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정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 설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5천억 원 이상의 대형국책사업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적 성격을 갖는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를 설치하는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지명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상임위원회와 해당사업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위촉하는 4명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친족이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에 있으면 제척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형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 정부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이해관계자 등이 모두 참여하여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2-06 18:13

김포소방서, 수난사고 대비 구조대원 특별 교육훈련 실시

김포소방서(서장 배명호)는 인천 박태환수영장(5m 다이빙풀 보유)에서 수난사고를 대비한 구조대원 특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실시하는 구조대원 특별 교육훈련은 지난 2일을 시작으로 4일, 7일, 15일 총 4회에 걸쳐 실시되며, 스킨스쿠버 인스트럭터 등 잠수자격증을 취득한 구조대원 10명이 훈련에 참여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수난사고에 대비한 다양한 상황별 훈련을 실시하게 되며, 특히 수중카메라, 수중탐지소나 장비 등 고급탐색장비를 활용한 수중 인명탐색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김포소방서 관내에서는 40여 건의 수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34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배명호 서장은 “향후 더욱 다양하고 내실있는 구조대원 교육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명구조에 성공할 수 있는 최정예 구조대원을 양성해내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7-02-06 18:13

포천, 3년간 민원접수 통계자료 분석 민원편의 및 각종시책자료로 활용

“민원서류를 분석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포천시가 최근 3년 동안 접수하여 처리한 민원사무 분석에 나섰다.시민 만족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각종 시책과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서류는 민원구분, 민원유형, 접수경로, 처리결과 등으로 분석하고 고충 민원과 상담 민원 접수현황도 다양한 시각에서 파악하고 분석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민원사무의 특성을 찾아내고,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에 적합한 시책과 제도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69만1천243건으로, 지난 2015년 79만7천903건과 비교해 13.37% 줄었으며, 지난 2014년 82만9천843건과 비교해도 16.8%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감소는 전체 민원사무의 92.03%를 차지하는 여러 가지 증명 민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로 분석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순, 복합, 고충, 상담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증명·확인. 교부 민원이 전체 민원의 84% 이상을 차지했다. 제증명 민원 중 32.55%는 인터넷 및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한 것으로 확인돼 전자정부 활성화 때문인 인터넷 민원접수가 보편화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허가, 신고, 등록 민원 건수는 지난 2015년에 비해 6.8% 늘었는데 이는 각종 개발에 따른 건축 관련 신고 및 허가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시 관계자는 “민원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민원 24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회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라며 “민원 편의를 위한 사전심사청구제도 등 1회 방문처리 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시민만족 민원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7-02-06 18:13

가평군, 가평읍 시가지 LED 가로등으로 교체

가평군은 시가지 가로등 밝기 개선을 통한 안전운전과 보행자 안전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가평읍 시가지 일원 가로등을 고효율 LED 등으로 교체한다고 6알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올해 7천8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평소방서~계량교 2.0㎞ 구간 40개를 비롯해 종합운동장 사거리~가평카센터 1.2㎞구간 22개, 가평군청~프라자모텔 1.0㎞구간 21개, 가평터미널~신일투어 0.1㎞구간 3개 등 총 4.3㎞구간 86개 가로등을 고효율 LED 등으로 바꾼다. 군은 이달 말까지 교체사업을 완료, LED 등 수명 연장에 따른 시설유지비 절감과 연간 200여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해에도 사업비 4천300여만 원을 투입해 가평 5일 시장 등 우범지역 30곳에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 전력사용량 30% 이상 감소와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 불안감을 해소했다.이와 함께 준공한 지 10년이 지나 노후화된 대성터널 및 화악터널 등 2곳에 설치된 저효율 나트륨등 1천220개를 고효율 LED 등 390개로 교체해 연간 3천270여만 원의 전기료 절감과 운전자의 시야를 충분히 확보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크게 기여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7-02-06 18:13

[정가산책] 민경욱, “복지분야 민관유착(복지마피아) 근절”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6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사회복지분야의 민관유착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분야의 민관유착을 통해 일컬어지는 일명 ‘복지마피아’는 사회복지분야의 퇴직 관료를 영입해 정부로부터 쉽게 사업을 위탁받고 관리·감독을 받을 때도 편의를 봐주는 등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운영이 아닌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분야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용되거나 공무원 재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인천경실련에서 발표한 인천지역 퇴직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을 보면 인천 지역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퇴직공무원은 총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한되는 지역인 소속 기초자치단체 지역에서의 취임 또한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복지마피아 근절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과 복지시설 간의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수평적 협력관계로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2-06 18:13

[정가산책] 송석준,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6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할보미, 할아버지·할머니 돌보미)에게 수당을 주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의 양육을 민간 육아도우미 또는 조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경제적 부담은 전적으로 개별가정에서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 등의 사유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것으로,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손자녀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송 의원은 “가정의 육아 어려움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다”며 “개정안이 국가적 재앙수준까지 와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고령사회 노년층의 소득 보장 및 가정양육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2-06 18:13

파주시, 감악산 쉼터 조성사업 국비 4억확보

불법 음식점 등이 철거된 후 생활폐기물과 콘크리트 잔재 등이 그대로 방치된 파주시 적성면 감악산 영국군 참전비 인근 9천500㎡에 쉼터와 생태학습공간 등이 조성된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악산 힐링문화와 연계한 쉼터 및 생태학습공간 조성 사업’이 환경부가 주관한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10월 말까지 쉼터와 생태학습공간 등을 조성한다.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을 위한 서식처와 은신처, 먹이터 등도 갖춘다.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감악산에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인 삵과 참매, 황조롱이, 오색딱따구리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감악산을 이용하는 탐방객이 문화·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생태계를 복원해 자연보존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자연과 생태계를 훼손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해 지역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2-06 18:13

용인 죽전동에 8번째 유아숲체험원 조성

용인시 수지구 죽전 비발디 근린공원에 어린이들이 다양한 숲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이 오는 5월까지 들어선다.6일 시에 따르면 사업비 1억4천만 원을 들여 수지구 죽전동 1340 일원 죽전 비발디 근린공원 내 1만5천㎡ 규모로 용인의 8번째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키로 하고 이달 중 설계용역을 착수해 오는 5월 말 완공키로 했다. 이곳에는 도심 속 산지형 공원의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간벌한 나무나 자연 재료를 활용해 체험학습장, 모험놀이장, 생태체험장 등을 설치, 아이들이 맘껏 뛰놀고 숲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유아숲지도사도 현장에 배치해 운영한다. 현재 지역에는 용인자연휴양림, 한숲근린공원, 보라생태마당 근린공원, 정암근린공원, 소실봉근린공원, 번암근린공원, 농서근린공원 등 7곳에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돼 있어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앞서, 시는 유아숲 등 다양한 시민 맞춤형 산림교육프로그램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지난 2015년 동상, 지난해 은상 등을 받은 바 있다. 용인=강한수ㆍ안영국기자

용인시 안영국 기자 2017-02-06 18:13

[인사]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과장급 공모직위 신규임용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도기범

인사 경기일보 2017-02-06 18:12

[인사] 관세청

관세청 ◇과장급 전보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서재용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 이광우 ▲〃국제조사팀장 이승규 ▲〃정보기획과장 이근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장 김태영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과장 김영환 ▲부산세관 조사국장 김종호

인사 경기일보 2017-02-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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