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벌점 스트레스’ 사라진다… 시교육청, 벌점제도 폐지 등 제·개정 추진

인천지역 일선 학교에서 벌점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학생들의 지도수단으로 활용된만큼 폐지에 따른 교내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지역 518개 초·중·고교에 벌점제도와 선도부 폐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규칙 제·개정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일선 학교에서 운영 중인 벌점제도를 폐지하고, 선도처분에 앞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부과받은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학생자치법정에 부쳐져 반성문 쓰기나 담임교사와 편지 주고받기 등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벌점제와 선도부 등의 제도가 권위주의의 산물인데다 최근 시대 상황과 받지 않는다는 교육계의 공감 속에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벌점제와 선도부를 없애고, 대신 학생 자치영역을 확대시키기로 했다. 벌점 대신 상점운영을 강화해 우수학생이나 우수학급 시상을 늘려가기로 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 시범사업으로 100여개 학교에 500만원 씩을 지원, 학생 자치회의실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급자치활동시간을 늘리고, 분기별 대의원회의를 열어 토론내용을 학교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벌점제와 선도부를 폐지할 경우 이를 대체할 학생자치가 자리잡을 때까지 학생 생활지도에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천의 한 학교 교사 A씨는 “벌점제와 선도부 폐지로 일선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벌점제와 선도부를 없애는 것은 일방적 학생 생활지도에서 소통하는 생활교육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이루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7-01-30 20:50

[경기만평] 미국에 상견례도 했고~ 이참에…

오피니언 유동수 2017-01-30 20:49

경기도, 중국기업 투자유치 ‘사드 후폭풍’ 우려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놓고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중국기업 투자 유치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에 투자한 중국기업은 550개 기업으로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3천547개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규모는 3억 4천800만 달러로 전체(145억 달러)의 2.4%다. 수치상으로는 비교적 미미하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그동안 도는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중국기업으로부터 굵직한 투자를 유치해 왔다. 도는 지난해 11월 중국 시안(西安)에 본사를 둔 초영실업그룹으로부터 평택 현덕지구 상업지역 16만8천㎡에 1조7천209억 원의 투자를 유치, 호텔과 컨벤션센터, 오피스시설 등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만순달그룹 등의 투자 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안성시 죽산면을 관광단지로 지정고시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143만8천㎡에 골프장, 워터파크, 힐링센터, 휴양콘도, 단독형 콘도 등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중국 만순달그룹이 3천억 원, 서해종합건설이 3천800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또 홍콩 액티스(AKTIS) 그룹은 지난해 6월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을 441억 원에 인수한 데 이어 현재 아일랜드 캐슬을 중국인용 의료관광시설로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 조짐을 보이던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사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서며 올해 중국기업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도는 지난 18일 중국 5대 자동차 제조회사인 체리자동차의 자회사인 에이텍(Atech Automotive)사와 성남 판교제로시티에 자율주행 연구개발(R & D)시설을 짓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에이텍사가 얼마나 투자할지는 미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중국 본토보다는 동남아시아 화교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진 뒤 투자 유치는 물론 무역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동남아시아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국내 대기업의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도록 유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1-30 20:49

국정농단·탄핵정국 ‘설 민심’ 격앙… “이대로는 못살겠다”

“민생은 내 팽개친채 싸움 짓 거리만 하는 정치권은 진절 머리가 납니다.” 인천 시민의 설 민심은 역시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민생 회복이었다.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설 연휴 동안 만난 시민의 목소리는 “(정치권은) 싸움질 그만하고 민생 좀 챙겨 달라.”라는 것이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설 연휴 동안 많은 시민을 만났지만 한결 같이 정국 안정과 민생 회복을 요구했다”라며 “시민들이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불확실한 앞 날에 대해 또다시 걱정하고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 갑)은 “개인적으로 설 민심이 어느 정도인지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해서 관내 모든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을 마음먹고 돌아본 결과 민심은 역시 정국 안정과 민생”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시장과 골목 상가 상인들이 ‘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라며 화도 내고 하소연도 하며 (싸움질로 일관하는)정치권을 질타했다”라며“첫 번째 원인은 정치권 잘못이고, 가계 부채 부담과 김영란법 시행 등도 장사가 안되는 원인으로 상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연수을)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치 안정화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가 높았다”리며 정치권의 자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연수구 곳곳을 돌며 중소기업 상인들과 청년들의 실업문제 등 고질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신경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며 “특히 새누리당이 분열하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도 많았다. 당의 분열을 막고 정치개혁으로 거듭나는데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홍일표의원(인천 남구갑)은 “인천 곳곳의 재래시장과 경로당, 복지시설 등을 돌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보수진영 분열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바른정당을 중심으로 보수세력을 재편해 정치를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 등 정치권의 불안정한 모습에 대해 질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정치혼란을 빠르게 안정시키겠다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현재의 정국에서는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민심이 한결 같을 것”이라며“인천지역 정치인들만 이라도 민심을 제대로 듣고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제홍·양광범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7-01-30 20:48

경기중기센터·가족여성연구원 ‘청렴도 TOP’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평가됐다. 반면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영어마을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30일 경기도는 ‘2016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내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를 조사기간으로 정해 실시됐으며 정원별로 유형을 나눠 정원 50명 이상인 ‘Ⅰ유형기관’ 8개와 정원 50명 미만인 ‘Ⅱ유형기관’ 12개에 대해 그룹별 조사가 실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기관인 경기의료원,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기관별 종합청렴도 점수는 외부·내부청렴도 설문조사와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를 합산하고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의 감점항목을 적용해 산출됐다. 설문조사에는 도민 5천541명, 임직원 1천191명이 참여했으며 10점 만점으로 신뢰수준은 내·외부 모두 95% ±0.03이다.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에서 10만 점에 평균 8.47점을 기록, 7.96점을 기록했던 지난 ‘2015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당시보다 0.51점 상승했다. 그러나 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는 이번 평가에서 Ⅰ유형기관과 Ⅱ유형기관 모두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유형별 종합청렴도를 보면 Ⅰ유형기관이 평균 8.37점, Ⅱ유형기관 평균 8.54점을 기록, 정원 규모가 적은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가 더 높았다.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보면 Ⅰ유형기관에서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이 2등급을 받아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중기센터와 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 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통합, 내년부터는 통합기관의 청렴도를 평가받게 된다. Ⅰ유형기관 중 경기연구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 킨텍스는 3등급으로 분류됐으며 경기문화재단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Ⅱ유형기관에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이 2등급으로 높이 평가받았으며 경기영어마을은 5등급으로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취약 분야를 보완하는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고 청렴 시책 방문교육, 기관별 맞춤형 청렴 컨설팅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1-30 20:43

수원시, 행정 전반에 인권영향평가 도입

수원시가 올해부터 행정 전반에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 및 사업의 수립ㆍ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조례와 규칙에만 적용하던 인권영향평가를 정책, 사업, 공공시설물 등 시 행정 전반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수원시인권위원회 산하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의뢰, 인권영향평가 토론회 개최 등을 진행하며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특히 시는 지난해 4월 사생활침해 논란이 불거진 영통구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사례로 들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영통구청은 배출하는 봉투에 아파트 호수나 이름, 업소명, 주소를 적도록 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이에 수원시인권센터는 쓰레기봉투 배출표시제로 정책 개선을 권고했고, 영통구는 이름 대신 아파트 동을 표기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권침해 해소뿐 아니라 영통구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를 80% 가까이 감량하는 성과로까지 이어졌다. 시는 이번 인권영향평가 확대시행에 맞춰 2명의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운영되는 인권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7급 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인권변호사 1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인권영향평가 적용 대상을 도로ㆍ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축 예정인 수원시의회 청사를 전국 최초의 ‘인권청사’로 조성한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조례에 따라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만 진행하던 인권영향평가를 행정 전반으로 확대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의미”라며 “올해 ‘수원 시민의 정부’ 핵심 추진 과제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7-01-30 20:41

평택시, 멸종위기종 보전생태공원 조성… 국비 4억원 투자

평택시가 환경부에서 주최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4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말까지 멸종위기종(양서류) 보전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30일 밝혔다.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공모사업은 각종 개발 탓에 자연이 훼손되는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환경부 기금’으로 생태계 복원, 자연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평택시는 멸종위기 2급 금개구리 서식지인 현덕면 덕목리 1319의2 일원 습지에 양서류 월동지 조성 등 식생을 복원해 수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탐방로, 생태관찰데크, 관찰시설 등을 설치해 지역 생태학습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7-01-30 20:41

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 이르면 내달말 탄핵 최종 평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의 명운이 걸린 2월 탄핵심판 심리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 날임에도 일부 재판관들이 청사로 출근, 박 소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 결정 일정과 다음 달 1일 10차 변론기일 등 향후 재판의 쟁점 사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31일 박한철 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퇴임하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재판관들은 호선으로 일주일 내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된다. 관례상 임명 일자를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이며 3월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55·연수원 16기)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달 1일 10차 변론부터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앞서 지난 25일 9차 변론에서 박 소장이 “늦어도 3월13일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강력 반발한 바 있어 2월에 이어지는 심리에서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현재는 다음 달 7일 11차, 다음 달 9일 12차 변론까지 증인신문을 확정해놓은 상태다. 추가 변론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2월 셋째 주부터 1~2주간 평의에 들어가 최종평결이 빠르면 2월 말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정문 작성기간 1주일 정도를 더할 경우 3월 초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충분한 심리’를 요구하고 있는 박 대통령 측이 이 같은 일정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신문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중대 결심 운운하며 전원 사임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들이 집단 사임할 경우, 탄핵심판 심리는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는 민·형사 재판이 아니므로 법률대리인들의 사임과 무관하게 심리는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월 헌재 심리 결과에 따라 벚꽃 대선 성사 여부가 판가름난다는 점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1-30 20:41

인천지역 설 연휴 사건·사고 얼룩

설 연휴 막바지 서해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도서지역을 찾았던 귀경객들이 불편을 겪는가 하면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30일 인천기상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인천~백령, 인천~연평 등 11개 여객선 항로 중 9개 항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면서 귀경객 1천여 명의 발길이 묶였다. 인천항운항관리실 한 관계자는 “여객선 운항 재개는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는 31일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객터미널에 가기 전 여객선사에 운항 여부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오전 7시47분께 중구 팔미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던 3천876t급 바지선 A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호는 고철 4천300t을 싣고 지난 27일 새벽 2시30분께 팔미도 인근에 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은 방제정 1척과 해경 구조정 등 총 4척과 20여 명의 경력을 파견, 선체 유실과 해양오염에 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중 육지에서도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8일 오후 3시 7분께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5㎞ 지점 가좌IC에서 도화 IC 방면으로 “역주행으로 갓길을 통행 중인 전동휠체어가 있어 위험하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고속도로순찰대는 곧바로 출동, 길을 잃고 고속도로에 들어선 B씨(80)를 콜벤을 불러 귀가조치했다. 이에 앞서 연수경찰서는 지난 26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실시간 방송을 통해 자살을 예고하고 이 장면을 방송 중인 C씨(30·여)를 구조했다. 경찰은 “자살 암시가 페이스북으로 방송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방송 상황을 모니터링 하며 출동해 옷장으로 들어가 목매 숨지려 한 C씨를 심폐소생술로 응급조치한 뒤 구조했고 구조장면 역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출됐다. 인천경찰청 한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 사건·사고는 많았지만, 신속한 조치 등으로 특별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인엽·김덕현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7-01-30 20:41

못믿을 다이옥신 측정… 폐목재 소각 에너지 생산 ‘불신 자초’

인천지역 일부 에너지 생산 업체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본보 2016년 9월20일자 7면)되고 있지만, 사실상 셀프검사에 가까워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다이옥신은 무색·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물에 잘 녹지 않아 인체에 들어가면 배설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방에 축적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등에 따라 폐목재 소각 업체를 비롯해 다이옥신 배출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매년 1차례 다이옥신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다이옥신 배출 의심 업체가 직접 검사 업체를 선정하는가 하면 검사 업체는 미리 검사날짜를 사전에 통보해 검출 결과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이옥신 검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업체에 부여되는 만큼 해당 검사가 보여주기 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지역 내 A업체의 측정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13년을 제외하고 모두 1차례씩 다이옥신 측정이 진행됐고 검출 확인 작업 역시 모두 사전에 통보된 날짜 단 하루 만에 끝났다. 특히 7차례의 측정 중 5차례가 국내 수천여개의 업체 중 1개 업체가 독점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피검사 업체인 A업체가 검사 전문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직접 선정한 만큼 이 같은 결과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준희 쓰레기발전소·보일러 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다이옥신 측정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불시에 이뤄지지 않는 점과 조사 담당 구성원이 다양하지 않은 점”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측정 결과는 누구도 믿지 않을 만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김진한 인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또한 “시민들이 다이옥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검출 여부를 측정해 수치도 공개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다이옥신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포함돼 있어 매년 검출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주기적인 시험 분석 등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다이옥신 측정 역시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불시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7-01-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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