점유해 5년 이상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찾은 해당 철도 용지에는 B 업체가 사용 중인 폐기물 처리 차량 8대와 철제로 된 폐기물 박스 및 컨테이너 가건물 등이 눈에 띄었다. 고가 선로 기둥에는 고속철도시설 용지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지만 버젓이 폐기물 처리 시설들이 방치돼 있는가 하면 폐기물 소각까지 이뤄지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방치하고 있다가 본보 취재가 시작된 이후 해당 업체에 철거조치 요구를 알리는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 나가 무단 적치물을 점검, 해당 시설을 철거하는 등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폐기물 업체 시설물 일부에 대해 철거 요청 등을 했는데 계속 철도 용지 부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현장 확인 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폐기물 업체 관계자는 “다른 곳에 부지 마련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용지를 사용했다”면서 “철도 용지 내 있는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으며 다신 무단으로 철도 용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재원ㆍ송승윤기자

사회일반 송승윤 기자 2017-02-09 21:28

화성 조폭들, 폭력·협박으로 ‘술판 독점’

주류 납품회사를 운영하면서 공급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사 업주를 폭행하고 협박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협박, 범인도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화성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K씨(56)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N씨(43)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K씨는 화성시에서 주류납품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자신의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부하 조직원을 동원, 경쟁사 업주 A씨(37)를 폭행하는 등 3명을 6차례에 걸쳐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쟁사 업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 가게에 술을 넣지 마라. 동생들한테 너를 죽이라는 오더를 내렸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부하 조직원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다. K씨는 또 2012년부터 5년 동안 거래처 421곳과 짜고 23억 원 상당의 주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한 조직원 C씨(43)에게 종업원과 친ㆍ인척 계좌를 이용, 수차례에 걸쳐 현금 5천600만 원을 보내주기도 했다. 이밖에 부하 조직원 N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화성 발안ㆍ향남지역에서 불법 보도방 7곳을 운영하면서 4억6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자신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유흥업소 업주 B씨(53ㆍ여)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는 등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검거하고, 중부지방국세청과 공조해 K씨의 회사와 그 거래처에 각각 6천만 원, 5억 원의 세금을 추징토록 하는 한편 K씨의 주류판매 면허를 취소시켰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2-09 21:28

‘청렴 교육감’ 이청연 ‘비리 교육감’ 이름표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결국 법정 구속됐다. 인천에서 현직 교육감이 법정 구속된 것은 역대 처음으로 나근형 전 교육감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임기가 끝난 뒤 열린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4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 교육감의 측근 A씨(62)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59·3급) 등 공범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로 문제가 되자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지만 역시 뇌물수수로 교육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시민들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져야 함에도 시민들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공직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반성하기는 커녕 경제적 이익을 독차지하고도 공동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름 인천 지역 교육을 위해 노력한 점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직 교육감이긴 하지만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한 “대단히 송구스럽다. 진실이 가려지지 않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여부를 누구에게 통지하길 원하느냐는 장 부장판사의 질문에 “가족들에게 통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 공범 3명에 대해 “교육감에 대한 연민과 친분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고 각자의 직책 등을 활용해 범행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실제 이득은 전혀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이 교육감은 “A씨와 B씨에게 돈을 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돈을 빌린 것도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결심 공판에서 “돈을 구하기로 협의했고, 마련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며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검찰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과 4억2천만원의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뇌물죄를 범한 교육감에게는 인천 시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마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교육 최성원 기자 2017-02-09 21:26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사용 변경승인고시 취소 소송 승소

인천 서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수도권매립지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한 4자합의 결과에 따른 시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9일 3-1 매립장 사용기간을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시까지’로 명시한 관련 고시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앞서 서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5년 12월 “관련 고시가 매립지 사용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이라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로 구성된 4자협의체 합의를 합리적 결정으로 판단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승소 판결에 따라 1매립장과 주변지, 경인아라뱃길 주변을 포함한 부지에 추진 중인 테마파크·복합쇼핑몰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올해 4자합의에 따라 매립면허권 일부 이관과 공유재산 취득 절차에 착수한다. 특히 오는 9월 제1매립장과 기타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계획한 테마파크 사업부지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중인 ‘수도권매립지 복합테마파크 개발계획 용역’은 오는 6월말 끝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쓰레기매립장이라는 이미지를 전환하고 환경명소화 시설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매립지의 생태적인 특성을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친환경 테마를 설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인 수도권매립지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은 답보상태에 놓여 전망이 어둡다. 인접한 검단지역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데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설사 지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시는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의 환경주권과 시민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7-02-09 21:17

경제 행보 나선 남경필·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쌍두마차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승민 의원은 9일 나란히 경제 행보에 나서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 창업교육생들과 만나 정부 차원의 청년 창업 장려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K-ICT 본투글로벌’에 입주한 기업들을 찾았다. 남 지사는 스타트업 캠퍼스 수료생들을 만나 “공공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 매주 진행되는 경기도 주간정책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정기적으로 피드백해 주겠다”며 “여러분들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CEO)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는 “나를 모르고 남과 소통할 수 없다. 나를 홀딱 벗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성장과정이 트라우마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며 기업가의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자리와 주거, 이게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자질”이라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심감을 보였다. 남 지사는 곧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 유 의원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재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최근 육아휴직 3년 법, 칼퇴근법, 혁신창업 지원법 등 개혁적 경제정책을 발표하며 구축된 ‘반 기업적’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에게 “전경련에 변화가 있는 만큼 상공회의소가 경제계의 목소리를 대변해달라”며 “대한상의가 국회나 정치권에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계 전체를 대변하는 목소리로 존중하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 회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박 회장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달라는 말을 많이 했고,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가 대폭 바뀌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했다”며 “공정거래법상 과한 규제가 되는 부분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재벌 총수도 일반인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재벌들의 사면·복권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2-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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