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종걸,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서면지휘, 정보공개 의무 부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8일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서면으로만 하도록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은 막강한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정권차원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정권과 검찰권력이 결합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면서 “정권 차원의 수사개입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 지휘 명문화는 검찰과 법무부 간에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며, 관련 정보 공개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1-18 16:22

“추위 걱정없이 의왕레일바이크 타세요” 레일바이크 60대에 바람막이 커버ㆍ투명판 설치

최근 영하의 추운 날씨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왕레일바이크를 찾는 이용객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다. 18일 의왕레일바이크를 운영하는 경기의왕레일파크㈜에 따르면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레일바이크 60대에 바람막이 커버와 투명판을 부착해 이용객이 추운 겨울에도 레일바이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주용준 경기의왕레일파크 대표는 “영하의 추운 날씨와 AI(조류인플루엔자)여파에도 불구하고 레일바이크와 호수 열차를 찾는 이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의왕 왕송호수 겨울축제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면서 탑승객이 한겨울의 왕송호수를 더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바람막이 시설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왕송호수변 4.3km를 순환하는 레일바이크와 호수열차를 이용하면 낭만 가득한 겨울의 호수 풍경과 다양한 겨울 철새를 볼 수 있으며 낙조가 아름다워 수도권의 겨울철 대표 관광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지난해 4월 개장한 의왕 레일바이크는 개장 8개월 만에 탑승객이 20만 명에 이르고 대만과 태국 등 외국 관광객도 3천 명을 넘어 수도권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왕레일바이크와 호수열차 이용에 관한 사항은 경기의왕레일파크 홈페이지나 전화(031-462-300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7-01-18 16:22

광주시, 상급기관의 대형 사업으로 퇴촌·남종 지역 균형 발전 기대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광주시 퇴촌ㆍ남종면 지역이 상급기관의 대형 사업으로 지역 도로와의 연계성을 높여 지역 균형 발전 및 도로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제1차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년에서 2020년)에 포함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이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으로 서울 송파구에서 경기도 광주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26.8㎞를 4차로로 신설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 2천848억 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내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들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도 130억 원을 투입, 퇴촌면 광동리에서 원당리까지 지방도 325호선 5.5㎞의 도로선형개량 사업을 오는 2018년 1월 착공 목표로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퇴촌 남종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각종 사업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 위한 각종 사업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7-01-18 16:22

[kt wiz 2017 바운스] 잠수함 투수 안상빈, 156km 뱀직구 보유한 비밀병기

최근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150㎞를 넘나드는 강속구 투수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각 팀이 저마다 2명씩의 외국인 투수를 보유하면서 ‘파이어볼러’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됐다. 그러나 평균 구속이 150㎞ 이상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LG 트윈스의 외국인 선수 소사 정도만이 150㎞ 대의 강속구를 꾸준히 던질 수 있을 뿐 국내 투수들 중에는 찾기가 쉽지 않다. kt wiz에는 용병이 아닌 국내 선수가 150㎞ 이상의 빠른 볼을 마음껏 뿌릴 수 있다. kt의 ‘신형 잠수함 투수’ 안상빈(22)이 그 주인공이다. 17일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에서 만난 안상빈은 아이돌 같은 곱상한 외모와 달리 패기 넘치는 승부사 기질을 보였다.안상빈은 자신의 강속구에 대해 “직구 속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임창용 선배님과 같은 뱀직구로 타자를 압도하는 투수가 되고 싶다”고 당차게 말했다. 안상빈은 청주중에 진학한 뒤 사이드암으로 전향하며 세광고 시절 에이스로 활약했다. 140㎞ 중후반의 빠른공에 상대 타선은 맥을 못췄다. 그러나 프로에 입단 후부터는 들쑥날쑥한 제구력이 문제였다.2014년 신인드래프트에서 kt에 2차 4라운드 전체 36순위로 입단한 안상빈은 제구력을 잡기위해 하체 강화 훈련과 함께 투구폼을 조금씩 수정했다. 입단 1년차까지 정명원 투수코치와 투구폼을 교정하는데 만 집중했고, 팔꿈치 각도를 올리면서 지금과 같은 스리쿼터형 투수가 됐다. 그러자 제구력은 물론 구속까지 늘었다. 안상빈은 “학창시절 구속에 비해 제구력이 늘 속을 썩였다. 고2 때는 제구력 문제 때문에 야구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었다”라며 “주변에서는 제구력을 잡기 위해 구속을 줄여보라고 권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나는 빠른 공이 없으면 그저 그런 투수다. 빠른 공은 절대 포기 할 수 없는 내 최고 무기다”고 의지를 밝혔다.청주가 고향인 그는 1군에서 치른 지난 2015년 6월 5일 고향팀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안상빈은 그날 경기에 대해 “2⅓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탈삼진 5개를 잡아냈다. 고향팀과의 경기라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1군에 데뷔를 했지만 아직까지 승패를 기록하지 못한 안상빈의 목표는 의외로 소박하다. 보다 많은 1군 경기를 출전하고 이닝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밝힌 그는 또 다른 꿈에 대해 털어놨다. 안상빈은 “올시즌 은퇴하시는 이승엽 선배님을 상대로 아직 공을 던져보지 못했다. ‘국민타자’인 이승엽 선배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꼭 대결을 펼쳐보고 싶다”고 말했다.김광호 기자사진=김시범 기자

ktwiz 김광호 기자 2017-01-18 16:22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비밀 누설 인정 "최순실에 문서 보냈다"

정치일반 이지현 기자 2017-01-18 16:19

특검 사무실 대기하려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구치소에 구금…법원 "형평성 고려"

정치일반 이지현 기자 2017-01-18 16:13

[정가산책] 박정 “태양광 폐모듈 체계적 관리 가능해져”

태양광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가 설치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18일 태양광 폐모듈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되어 구성요소 중 90%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다. 박 의원은 “폐모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문제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게 되면 자원재활용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 예방을 위해서라도 재활용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1-18 15:48

[그림 읽어주는 남자] 성능경의 ‘특정인과 관련없음’

1944년생인 성능경 작가는 올해 일흔 넷이 되었네요. 그는 서른넷이던 1977년 10월에 ‘특정인과 관련없음’을 발표했는데요, 그 전시가 11인의 방법전전이었죠. 신문에 실린 인물사진들을 접사로 촬영한 후 인화해서 전시장에 붙였지요. 그런 다음 눈 위치에 노란색 띠를 붙이고 ‘특정인과 관련없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그 사진을 보면 사실 그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시사에 눈 밝은 이라면 더더욱 말예요. 그들은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자, 해외 유명 철학자를 비롯해 신부, 시인, 소설가, 독립운동가, 사회운동가, 학생, 노동가, 역사학자, 골목 상인 등 시대의 초상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얼굴들은 한 마디로 1970년대의 표상인 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초상들 앞에서 그가 누군지를 알아채는 재미가 아니라, 그가 그 시대에 어떤 행동을 했고 무엇을 주장했으며, 또 어떤 사상의 편린을 펼쳐냈는지 의문할 뿐이죠. 만약 우리가 그 인물 하나하나의 의문들을 풀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도 1970년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초상들은 시대를 해석하는 키워드이면서 그 자체로 이미지 역사의 주요한 상징물인 거죠. 그런데 왜 작가는 이 작품을 두고 ‘특정인과 관련없음’이라고 했을까요? 총 11장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역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래 얼굴 사진에 검은색 띠를 붙이는데요, 그것은 그가 곧 범죄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말예요. 신문에 실린 그런 사진은 신문 편집자가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능경 작가는 과연 신문 편집자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묻는 것에요. 당시에는 실제 사건과 기사 사이에 다소 괴리가 있었다고 해요. 편집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좋고 나쁨을 구별했지만 작가는 그가 선택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노란색 띠를 붙임으로써 좋고 나쁨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죠. 작가는 편집 권력자가 행사한 편집 권력을 재편집한 셈이에요. 성능경 작가는 1970년대의 대표적인 전위미술가예요. 1974년 제3회 전에서 신문:1974.6.1.을 발표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그는 지속적으로 사진 작업들은 보여주었는데요, ‘특정인과 관련없음’은 21세기도 계속되는 연속형 작업이에요. 그런데 1970년대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특정인과 관련있음’이라고 해야 할 사건들이 많고 또 초상권, 인격권이 커지면서 초상 사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요. 예술가의 뒤집기를 초상의 주체들이 펼치는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서 ‘특정인’들이 스스로를 권력화 한 게 너무나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김종길 경기문화재단 문화재생팀장

문화일반 김종길 2017-01-18 15:48

구리시의회 의원 및 직원 청렴의식 함양교육 실시

구리시의회는 의회 나눔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을 초청해 구리시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강의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이해와 청렴확산’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준 자나 받은 자가 모두 처벌되는 쌍벌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후진적인 접대문화와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 타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있었던 지인을 통한 인사청탁을 비롯 사적연고에 의한 쪽지예산수립 및 집행은 청탁금지법 등에 위반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자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부정청탁법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청렴한 구리시의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원과 직원 개인의 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시 하지은 기자 2017-01-18 15:48

양주시 경기육아나눔터 개소

양주시는 지난 17일 양육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꿈나무도서관 내에 양주시 경기육아나눔터와 백석 장난감도서관을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현숙 양주부시장, 김복자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을 비롯 양주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경기육아나눔터는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이웃간 교류와 소모임(품앗이)을 통한 마을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5천225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그동안 운영 중이던 꿈나무도서관 유아자료실을 리모델링 해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취학 전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나눔터 내에 장난감 대여소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이 스스로 참여·주도하는 마을 공동육아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양육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7-01-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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