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아베 위안부 발언 한 목소리 규탄

여야 정치권은 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날 위안부 발언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방송된 NHK프로그램 ‘일요토론’에서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한국 정부가 바뀌어도 실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 신용의 문제”라며 “한국이 확실히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은 성실히 의무를 실행해 10억 엔(약 103억 원)을 이미 출연했다”고 발언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일본이 우리의 국가 리더십 공백을 틈타 오만하고도 위험한 외교압박을 가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의 가해자가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전전긍긍하는 외교가 어디 있냐”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국회에서 예비비를 줄 테니 10억 엔을 돌려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여주·양평)도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속 좁은 아베 총리의 행태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하며 “한·일간 협상 내용에서 우선시 되는 것은 10억 엔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일 위안부협정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위임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무권대리’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아베총리는 법리에도 맞지 않고, 예의도 없는 막가는 발언을 취소하고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01-09 17:52

야권, 세월호 1000일 추모…진상규명 약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세월호 참사 1천일을 맞은 9일 사고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권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사회적 재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 정권이 얼마나 세월호를 지우려 했는지 유족을 조롱하고 폄하해 왔는지 똑똑히 기억한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선체 조기 인양을 위해 제1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어 “온 국민이 세월호를 가슴에 묻고 지난 1천일을 1천 년처럼 아파하며 살아 왔다”면서 “정작 국민의 생명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아직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아이들은 부모님의 가슴에만 묻힌 게 아니라 대한민국 부모 가슴에 묻혀 있다”면서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주장하는 촛불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라는 대통령 변호인의 발언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새해 첫날 진도 팽목항에 가서 유가족을 만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 반드시 세월호특조위를 부활시켜 진실이 인양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 역시 상무위에서 “세월호 참사 1천일이 흘렀는데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세월호는 미수습자 9명과 함께 아직도 차가운 바다에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어렵게 출범시킨 특조위는 정부의 집요한 방해로 제대로 조사도 못 한 채 해산됐다”고 강조했다. 강해인·송우일 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7-01-09 17:52

치솟는 휘발유값…경기도 1ℓ당 1천500원 돌파

경기도내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당 1천500원대를 돌파했다.1천500원대 진입은 지난 2015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하지만 올들어 국제유가 상승이 예상되면서 기름값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가격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주유소 보통휘발유 가격은 9일 오후 5시 기준 평균 1천515.45원으로 전날보다 1.57원 올랐다. 전국 평균가격인 ℓ당 1503.96원보다 11.49원 더 비싸다. 서울과 제주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주인 1월 1주 마감기준으로는 ℓ당 1천502.25원으로, 한 달 전인 12월 1주 마감기준(1천440.49원)에 비해 약 4.2% 증가했다. 도내 휘발유 가격이 1천500원대에 진입한 것은 2015년 10월 3주 1천506.37원 이후 15개월 만이다. 또 도내 주유소 간 가격 차이도 눈에 띈다. 도내 보통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은 성남으로 ℓ당 평균 1천598원이고, 가장 저렴한 지역은 동두천시로 ℓ당 평균 1천487원이다. 특히 도농 지역 간 가격 차이가 두드러졌다. 성남에 이어 구리(1천563원), 과천(1천560원), 부천(1천550원), 오산(1천540원) 순으로 보통휘발유 가격이 비싸 도시 지역이 도내 휘발유 값 상위 5위에 들었다.반면 동두천에 이어 포천(1천494원), 여주(1천495원), 연천(1천496원), 안성(1천497원) 순으로 저렴해 농촌 지역이 도내 휘발유 값 하위 5위를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1월 말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한 데 이어 러시아, 멕시코 등 OPEC 비회원국들도 원유 감산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동시에 감산에 합의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인 만큼 상징성이 크고 파급력도 클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새해 들어서는 실제 감산 합의가 이행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업계는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55∼65달러 사이를 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600∼1천700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이행과 미국 달러화 약세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국내유가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유선엽기자

소비자·유통 유선엽 기자 2017-01-09 17:52

인천중기청, 이달 말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모집… 최대 5억 원 지원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이달 말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유망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2017년도 기술 혁신 개발사업 혁신형기업 기술 개발’ 접수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R&D자금 지원 규모는 281억 원이며, 정부 출연금 지원조건은 총사업비 65% 이내에서 최대 2년간 5억 원이다. 지원분야는 중소·중견기업 기술 로드맵에 기반을 둔 신산업과 주력산업 40대 전략분야, 266개 전략제품이다. 신청자격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거나 벤처기업 인증기업 중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5% 이상이면서 기업 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오는 12일~31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과제 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천중기청은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 대면 평가를 거쳐 4월까지 최종 지원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7-01-09 17:52

인천상의조사결과, 인천기업 올해 1/4분기 체감ㆍ실질 경기는 하향국면

인천상공회의소가 최근 인천지역에 소재한 3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1/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 ‘63’을 기록, 향후 경기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또 2016년 4/4분기 BSI 실적지수는 ‘66’을 기록, 2010년 4/4분기 이후 6년 동안 기준(100)보다 낮은 수치로 체감 경기는 여전히 악화 국면이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인천상의는 “이는 제조업체의 새해 체감경기가 외환위기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수 기업이 보수적 경영이나 군살빼기 등 사업확장 대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기조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함께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로 제조업 매출이 감소세에 접어들고, 미국 금리 인상, 중국의 성장브레이크 등으로 자금난으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우려되었다. 한편, 2017년 1/4분기에 가장 부담으로 작용하는 무역환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 경기둔화’(27.2%)를 첫손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환율변동’(26.5%), ‘트럼프 리스크’(25.9%), ‘기후 환경규제’(5.4%), ‘일본 경기침체’(4.8%) 순으로 응답했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1-09 17:52

인천신항 하역장비 추가 설치…전면개장 준비 순풍

올해 전면개장을 앞둔 인천신항의 개장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에 야드크레인 및 안벽크레인이 추가로 반입되면서 올해 1.6㎞ 구간 전면개장을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은 6단 9열 작업이 가능한 무인자동화 야드크레인(ARMGC) 8기에 대한 추가 도입 작업을 진행중이다. SNCT 우선 지난주 말 4기를 반입해 설치중이며, 나머지 4기는 이달말 추가 반입될 예정이다. SNCT에 이달말까지 ARMGC 8기가 추가로 설치되면, ARMGC는 총 22기로 늘게된다. 이와 함께 인천신항의 또 다른 부두운영사(TOC)인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HJIT)도 다음달까지 컨테이너 22열 하역작업이 가능한 안벽크레인 2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HJIT에 추가로 안벽크레인이 도입되면 총 7기가 운영된다. 올해 11월 인천신항의 2개 터미널이 완전개장되면 연간 최대 하역능력이 210만TEU(터미널당 105만TEU)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항로서비스 추가 확대와 함께 대형선박 입출항이 가능해져 인천항 물동량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길 IPA 물류육성팀장은 “인천신항에 최신 장비가 속속 도입됨에 따라 신항의 경쟁력 제고와 항만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IPA는 신항의 전면개장에 필요한 현안과 문제점 등을 발굴·개선해 최고의 항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1-09 17:52

‘대한민국 재구성’ 표창원 여의도CSI 토크콘서트 개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은 ‘대한민국 재구성-적폐를 부검하다’라는 주제로 전국투어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여의도CSI’라고 이름 붙인 이번 토크 콘서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세부 주제를 갖고 진행된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오는 18일 광주(주제: 정치)를 시작으로 2월 3,4일 대구(보수), 10일 대전(교육), 17일 부산(경제) 등으로 이어진다. 향후 다른 지역의 콘서트 일정도 마련될 계획이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각 지역 시민들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상하기 위해 준비됐다. 토크 콘서트는 표 의원의 ▲대한민국 적폐 부검 TED 강연 ▲시민청문회 ▲다시 쓰는 대한민국 마무리 강연 ▲참여 시민들과의 30초 즉문즉답 등으로 구성된다. 시민청문회는 미리 신청한 시민패널 3명이 표창원 의원에게 토크 콘서트 주제 관련 질문을 던지고 표 의원이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답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물 검증이 아닌 정책 중심 청문회로 진행된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1-09 17:52

[영상] 수원 군공항 시민단체 "화옹지구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하라"

영상 권오현 기자 2017-01-09 17:42

[정가산책] 소병훈, 직무상 재해입은 교직원의 보상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직무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장애를 입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상급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의료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이 입증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완 사례가 많고, 결국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소 의원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ㆍ장애를 갖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성원의 업무집중도와 사명감을 높이는 것”이라며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교육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1-09 17:26

경기도, 오는 2025년에는 환승손실보전금으로 1천200억 이상 지불해야

경기도가 지급할 환승손실보전금이 2015년 820억 원에서 오는 2025년에는 최대 1천274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향후 경기도 내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환승손실보전금 규모를 추정한 ‘장래 전철확대 계획에 따른 경기도 환승손실보전금 예측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중교통 요금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계획된 수도권 전철 개통에 따른 환승손실보전금 규모를 예측했다. 환승손실보전금은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이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비용으로 경기도는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등 4개 기관에 매해 환승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전철역은 수도권 전철역 609개 중 31%인 189개며 경기도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진입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불한 환승손실보전금은 총 5천780억 원에 달한다. 이는 4차선 고속도로를 30㎞를 건설하고 시내버스를 4천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오는 2025년 환승손실보전금 규모를 최소 1천189억 원, 최대 1천274억 원 규모로 전망하고 2025년 수도권 전철의 영업연장은 1천585㎞, 영업 역수는 906개를 전제로 했을 때 하루 이용객 수는 1천40만 명으로 예상했다. 2025년 연간 환승손실보전금 1천274억 원은 2008년 475억 원의 2.7배, 2015년 대비 1.4배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장래 환승손실보전금 증가는 경기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환승손실보전금의 단계적 축소를 위해 합리적인 적정보전율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등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간의 합의를 위해 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1-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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