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문제 차량 통합 정리 방안 수립 추진

광주시는 ‘문제 차량 통합 정리 방안’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문제 차량 통합 정리는 △체납 차량 공매 △방치 차량 폐차 △사실상 멸실 차량 자동차세 부과 취소 △미보유 차량 멸실 인정 등 부서별로 추진됐던 업무를 합동조사 등을 통해 중복 업무를 일원화하고 부서 간 공유로 예산절감과 스마트한 행정을 이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를 위해 장기 체납 차량 소유자들 4천69명에게 차량 정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및 각 읍ㆍ면 합동으로 체납차량 소유자 개개인에게 1대 1로 안내한다. 차량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각종 세금 및 과태료 체납 등으로 정리를 하지 못하는 시민에게는 차량 인도로 공매 및 폐차를 추진, 정리토록하고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 가운데 도난ㆍ사고 등의 사유로 미보유 차량에 대해선 멸실 인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부과를 중지시켜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량을 정리하지 못 하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리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또는 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방치 차량이 돼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