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 이르면 내달말 탄핵 최종 평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의 명운이 걸린 2월 탄핵심판 심리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 날임에도 일부 재판관들이 청사로 출근, 박 소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 결정 일정과 다음 달 1일 10차 변론기일 등 향후 재판의 쟁점 사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31일 박한철 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퇴임하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재판관들은 호선으로 일주일 내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된다. 관례상 임명 일자를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이며 3월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55·연수원 16기)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달 1일 10차 변론부터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앞서 지난 25일 9차 변론에서 박 소장이 “늦어도 3월13일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강력 반발한 바 있어 2월에 이어지는 심리에서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현재는 다음 달 7일 11차, 다음 달 9일 12차 변론까지 증인신문을 확정해놓은 상태다. 추가 변론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2월 셋째 주부터 1~2주간 평의에 들어가 최종평결이 빠르면 2월 말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정문 작성기간 1주일 정도를 더할 경우 3월 초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충분한 심리’를 요구하고 있는 박 대통령 측이 이 같은 일정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신문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중대 결심 운운하며 전원 사임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들이 집단 사임할 경우, 탄핵심판 심리는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는 민·형사 재판이 아니므로 법률대리인들의 사임과 무관하게 심리는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월 헌재 심리 결과에 따라 벚꽃 대선 성사 여부가 판가름난다는 점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인천지역 설 연휴 사건·사고 얼룩

설 연휴 막바지 서해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도서지역을 찾았던 귀경객들이 불편을 겪는가 하면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30일 인천기상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인천~백령, 인천~연평 등 11개 여객선 항로 중 9개 항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면서 귀경객 1천여 명의 발길이 묶였다. 인천항운항관리실 한 관계자는 “여객선 운항 재개는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는 31일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객터미널에 가기 전 여객선사에 운항 여부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오전 7시47분께 중구 팔미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던 3천876t급 바지선 A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호는 고철 4천300t을 싣고 지난 27일 새벽 2시30분께 팔미도 인근에 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은 방제정 1척과 해경 구조정 등 총 4척과 20여 명의 경력을 파견, 선체 유실과 해양오염에 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중 육지에서도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8일 오후 3시 7분께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5㎞ 지점 가좌IC에서 도화 IC 방면으로 “역주행으로 갓길을 통행 중인 전동휠체어가 있어 위험하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고속도로순찰대는 곧바로 출동, 길을 잃고 고속도로에 들어선 B씨(80)를 콜벤을 불러 귀가조치했다. 이에 앞서 연수경찰서는 지난 26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실시간 방송을 통해 자살을 예고하고 이 장면을 방송 중인 C씨(30·여)를 구조했다. 경찰은 “자살 암시가 페이스북으로 방송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방송 상황을 모니터링 하며 출동해 옷장으로 들어가 목매 숨지려 한 C씨를 심폐소생술로 응급조치한 뒤 구조했고 구조장면 역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출됐다. 인천경찰청 한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 사건·사고는 많았지만, 신속한 조치 등으로 특별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인엽·김덕현기자

못믿을 다이옥신 측정… 폐목재 소각 에너지 생산 ‘불신 자초’

인천지역 일부 에너지 생산 업체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본보 2016년 9월20일자 7면)되고 있지만, 사실상 셀프검사에 가까워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다이옥신은 무색·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물에 잘 녹지 않아 인체에 들어가면 배설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방에 축적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등에 따라 폐목재 소각 업체를 비롯해 다이옥신 배출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매년 1차례 다이옥신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다이옥신 배출 의심 업체가 직접 검사 업체를 선정하는가 하면 검사 업체는 미리 검사날짜를 사전에 통보해 검출 결과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이옥신 검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업체에 부여되는 만큼 해당 검사가 보여주기 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지역 내 A업체의 측정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13년을 제외하고 모두 1차례씩 다이옥신 측정이 진행됐고 검출 확인 작업 역시 모두 사전에 통보된 날짜 단 하루 만에 끝났다. 특히 7차례의 측정 중 5차례가 국내 수천여개의 업체 중 1개 업체가 독점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피검사 업체인 A업체가 검사 전문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직접 선정한 만큼 이 같은 결과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준희 쓰레기발전소·보일러 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다이옥신 측정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불시에 이뤄지지 않는 점과 조사 담당 구성원이 다양하지 않은 점”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측정 결과는 누구도 믿지 않을 만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김진한 인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또한 “시민들이 다이옥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검출 여부를 측정해 수치도 공개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다이옥신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포함돼 있어 매년 검출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주기적인 시험 분석 등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다이옥신 측정 역시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불시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여야 “개혁·민생국회” 한목소리 처리법안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4당은 개혁·민생입법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처리 법안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여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안산 단원갑)은 30일 브리핑을 내고 “정치·정당·정책의 ‘3정 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낼 것”이라며 “민생을 위해 협치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 처리에 주력할 예정이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이에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제민주화법안, 언론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공통된 입법 내용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8세 투표권 보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안’ ‘경제민주화법’ ‘언론장악저지법’ 등 광장과 촛불이 명령한 과제들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 등 개혁입법에 최대한 가속페달을 밟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신생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법안 처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육아휴직 3년법·아르바이트생 보호법·대학입시변덕 방지법·학력차별 방지법 등 대표법안을 선보일 것”이라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주요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구윤모기자

관광뱃길 허브 ‘희망의 돛’… 인천항 ‘크루즈 전용부두’ 내달 7일 임시 개장

인천항의 첫 크루즈 전용부두가 오는 2월 임시개장 운영된다. 특히 올해 인천항을 모항으로 한 첫 크루즈가 인천 남항 신국제여객부두 내 임시 크루즈부두에서 닻을 올린다. 인천항만공사(이하 IPA)는 다음달 인천 신국제여객터미널 임시 크루즈부두 1선석을 개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장하는 임시 크루즈부두는 가로 380m, 세로 80m 1선석이며, 15만t급 크루즈가 조수간만의 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접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임시 크루즈부두는 다음달 7일 인천에서 출발하는 모항 크루즈인 코스타세레나호 입항에 맞춰 임시 개장한다. 코스타세레나호는 승객 3천500여 명이 탈 수 있는 11만t급 크루즈다. 다음달 7일 6박7일 일정으로 인천항에서 출발해 중국 상하이와 일본 가고시마를 거쳐 인천항으로 다시 돌아온다. ‘인천항발 크루즈’는 올해 코스타세레나호가 유일하기 때문에, 코스타세레나호의 흥행 여부에 항만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인천항을 찾는 크루즈는 전용부두가 아니라 컨테이너부두인 인천신항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로 입항하고 있다. 때문에 승객들은 화물전용 부두에 하선해야 하는 불편함뿐만 아니라, 출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거쳤다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이에 IPA는 인천신항에 이동식 갱웨이(배로 진입하는 가교)를 설치해 승객 불편을 줄였다. 또한 앞으로 이용할 신 크루즈부두에는 면세품 인도장, 세금환급 창구 등의 승객 편의시설과 출입국, 세관, 검역소 등 유관기관 근무자를 위한 시설까지 갖췄다. IPA는 안정적인 크루즈 선석 확보와 승객 편의시설 구축으로 인천항을 모항으로 하는 정기 크루즈상품 확보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홍경원 IPA 운영본부장은 “크루즈 전용부두 개장으로 한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에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임시부두를 꾸준한 모니터링해 승·하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22만t급 초대형 크루즈선을 수용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 1선석과 카페리 7선석을 갖추고 2019년 상반기 개장할 예정이다. 김덕현기자

시설보수 하느라… 책 살 돈 없는 학교들

경기지역 일선 학교 10곳 중 3곳은 학교 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 구입비로 확보하라는 경기도교육청의 권고를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교는 도서 구매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낙후된 시설 보수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도교육청과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일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내 초ㆍ중ㆍ고교(특수학교 포함)에 학교 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 구입비로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내 일선 학교들은 총 237억 원의 도서 구입비를 지출했다. 또 도교육청은 새로 지어지는 학교마다 4천만 원(비품 구입비 2천만 원ㆍ도서 구입비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등 도서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도교육청의 도서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서 구입비 확보율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서관을 보유한 도내 2천346개 초ㆍ중ㆍ고교 중 권장기준인 3% 이상 확보한 학교는 전체의 70%(1천642개교)로 집계된 반면 3% 미만인 학교도 30%(704개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안양과 과천지역은 도서 구입비 확보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은 도서 구입비 확보율이 100%에 달하는 용인ㆍ양평지역과 비교해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도서 구매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이들 지역 학교들은 “낡은 시설 등 손 볼 곳이 많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도서 구입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과천 A 고교 관계자는 “도서 구매도 중요하지만, 학교시설이 너무 낡아 손봐야 할 곳이 많고, 전기료 등 공공요금도 만만찮아 책 구매가 나중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안양 B 중학교의 한 교장도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매년 도서 구입비를 학교 전체 운영비의 3% 안에서 사야 하는데 책을 사주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못 사주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자체 예산이 부족함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편성,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도 많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서 구입비 편성 비율이 낮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지난해 행정감사에도 지적된 만큼 올해 도서 구입비 확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파주 율곡수목원 연말에 준공

조선 중기 대 유학자 겸 정치가인 율곡 이이 선생(1536∼1584) 유적을 감싸 안으며 조성된 파주 율곡수목원이 착공한 지 8년 만인 올해 말 완전히 준공돼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파주시는 올해 사업비 15억 원을 추가로 들여 올해 말까지 파평면 율곡리 율곡산 내 율곡수목원 34.15㏊ 내 진입도로(길이 600m)와 묘포장, 해가림 시설, 의자 등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 8년에 걸친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은 시가 국비 등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었다. 시는 현재까지 수목원 내 2층 규모의 생태학습장과 유아숲체험원, 전망대, 탐방로 등을 조성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1만㎡ 규모의 유아숲체험원은 자연 소꿉놀이터, 도토리놀이터, 밤토리놀이터 등 체험공간으로 구성돼 있다.이곳에선 수목원 내 군부대 시설물인 벙커에 잔디와 꽃을 심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모래놀이터와 함께 다양한 목공예품을 활용해 숲 놀이도 즐길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구절초와 소나무 등 1천여 종의 꽃과 나무 20여만 그루 등을 심어 수목원 형태를 거의 갖췄다. 시 관계자는 “수목원 주변에 율곡 이이 가족묘와 자운서원, 기념관, 화석정 등 율곡 선생과 관련된 관광자원이 풍부해 내년부터 수목원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연간 20만 명 가량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율곡산이 있는 율곡리는 율곡 이이 선생의 고향으로 어린 시절과 관직에 있을 때 당대 대 유학자였던 구봉 송익필 선생과 우계 성혼 선생 등과 학문적으로 교류했던 곳이기도 하다. 파주=김요섭기자

강도·화재·분신… 설연휴 사건·사고 얼룩

설연휴 기간 경기지역에서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가 잇따랐다. 설연휴 셋째날인 지난 29일 밤 10시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편의점에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침입, 카운터에 있던 여종업원 A씨를 위협해 창고로 들어가게한 뒤 현금 35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를 분석, 행방을 쫓고 있다. 같은날 오후 4시30분께에는 하남시에 있는 스타필드 하남 3층에 입점한 영풍문고에서 B씨(30ㆍ여)가 천장에서 떨어진 합판 소재 인테리어 소품(두께 2㎝ㆍ폭 15㎝ㆍ길이 3m)에 맞아 눈 주위 10㎝가량이 찢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치료를 받았다. B씨와 함께 또 한 명의 고객도 다쳤다.밤 11시30분께에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터에서 P씨(63)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노모를 혼자 모시고 살던 P씨가 가정불화와 생활고를 비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설날인 28일 오전 9시40분께 의정부시 한 단독주택 마루에서 C씨(54)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혼자 살던 이 남성은 설을 맞아 떡국을 갖다 주려고 왔던 조카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C씨가 술을 마시고 외부에 노출된 마루에서 잠이 들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도 이어졌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9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연립주택 4층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D군(9)이 숨졌다. 함께 집에 있던 D군의 누나(16)와 형(14)은 거실 창문을 통해 경찰이 설치한 매트리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다.불은 D군의 부모가 집을 비워 세 남매만 남아있던 집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오후 5시50분께에는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일가족 3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지방종합

조기 대선 틈타 정당 현수막 우후죽순…지자체 골머리

안양ㆍ부천ㆍ군포ㆍ남양주 등지에 정치인들의 현수막 등이 무분별하게 걸려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특히, 올해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같은 현수막들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0일 안양ㆍ부천ㆍ군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안양의 경우 동안구 NC 백화점 사거리에 ‘설 명절 큰 복 받으세요’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국회의원(동안 갑)과 정기열 도의회 의장, 심규순 시의원 공동 명의로 표기된 채 걸려 있다. 만안구청 사거리 안양아트센터 건물 1층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만안)과 김성수ㆍ임영란 시의원 공동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띈다, 부천도 경인고속도로 부천 IC 인근인 오정구 내동 사거리에 더불어민주당 이필구 도의원 명의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고, 역곡사거리에는 나득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눈에 띄고 있으며, 부천전화국 사거리와 북부역 사거리 등지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과 김문호 시의원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표기된 현수막이 내걸렸다. 같은 장소에는 황인직 국민의당 원미갑지역원장이 내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표기된 현수막도 눈에 띄었다. 군포도 금정역 서부삼거리와 군포소방서 교차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등에 각 정당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새해 인사말을 적은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이 가운데 일부 현수막들은 ‘국민의 뜻이다. 대통령을 조사하라!’,‘서민경제 망친 국회는 해산하라!’ 등 정당 이름을 빌려 현 시국을 지적하는 내용을 표기하고 있다. 이들 현수막은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정한 규격과 형식 등을 무시한 채 차도와 인도 분리대와 가로수 사이, 담 등 장소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걸려 있다. 남양주 도농동 사거리에는 새누리당이 도농동 4거리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과 함께 ‘남양주 중앙도서관 건립확정’, ‘남양주 문화공연장 건립확정’, ‘시청자 미디어센터유치 확정’, ‘도농파출소 신축’, ‘도농 육교 내진성능보강 예산확보’, ‘정화조 없는 도농동 실현’ 등 6가지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법(정당법)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주민은 “대통령 탄핵심판 등으로 조기 대선이 예상되면서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많이 걸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정당법으로 철저한 단속은 현실상 어렵다”며 “교통과 보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은 철거하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ㆍ김현수ㆍ양휘모ㆍ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