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쏘시개’ 샌드위치 패널 수천곳… 포천이 위험하다

포천지역에 방염 처리되지 않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무허가 조립식 공장이 수천 곳에 달하면서 화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인명피해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포천시와 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2시50분께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가구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9개 동 2천㎡와 기계 등을 태우고 4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어 다음날인 17일 새벽 3시26분께 화현면 지현리의 한 섬유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1개 동 792㎡와 기계, 섬유 등을 태웠다.이 가운데 내촌면 가구공장은 사건 발생 불과 며칠 전 소방점검에서 무허가 건물이 다수 발견돼 시에 통보된 상태였다. 특히 이 무허가 건물은 소방시설이 전혀 없어 지적을 받았지만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이 방치했다가 화재로 모든 건물이 전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연이어 포천시에서 발생한 공장 대형화재 사건은 이미 예견된 화재였다는 지적이다. 시 관내에는 소흘읍과 가산면 등을 중심으로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무허가 조립식 공장이 수천 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무허가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데는 건축면적이 400㎡ 이상이 되면 까다로운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400㎡ 이하로 공장허가를 받고 준공된 다음 본 공장에 붙여 무단으로 공장을 증축하는 편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장 건물 자재도 소방필증이 필요 없어서 방염 처리된 자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소규모 공장이나 3D업종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숙소생활을 하면서 화재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따뜻한 지역에 사는 동남아시아인들로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해 숙소(샌드위치 패널)에서 전기난로 등을 피우다 화재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포천시에서 발생한 377건의 화재건수 가운데 공장 화재 건수는 87건에 달했고, 방직공장 등 3D업종의 화재가 40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언제든 일어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철저한 소방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직원들이 수시로 조사를 나가 소방기기 등을 갖추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인력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계획변경 강화일반산단 분양효과 톡톡

강화일반산업단지가 지난해 계획변경을 승인받은 뒤, 분양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인천시는 인천상공강화산단㈜가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월곳리 일원에 46만1천515.3㎡(약 14만 평) 규모로 시행 중인 ‘강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난 해 12월 5일자로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했다. 시와 인천상의의 강화산단 계획변경은 강화군 중소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컨설팅 결과를 반영했다. 물류시설용지를 물류수요에 맞춰 배치했으며, 지적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해 용수공급시설(배수지) 면적(4천997㎡→ 5천85㎡)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변경 승인 이전까지 강화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은 28만3천㎡(88.6%)이었으나 변경승인 이후 미분양 됐던 산업시설용지 9천900㎡에 대한 분양 계약이 체결 되는 등 분양 제고(29만3천㎡, 91.7%)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현재도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 문의가 꾸준하여 성공한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강화 일반산업단지는 8개 공장이 입주해 운영 중이며, 10개 공장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다. 특히 2018년 풍산특수금속㈜가 입주하게 되면 7천여 명의 고용 창출효과와 5천767억 원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강화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는 물론 강화군에 연간 약1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강화 일반산업단지 뿐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 발굴하여 산업단지계획(변경)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일반산업단지(46만1천515.3㎡)는 1단계(45만9천566.1㎡)에 대해 지난 2015년말 부분 준공했다. 용수공급시설(배수지)은 지난해 말까지 준공했으며, 2018년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주 진입도로를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김신호기자

새학기 잡무 파김치 ‘교사 구하기’ 특명

인천시교육청이 새학기를 맞아 교사들이 수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업무 정상화 사업’을 올해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매년 3월 초 새로운 학기가 개강하면서 일선 교사들이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많다보니 정작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준비가 소홀해진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학교업무 정상화를 선정, 교사들이 수업 및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문화와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업무효율성, 지원체계 구축, 실효성 확보 등 3개 영역을 정해 모두 19개의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교육청의 사업과 행사, 회의 등을 통합하거나 축소 운영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문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줄여 오는 2018년에는 약 8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와 함께 매년 3월 1일자로 발령하는 교원 인사를 2월달에 미리 알려주고, 교육청 연간일정과 학교혁신계획 부서계획 등을 최대한 빨리 전달해 3월 새학기 시작 전에 행정업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학교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 조직도 신설한다. 일선 교사들이나 지방직 공무원, 학교비정규직 등 60명으로 학교업무정상화 추진단을 구성해 일선 학교 자문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안내서도 발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학교에 교감과 연구부장, 비담임교사, 교육행정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교무행정지원팀을 꾸려 대외 공문처리를 담당하도록 해, 담임을 맡은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 준비에 주력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생활교육과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학교업무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해 인천명현초등학교가 교육부로부터 교원업무경감 우수사례 공모에 꼽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여건을 갖추는 것을 가장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 단순히 교사 업무경감을 넘어 학교 업무의 종합적인 재구조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송도에 ‘지능형 로봇’ 제조·연구시설 들어선다

세계적인 독일 가전업체의 투자를 받은 국내의 로봇 제조업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다. 지능형 로봇 제조업체 ㈜유진로봇(대표 신경철)은 18일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에서 제조·연구시설을 갖춘 신사옥 기공식을 열었다. 이 회사는 오는 10월까지 7천7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4천600㎡의 사옥을 지을 계획이다.시공은 한동건설㈜가 맡았다. 사옥 1층에는 유진로봇이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카페와 쇼룸, 2층 제조시설, 3층 연구소, 4층에는 경영기획관리·영업부서가 들어서 총 300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진로봇의 신사옥 건립에는 세계적인 프리미엄 가전업체(진공청소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인 독일 밀레(Miele)가 지주회사 이만토 아게(Imanto AG)사를 통해 1천180만 달러(약 137억원)를 투자했다. 유진로봇의 ‘아이클레보’ 청소로봇은 산업자원부 선정 ‘세계일류상품’으로 6년 연속 선정될 만큼 성능을 인정 받았으며, 미국 최대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리포트’의 세계 청소로봇 소비자 성능 평가에서 ‘아이클레보 아르떼’가 3위를 차지한 바 있다.1988년 설립된 유진로봇은 매출액 420억원(2015년)로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이날 유진로봇의 유치에 따라 현재 IFEZ에는 송도 58개사, 영종 12개사, 청라 6개사 등 모두 76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게 됐다. 서비스 로봇산업 분야의 IFEZ내 외자유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영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유진로봇의 송도 입주가 인천시 전략산업인 로봇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이사는 “인천은 외국 바이어의 접근이 쉬워 수출에 강점이 있으며, 국내 대표 로봇기업으로서 개발과 생산기지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 대표는 “사옥1층 중 450㎡의 공간에는 로봇이 커피나 차를 배달하는 ‘로봇카페’를 열어 로봇과 인간과의 협력관계 등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한다”며“로봇이 창출하는 미래의 문화적 공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신호기자

‘서울~세종 고속道’ 주민 갈등 심화

광주시 직동지역 원주민을 자청하는 주민들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광주시 직동구간(9~10공구) 굽은도로 노선의 원안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결정고시를 한데 이어 한화건설을 사업자로 선정했으나 인접 일부 주민들의 노선변경 요구에 노선이 재 검토될 수 있다는 소문확산에 따른 것으로 굽은도로 직선화를 놓고 주민들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이들 주민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랜 세월 전통을 지키며 살아오고 있는 주민 300여 명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차대한 국책사업이라 믿고 감내해 왔다”며 “그러나 노선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노선 변경 재논의 소문이 확산되는 것은 사업 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주민들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짜고 밀어주기식 저가 입찰 등의 방식으로 선정한 뒤,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이익을 채워 주려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마치 마을 주민 전체가 굽은도로의 직선화를 희망하는 것처럼 현수막을 게첨하고 각종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국책사업인 고속도로가 원안대로 착공해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 300여 명은 한국도로공사와 직동목동비대위, 갈등조정협의회가 갈등을 계획적으로 유발시켜 주민들을 서로 다투게 만들고 있다며 총리실과 한국도로공사, 소병훈ㆍ임종성의원실, 광주시의회, 광주경찰서, 광주시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광주=한상훈기자[‘서울~세종 고속道 주민 갈등 심화’ 관련 반론보도]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월 18일자 「‘서울~세종 고속道’ 주민 갈등 심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광주시 직동구간 노선을 놓고 발생한 주민갈등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 직동목동비대위, 갈등조정협의회가 계획적으로 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총리실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직동목동비대위는 주민위원 자격으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여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계획적으로 갈등을 조장한 사실이 없으며, 직동구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는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사장 ‘안전불감증·부실시공’ 잡는 군포시

군포시가 공공시설인 군포국민체육센터를 건축하는 업체에 이례적으로 벌점을 부과, 공공시설 건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안전불감증과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주변 공사현장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8일 군포시에 따르면 부곡동 1226번지 복합 스포츠 타운 부지 내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7천945㎡ 규모에 총사업비 262억 원을 들여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인증센터 등을 갖춘 군포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고 있다.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지난해 8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일반공개 입찰방식으로 선정된 D종합건설사외 4개사가 시공을 맡고 ㈜I코페레이션 건축사가 감리를 진행하면서 현재 흙막이 공사와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시는 시공사가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감리업체가 지시한 ‘1단 스트러트 및 띠장 보강 후 터파기 작업’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지체ㆍ불이행했다고 지적했다.또 가설시설물 설치상 불량 보완시공, 공정관리 소홀 탓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말께 벌점(건설기술 진흥법 53조)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시가 공공 건축물을 짓는 공사업체에 단 한 번도 벌점을 부과한 적이 없어 이례적이라는 판단이다. 주민들은 공공건설에 대한 입찰방식이 적정 공사금액만 적어내는 일반공개 입찰 방식이어서 현실적으로 시공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실시공 우려 지적이 잇따르는 중에 지역 공사현장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포시민의 숙원 사업인 국민체육센터의 공사가 불량시공 없이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벌점을 부과한 것으로 공사업체에 소명기회를 준 상태”라면서 “현재 공사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 3월 준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 다른 이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포=김성훈기자

중국 승용차 국내시장 첫 진출… 올해 3개업체도 준비중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앞세운 중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처음 국내에 상륙했다. 중국산 상용차가 국내에 진출한 적은 있지만, 승용차의 국내 진출은 처음이어서 품질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북기은상기차의 국내 독점 수입사인 중한자동차는 18일 인천 남구 본사 전시장에서 중형 SUV ‘켄보(KENBO) 600’의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차량 출고는 2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중국에서 4만대 이상 팔렸고 세계 20여개국에 수출되는 켄보 600은 현대 산타페와 투싼의 중간 크기로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돼 복합연비 9.7km/ℓ의 성능을 발휘하며 가격은 1천999만원에서 2천99만원으로 국산 SUV에 비해 수백만원 저렴하고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등 각종 편의사양은 물론 6개 에어백 장착과 첨단 주행 안전사향을 적용,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췄다. 중한자동차는 자동차 판매 서비스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시의 80개 서비스네트워크와 지정 정비공장 위탁계약을 맺었으며, 전국에 30개 전시장을 확보했다. 중한자동차는 켄보 600을 시작으로 국내 시장에 추가 승용 모델을 들여올 계획이다. 연말에 ‘티볼리급’ 소형 SUV를 추가로 출시하고 올해 안에 승합차도 들여올 예정이며 내년에는 순수 전기차를 선보이는 등 내년까지 2~3개 모델을 더 보완할 계획이다. 켄보600의 올해 판매 목표는 3천대로 제시했다. 캔보 600을 시작으로 중국산 자동차의 국내 상륙은 계속될 전망이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중국의 비야디(BYD)가 지난해 10월 한국법인 설립을 마치고 전기차 출시를 준비 중이다. 또, 둥펑자동차가 정부 인증 절차를 밟는 등 중국 업체 3곳가량이 한국 진출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기은상기차는 중국 5대 자동차 메이커 중 하나인 북경자동차그룹의 수출용 차량을 생산하는 회사로, 자동차 연간 생산 규모는 50만대에 달한다. 김덕현기자

[사설] 검단스마트시티 실패 의혹 규명해야 한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실패를 놓고 인천지역 정치권이 시끄럽다. 인천시의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과 관련 협상과정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섰다. 민주·국민의당·무소속 등 시의원 13명은 최근 검단스마트시티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마친 상태다.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은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사특위 구성이 유정복 시장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반발,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된다. 그래도 의혹은 규명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전체 의석 35석 중 23석을 차지, 절대 다수당의 지위를 누렸으나 최근 비박계 시의원 5명이 탈당, 지난 16일 창당한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겨 18석으로 줄었다. 3당 구도의 의석수는 여18, 야17석으로 팽팽해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표결부터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0명 안팎의 의원들로 조사특위가 구성된다. 조사특위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실패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며, 사업 무산으로 1천억원이 넘는 금융손실 등의 책임 소재를 조사하게 된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인천시가 두바이 자금 4조원을 유치, 검단새빛도시 1·3단계 구역 중 470만㎡를 4차 산업 중심 첨단도시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인천시는 기본협약 체결 직전 스마트시티두바이(SCD) 측에 사업 이행보증금으로 사업 대상지 매각 땅값의 10%(2천600억원)를 2017년 1월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SCD 측이 이를 거절, 협상이 결렬됐다. 사업 무산으로 검단새빛도시 공사채로 2조5천억원을 조달한 인천도시공사는 매일 3억원의 이자를 지불하는 등 금융손실이 1천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용범 시의원(민·계양구3)은 인천시가 4조원의 외자를 유치한다면서 전담 부서가 아닌 시장 경제특보 개인이 맡아서 추진한 것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초기 두바이 측 사업주체가 슬그머니 바뀐 것도 석연치 않다. 당초 사업주체는 두바이 투자청의 퓨처시티였으나 갑자기 두바이 홀딩스의 스마트시티로 바뀐 거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두바이 투자청 산하 퓨처시티는 인천시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한지 몇 달 만에 문을 닫았다며 투자자의 검증 부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이 사업이 무산되기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맞춰 유 시장이 두바이를 방문, 이뤄낸 성과라고 홍보해왔다. 따라서 당초 사업 추진 동기와 추진 과정의 의혹들도 밝혀져야 한다. 앞으로 대형 사업의 실책이 되풀이되지 않게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문책이 필요하다.

[사설] 보완책 없는 軍단축 주장, 국민 불안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래 (참여정부)국방개혁방안에는 18개월까지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18개월로 정착되면 장기간에 걸쳐 (추가로) 단축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 발 더 나갔다. 자신의 저서를 통해 ‘선택적 모병제로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10개월까지 단축하겠다’며 사실상의 대권 공약을 내놨다. 군 복무기간단축은 대선 때마다 꿈틀댔던 화두다. 이번에는 그 정치공학적 비중이 더 커질 수 있음도 사실이다. 젊은 층이 중심 된 ‘200만 촛불’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18세 투표권 부여’라는 뜨거운 감자가 부상해 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젊은 층, 18세 남자, 18세 남자의 부모가 모두 귀 기울이는 뜨거운 주제다. 전통적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아온 야권의 후보로서는 특히 매력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훨씬 많은 유권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존하는 위협이다. 핵 없고 미사일 짧은 우리와의 군사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미국마저 북한의 핵 미사일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적 자원-병력-이라고 나을 게 없다. 2016 국방백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북한 병력은 128만명이다. 대한민국 62만명의 두 배가 넘는다. 여기서 병력을 더 줄이자는 것이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직한 보완책이다. 그런데 이게 없다. 문 전 대표는 “현대전은 과학전이라서 병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전문 전투병과 고가 고성능 장비 무기 담당 전문 병사를 모병하자”고 했다. 결국, 두 주장 모두 ‘첨단 무기로 병력 감소를 대처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최첨단 살상 무기는 핵무기와 이를 실어 나르는 미사일이다. 도대체 어떤 무기에서 앞서고 있다는 논리인가. 북한의 잠수정 공격 한 방에 천안함이 두 동강 났다. 연평도가 초토화되는 동안 우리 자주포는 고장 났다. 두 국지전(局地戰)의 패배를 온 국민이 목도했다. 국민 누구도 남한군의 무기가 북한군의 그것보다 현대화됐다고 믿지 않는다. 예산 투입을 통한 장비 현대화 계획을 보완책이라고 할지 모르나 이 경우라면 순서가 틀렸다. 무기 현대화를 먼저 말하고 병력 감축을 말해야 한다. 병력 감축부터 말하고 무기 현대화를 말하면 안 된다. 10여 년 동안 군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그 사이 아무 일 없었다. 그렇다고 이것이 추가 군 복무기간단축의 근거는 될 수 없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었던 것이다. 평시 국방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운(國運)을 건 단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임을 잊으면 안된다.

[지지대] 그 조직의 인재는 그 안에 있다

“좋은 사람 어디 없나요?” 인천시가 2월6일자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있다. 300만 시대에 따른 조직 확대 개편과 2017년 정기 인사까지 맞물린 이번 인사는 승진 인원만 230명(직무대리 42명 포함)에다 4급 이상 승진 자리도 39개(직무대리 9명 포함)나 되는 잔치성 인사이다. 유정복 시장 주변에서는 취임 후부터 이번까지, 인사 때마다 “좋은 사람(일 잘하고 승진할 만한 공무원) 없어요?”라는 수소문이 반복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것이다. 첫 번째는 이미 결정한 승진 인사에 대한 2차 검증을 하려는 의도일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로 승진시킬 만한 인사가 보이지 않는 경우이다. 두 번째가 문제이다. 유 시장 취임 초기에는 눈높이 문제와 시장 선거 캠프의 정치적 투서 등으로 시야가 흐렸다지만, 3년차를 맞은 이 즈음에도 좋은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좋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인사권자와 조직, 조직원 간의 눈높이 차이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소통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태가 이 정도까지 라면 (보이지 않는) ‘좋은 사람’ 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모를 가능성이 커 문제의 심각성이 더 우려된다. 전반적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인사 과정에서도 최고위급 인사인 2급 배치부터 어려움을 겪은데다 주요 보직인 자치행정국장 적임자를 찾는데도 애를 먹었다는 후문도 돌고 있다. 대규모 인사에서 최고위급과 주요 보직 인사가 명쾌하지 못하다면 성공적인 인사로 보기 어렵다. 그렇게도 ‘좋은 사람’ 찾기가 어렵다면 전임 시장들의 인사 패턴에서라도 팁을 얻으면 쉽다. 그들도 정치적 시행착오를 거쳐 결국 좋은 사람을 찾았을 테니 말이다. 이 팁의 사용 조건은 ‘내가 9단이면 상대방도 8단은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이든 그 조직의 좋은 사람은 그 조직 안에 있다. 인천의 좋은 사람도 다른 곳이 아닌 인천안에 있다.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