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5-5-2 학제개편으로 대권 승부수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6일 ‘5-5-2 학제개편’을 제안하며 사실상 대권 승부수를 띄웠다. 현행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규정된 의무교육과정을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변경해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를 아우르는 학제개편 공약을 선점,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전 대표는 또한 취학 전 만 3세부터 2년간 유치원 공교육을 도입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현행보다 1년 일찍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함으로써 초·중·고 및 대학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고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을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우일 기자

인천시, 개별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비용지원한다

인천시는 6일 각 가정에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누진제 완화 효과를 거둔다는 취지다. 시는 이를 위해 2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설치를 신청한 세대에게는 용량별 설치가격(60만원~220만원)의 60%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게 되며, 동일 단지에서 동일 용량으로 10가구 이상 단체로 신청할 경우 10%를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각 구별로 추가 지원이 더해지면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금 충당이 가능하다. 시가 지원하는 소형태양광 발전설비는 아파트 베란다 혹은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해체와 설치가 쉬워, 일반 가전제품 같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콘센트를 꽂아놓기만 하면, 생산한 전력이 전기 사용량에 자동으로 상계된다. 발전설비는 태양광 모듈과 거치대, 소형인버터와 모니터링장치 등으로 간단히 구성된다.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서는 실시간 전력생산량 뿐 아니라 누적량까지 확인할 수 있다. 300W짜리 소형태양광 발전설비를 기준으로, 한 달 평균 33kW의 전기 생산이 기대된다. 이 전력량은 대형김치냉장고 1대를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달 전기료를 7천원~1만5천원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 주거문화에 적합한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으로 각 가정의 전기료 폭탄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는 ㈜미림에너텍(032-577-5292), ㈜제이에이치에너지(070-4713-0679), 중앙에너지(주)(010-3326-5870) 중 희망하는 업체와 모델을 선택해 계약하면 된다. 박연선기자

올해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 추진… 42건 접수

인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6일 ‘2017년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제안사업’ 마감결과 모두 42개 사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기관·단체·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한 민간 부문에는 ‘심청전을 기반한 웹툰 개발’ 등 29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일선 군·구 대상으로는 ‘백제 사신실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이 제안됐다. 시는 다음달까지 1차 서면심사, 2차 전문가 심사, 3차 전문가 및 청중평가단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3차 심사에는 일반 시민 100여 명이 청중평가단으로 참여해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평가·선정한다는 특징을 갖게 됐다. 시는 우수 선도사업 제안에 따른 보조금을 올해도 지원한다.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건별 최대 3억원 등 모두 6억8천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지급하며, 군·구 사업은 건별 최대 5억원 등 모두 10억원의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푸드트럭&야시장&버스킹 사업 등 모두 8개 사업에 11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실시하는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을 통해 관 주도가 아닌 시민들이 생각하고 제안하는 시민소통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대권 현장 이모저모

○…야권 대선 주자들이 6일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대연정론’을 둘러싸고 시각차를 드러내며 설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경남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꺼내 든 대연정론을 겨냥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인 새누리당과 거기서 갈라져 나와 얼굴을 바꾼 세력과 손잡는 것”이라며 전날에 이어 직격탄. 이 시장은 “청산하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이 불가능한데도 민주당 내에서조차 현재 대한민국 위기와 혼란을 만들어낸 새누리당 등 청산세력과 손잡자는 ‘대연정’ 이야기가 터져나온다”며 “촛불민심, 민주진영 뜻을 왜곡하는 대연정 주장은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 최성 고양시장도 이날 “박근혜 게이트 몸통인 새누리당과 대연정을 제안한 안 지사는 DJ(김대중 전 대통령) 적통을 운운하지 말라”고 십자포화.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의 야합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의 모독”이라며 “당장의 대권 야망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세력의 충성 표에 아부하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비난.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도 이날 대전시민아카데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을 포함한 연정 제안은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연정의 범위는 시대정신에 대한 인식과 개혁 의지를 갖추고 판단해야 한다”고 일침. 이에 대해 안 지사는 “그렇게 (연정을) 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제 분명한 소신을 밝힌 이야기”라고 반박. 그는 “(연정은) 10여 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한 새로운 정치의 도전이고, 저는 그 새로운 정치의 도전을 지금 하는 것”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촛불광장의 민심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의회와 협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그러면서 안 지사는 “절반을 넘는 제1당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국가 미래를 놓고 의회와 협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협치 형태가 대연정이 될지 소연정이 될지는 국가개혁과제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 송우일ㆍ김상현 기자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6일 경기지사 재임 시절 주도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며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 손 의장은 이날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가진 기업인 간담회에서 “판교테크노밸리는 주거와 자족기능을 갖춘 판교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된 첨단산업단지로 ‘손학규가 심어놓은 사과나무’”라고 이같이 표현. 특히 손 의장은 “이전에는 허허벌판이던 판교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첨단단지가 됐다”면서 “1천100개가 넘는 첨단 기업들이 75만 개의 일자리를 공유하고 있고, 현재 매출이 100조 원이 넘는다”고 설명.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일자리와 미래 산업, 앞으로의 국가적인 먹을거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제 대기업 위주로 일자리를 만드는 세상은 끝났다. 중소기업이 주도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피력. 송우일 기자 ○…대권 도전에 나선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은 6일 ‘노동 프렌들리 정부’를 내세우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민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높이고, 최고임금법을 도입해 고위임직원 임금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공약. 그는 “2천만 노동자의 평균 월급을 237만 원에서 63만 원 올리겠다는 것으로, 천장을 낮추고 바닥을 끌어올리면 된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상용직 평균급여를 6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하겠다”고 주장. 이어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도입해 고위 임직원들의 과도한 임금이 공공부문은 최저임금의 10배, 민간기업은 30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고 강조. 송우일 기자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모든 대선주자와 여야 정치권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다고 미리 약속해야 한다”고 제안.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을 향해 “헌재 결정이 임박했다. 헌재 결정이 나는 즉시 국론 통합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이같이 요구. 그는 특히 “지금 촛불집회든 태극기집회든 일부 여야 정치권이 계속 집회에 나가서 인용·기각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헌재 결정이 난 다음에 국가의 혼란, 국론 분열을 수습할 수 없다”고 주장. 구윤모 기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대선 잠룡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역설.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 “두 달 남짓 진행된 특검의 수사 발표나 헌법재판소의 동영상을 본 결과 박 대통령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혀. 특히 그는 “대통령 주변인들의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박 대통령 자신의 비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첨언. 하지만 이는 지난해 당내 비주류 국회의원 중심의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를 맡아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와 출당 조치를 공식 촉구한 입장과 상반. 입장번복에 대한 질문에 김 전 지사는 “탄핵을 찬성한다기보다는 당시 대통령의 즉각 하야 퇴진을 계속 요구하는 촛불집회나 시위 등에 대해 그것은 헌정을 불행하게 중단시키는 것이므로 대통령 잘못이 있으면 탄핵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 있다”고 답변. 이어 그는 “내가 아는 박근혜는 가장 청렴한 국회의원 중 한 명이다”면서 “개인적으로 사리를 위해서 돈을 착복하거나 비리를 저지를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 김재민·구윤모기자

개성공단 폐쇄 1년 입주 기업 한숨

개성공단 폐쇄 1년 파주 임진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