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 전 개헌 반대…2018년 개헌투표하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개헌은 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대선 전 개헌은 반대한다”고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ㆍ경제개혁연구소ㆍ경제개혁연대 합동 토론회에서 “지금은 구체제 청산을 위한 개혁에 집중하고 개헌은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여러 대통령이 당선 후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으려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근혜 게이트로 자각한 국민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친박계에 대해선 “이제 새누리당은 역사에서 사라질 때가 됐다. 이른바 친박이라고 불리는 정치집단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나는 친박이라는 정치집단과 맨 앞에서 싸울 것이다. 역사의 현장에서 국민의 손에 의해 완전히 쫓겨날 때까지 맨 앞에서 싸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은 이번에 반드시 합의해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대통령 선거제도에서는 자칫 끊임없는 연대 시나리오만 난무하고 정책이 실종될 수 있다”며 “결선투표제는 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니라 결과에 따른 연대, 정치권의 연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제도”라고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통일부, 이산가족 실태 조사 해보니… 10명중 8명 “전면적인 생사확인 시급”

이산가족 10명 중 8명은 ‘전면적 생사확인’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2일 발표한 ‘2016 이산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5만 1천174명 중 표본으로 선정된 6천142명의 76.3%가 이산가족 교류 실태 및 정책 인식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전면적인 생사확인 추진’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통일부, 대한적십자사에 의해 지난 4월1일부터 10월28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 등 교류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정비하고 이산가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전면적 생사확인 추진’에 이어 이산가족들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10.3%), 남북 간 서신교환 제도 마련(4.0%), 정부 차원의 전화통화 제도 도입 및 활성화(2.9%), 추석 등 정기적인 고향방문 추진(2.6%), 화상상봉 활성화(2.0%),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1.1%)도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산가족 교류 및 정책 인식에 관한 설문에서 이산가족들은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교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산가족의 52.4%는 당국 차원의 교류를 우선으로 하되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상봉도 허용하는 하는 방법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방법에도 24.6%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제한해 당국차원의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20.9%에 그쳤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지 않는 이들은 경제적 부담(36.5%)과 중개인들에 의한 사기 피해 우려(26.3%), 정보 부족(14.9%)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이산가족들은 이산가족의 기록물 수집 보존(39.5%), 이산가족 관련 문화예술 보급(19.2%), 이산가족 위로 행사 확대(14.6%) 등을 통해 정부가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적 관심을 모아주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북 이산가족 간 생사 확인, 상봉 교류에 대비해 이산가족 신청서 기재 내용을 정비한 결과 신청자 성별은 남성(66.1%)가 여성 (33.9) 보다 더 높았고 연령대는 80대가 43.9% 가장 많았다. 강해인 기자

"AI발생 농장 소독제, 효력미흡 등 부적합 대다수"

AI 확진 농장의 소독제 사용실태를 역학 조사한 결과 178개 농장 중 156개 농장에서 효력 미흡 또는 미검증ㆍ권고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독제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2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병원성 AI 확진 농장의 사용소독제 내역’에 따르면 조사된 178개 농장 중 31개 농장이 효력미흡제품을 사용했다. 더불어 효력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소독제를 사용한 농가도 2 농가, 아예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은 곳도 다섯 농가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는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의 효력 문제로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산성제 등 미 권고 소독제를 사용하는 곳도 151개소이다. 이처럼 효력 미흡 또는 미 검증·권고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독제가 아예 없는 농가는 모두 156 농가(중복 제외)이다. 정부는 AI의 확산을 막는 기본적 수단인 소독제의 효능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62개사 172품목의 AI 및 구제역 소독제품에 대한 효력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27개의 AI 소독제가 효력 미흡으로 판정돼 판매중지 및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번 농장 역학조사로 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또 정부는 효력 검정 당시 재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제품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효력검증 미시행 제품마저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정부의 효력검증 시험은 영상 4도의 기온을 기준으로 이뤄졌는데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소독제가 효력을 갖는지는 현재까지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2013년 용역을 실시한 ‘소독제 현장적용 및 유효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산화제 계열인 NaDCC(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독제가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효력이 저하된다. 이에 정부도 겨울철에는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AI 확진 농장의 역학조사결과 대부분 농장에서 겨울철 저온에 부적합한 산성제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된 제품마저 사용되는 등 AI 방역의 기본인 소독제마저 부적합하다는 것은 정부 방역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농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 소독제 관리강화, 소독제 효능 및 검정강화 등 방역 당국의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