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끼리 대화한 것뿐인데요?”…처벌 수위 낮은 ‘카톡 감옥’ 사이버 학교 폭력

경기도내 청소년 5명 중 1명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등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전체 중·고등학생 1천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209명(20.1%)이 온라인상에서 따돌림이나 욕설 등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 역시 지난해보다 7.4% 올랐다. 사이버 폭력은 분명 형법상 강요나 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조치는 경미한 수준에 그치거나 검거 및 처벌 사례도 적은 실정이다. 현행 학폭위 조치는 1~9호까지 내릴 수 있다. 1~3호는 교내 선도 조치로 통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접촉 금지, 교내 봉사 등에 해당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대방이 싫다고 해도 메세지를 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욕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7%였지만, 이 중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자나 가담자로 제재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3%에 불과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말 카감(카톡 감옥), 떼카(떼 지어 카톡한다) 등 사이버 학교 폭력으로 인해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 학생은 교육지청에서 1~3호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신체 폭행보다 사이버 폭력을 경미하게 보는 경향이 처벌이 미미한 주원인으로 꼽는다. 게다가 사이버 폭력이 다른 학교폭력 유형과 복합적으로 일어나며 새로운 유형(지인 능욕, 딥페이크)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 및 규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윤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여전히 신체 폭력보다 사이버 폭력을 경미하게 보는 동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징계가 낮게 나오는 것”이라며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개선과 복합적인 유형에 대한 적극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7-29 18:49

경기도, 민관 합동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돌입

경기도는 29일 도청 서희홀에서 권익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기존 공적 지원 기준을 벗어난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 가운데 위기 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협약에 따라 도는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들 발굴하고 행정 지원을 진행한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들을 위한 기부금(20억원)을 모금하는 한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다. 지원 대상은 별도의 신청 없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공적 지원 제외자 중 소득 기준 120% 이하인 위기가구가 선정된다. 각 시·군이 후보자를 신청하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심사를 진행하는 구조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경기도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으로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9 18:48

서울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본격화’…공동용역 착수

서울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의 김포연장사업이 착수된다. 김포시는 서울 양천구와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을 위한 공동 용역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3월 양천구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서울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을 까치산역(2·5호선 환승역)에서 김포까지 연장해 김포골드라인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 재건축 사업으로 모두 철도교통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중교통 사각지대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난 3월 김병수 시장과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업무협약과 함께 서울시를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사업의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대광위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서울시장의 적극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김포시가 양천구와 이번에 체결한 공동 용역계약은 김포시가 주관하며 ▲최적 연장노선 대안 검토 ▲신정차량기지 이전 대상 후보지 검토 ▲사업타당성 분석 · 추진전략 제시 등으로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양 지자체는 이번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을 도출한 뒤, 제5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앞서 김포시와 서울 양천구는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 철도계획 반영을 위한 상호 협력 ▲김포시·양천구 공동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진행 ▲실무 협의체계 확립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 용역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포시는 서울지하철 2호선이 서울 시내를 순환하며 주요 업무지구와 상업지구를 잇는 서울 최대 경유 노선으로, 버스 환승체계 또한 잘 갖춰져 있어 신정지선 연장시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5호선 연장과 GTX-D노선이 발표됐지만, 70만 대도시 교통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서울2호선 신정지선을 반드시 김포로 연장시켜 김포에 철도교통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용역이 2호선 연장의 성공적 추진을 향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7-29 18:42

김승원 “경기도를 정권교체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도당위원장 출마 예정자 인터뷰]

“경기도당위원장이 되면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맞서 경기도에서 정권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출마 예정자인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29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을 탄압할 때면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최전선에서 싸웠다”며 “검찰의 조직적 저항과 보복 움직임에도 굴하지 않고 검찰에 맞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 대표와 함께 지금 민주당의 지상과제이자 소명인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어 검찰독재정권을 종식하고 경기도를 정권교체 중심으로 만들고자 출마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표 공약으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북부도당·남부도당 자율적, 독립적 운영 ▲민주연구원 분원 설치 ▲선출직 평가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당원중심시대, 당원주권주의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경기도에서부터 구축하겠다”며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당원이 움직일 공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려 한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정당’이란 하드웨어를 구축해 당원들의 뜻을 담아낼 그릇을 빚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듬어져 집단 지성이 되고 당이 이를 정책으로 받들고 실천하면, 명실공히 당원이 당 정책의 생산자이며 주요 의사 결정 주체로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당원이 주도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 경기도당을 넘어 전국 시·도당과 중앙당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당원주권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북부도당과 남부도당에 각각 수석부위원장을 두고 각각 자율적, 독립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체제를 통해 견제와 효율성을 보장하겠다”며 “민주연구원 분원 설치를 통해 지역 정책 교두보로 삼고 주요 선출직 당직자의 의사 결정이 당원들의 뜻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출직 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당 발전과 지선, 대선 승리를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당원들께 공천권이라는 권한을 주고 사심 없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개혁공천의 책임자로서 무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경기도내 경선을 관리했던 경험과 판사 시절 갖춰온 균형감과 공정함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천을 실천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승리에 기여했다. 의원 상호평가, 당직자평가, 지역주민 및 당원 평가 등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상향식 다면평가가 작동하고 특정 인사나 지도부의 입김이 끼어들 여지를 차단했다”며 “이 같은 당의 시스템 공천을 토대로 당원 의사가 더욱 투명하고 분명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1과제”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도민들에게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정치를 바꾸고, 민주당을 바꾸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7-29 18:41

도의회와 관계 악화, 성과 無…경기도, 여야정협치위 정비 급선무

경기도가 도지사 비서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으로 촉발된 경기도의회와의 관계 악화일로 상황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의 방향을 재정립한다. 민선 8기 전반기에서 협치 기구로 인한 가시화된 성과가 없는 데다 도의회도 이를 강조한 만큼 여름휴가에서 복귀할 예정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와의 소통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와 도의회는 민선 8기 전반기 여야정협의체, 여야정협치위원회를 구성,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다. 지난 2022년 12월 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은 ‘협치 시즌1’ 격인 여야정협의체를 만들고 한 달에 두 번 실무진 회의를 진행했으나 1기 국민의힘 대표단 소송 등 대내외적인 여건 탓에 논의 수준에 그친 실정이다. 도는 2기 국민의힘 대표단이 출범한 이후인 지난해 9월 ‘협치 시즌2’인 여야정협치위원회에 대해 양당과 합의했다. 특히 도는 민주당, 국민의힘과 정책 협의를 완료할 경우 이와 관련한 협약문을 작성하는 동시에 ‘협치과제실행위원회’로 사업의 추진 과정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는 두 정당과 각각 1개의 정책 과제에 대해 협의만 진행하고 있을 뿐 협약문에 포함할 사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는 민주당·국민의힘과 협의 중인 탓에 정확한 사업 명칭과 예산 규모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도지사 비서실 등에 대한 행감 대상 포함 내용인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도의회와 갈등 조짐을 보였다. 지난 25일 제375회 정례회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도지사 비서실 등에 대한 도의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김진경 도의회 의장(민주당·시흥3)은 이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여야정협치위의 재정비를 주문했다. 더욱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여야정협치위의 활발한 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도 입장에선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앞둔 만큼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난해 행감과 예산 편성에 이어 올해의 경우 총선과 후반기 원 구성까지 겹치면서 여야정협치위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기존에 진행했던 것들은 유지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와 한계, 협의 범위를 도의회와 논의해 협치의 정신을 실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9 18:40

동경기인삼농협, 이천 어르신들에게 여름철 보양식 지원

동경기인삼조합(조합장 윤여홍)이 이천 어르신들에게 여름철 보양식을 제공하는 ‘삼계탕 먹고 기운 UP’ 봉사활동에 1천만원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센터를 통해 밑반찬봉사단에게 지원되며 1천만원 중 900여만원 삼계탕 재료로 사용되고 100만원 상당의 인삼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관내 17개 봉사단은 중복과 말복 사이인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삼계탕 먹고 기운 UP 4탄’을 진행하고 14개 읍면동 밑반찬 대상자 848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따뜻한 나눔을 4년 연속 실천하는 동경기인삼농협에 감사드린다”며 “장마와 무더위로 심신이 지쳐있을 어려운 이웃들이 삼계탕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여홍 조합장은 “더운 여름에 삼계탕을 끓여내시는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며 “센터와 자원봉사자의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기 나눔 실천에 동경기인삼농협이 물심양면 돕겠다”고 밝혔다. 동경기인삼농협은 지난 2011년 센터와 협약을 맺고 폭염으로 겪는 이웃들을 위해 삼계탕 나누기 사회공헌을 4년 연속 후원하고 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07-29 18:39

오산시범죄예방위원회, 아동센터와 어린이 수호천사운동 업무 협약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회장 황선명)가 오산시립 지역아동센터와 업무협약을 하고 어린이 지킴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6일 오산시청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아동들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어린이 수호천사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위원회는 아동센터 아동 40여명에게 각종 간식을 후원하고 학업 장려를 위한 장학금 및 선물을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이 끝난 후 위원들과 수호천사 대상 아이들은 천안상록리조트로 여름 물놀이 문화체험활동을 떠나 시원한 물놀이를 즐겼다. 황선명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4-07-29 18:38

이천교육지원청 위(Wee)센터, 가족이 함께하는 2024 위캠프 실시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정) 위(Wee)센터는 지난 27일 교육지원청 이섭대천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2024 위(Wee)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위캠프는 초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이며 가족의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했다. 이날 위캠프에서는 힐링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정서 순화 프로그램, 또래와 함께하는 체험을 통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가족 심리 회복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다. 위센터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유익한 상담 프로그램과 위클래스 운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천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은정 교육장은 “이번 위캠프를 통해 가정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통의 경험을 통해 가족이 서로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07-29 18:38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이진숙 방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29일 불발됐다. 그러면서 여야는 또 다시 방통위 사태와 관련해 다소 저질스러운 단어까지 동원해 상대 비방에 나섰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갑질과 폭언을 일삼는 최민희 위원장은 더 이상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청문회 내내 후보자에게 갑질과 막말을 일삼던 최 위원장이 급기야 우리 당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냐’고 폭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며 청문회 시작을 후보자에 대한 협박으로 장식하더니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며 몰상식한 비하 발언도 모자랐던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망신주기와 모욕주기가 도를 넘었다”라며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상실한 발언일 뿐 아니라,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온 모든 탈북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면책특권 뒤에 숨어 그냥 넘어갈 수준의 발언이 아니다”라며 “속기록을 삭제한다고 넘어갈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조 대변인은 “최 위원장은 온갖 막말과 갑질, 협박, 직권남용으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상실했다”라고 말한 뒤 “국민의힘은 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최 위원장은 목숨을 걸고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온 모든 탈북민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돌려쓰더니 김태규 부위원장도 똑같이 방송장악에 동원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심산이 놀랍다”라며 “권익위가 방통위 파견 부서나, 방송장악 지원 부서냐”라고 따져 물었다. 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방통위나 권익위가 무엇을 위해 세워진 곳인지는 알고 계시나”라며 “대통령이 오직 자신을 위해 방패막이가 될 사람들만 기용하니 방통위나 권익위가 망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판사 재임 시절 대법원의 일본 제철 강제 징용 소송 판결을 비판한 극우 인사”라며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진숙 후보자의 극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것으로 모자라 방통위를 극우 전사들로 채울 셈이냐”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 종결 처리를 보고 대통령 부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느냐”라고 언급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극우 인사들의 방송장악 놀이터가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에 이어 또다시 막무가내 인사로 방송장악에 열을 올린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29 18:37

‘아니 벌써!’ 대한민국 목표 초과 달성 ‘시간 문제’ [파리 올림픽]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 15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던 대한민국 선수단이 대회 초반 쾌조의 상승세를 보이며 목표 초과 달성을 넘어 ‘톱10’ 진입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27일(이하 한국시간) 개막 후 본격적인 메달레이스에 돌입한 지 사흘 만인 29일 오후 6시 현재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공동 1위로 올라섰다. 한국은 개막 다음날인 28일 오전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오상욱(대전광역시청)이 선수단 첫 금메달을 획득한데 이어 오후에는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의 오예진(IBK기업은행)이 정상 타깃을 명중시켰다. 여세를 몰아 양궁 여자 단체전에 나선 전훈영(인천시청)·남수현(순천시청)·임시현(한국체대)이 금메달 과녁을 명중시키며 종목 올림픽 10연패의 신화를 썼고, 이어 16세의 ‘소녀 사수’ 반효진(대구체고)이 여자 10m 공기소총 개인전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4번째이자 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을 차지했다. 공교롭게도 한국의 초반 금메달은 칼과 총, 활 등 과거 전쟁 무기에서 스포츠로 발전한 종목들이 주도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또한 한국은 사격 10m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서 대회 1호 메달을 합작한 금지현(경기도청)·박하준(KT)의 은메달과 오예진에 이어 공기권총서 2위에 오른 김예지(임실군청), 수영 남자 자유형 400m서 박태환 이후 메달(동메달)을 따낸 김우민(강원도청)까지 금메달 못지 않은 귀중한 메달로 초반 선전에 기여했다. 이처럼 개막 이틀 만에 당초 목표의 80%에 달하는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남자 단체전을 비롯한 양궁에서 개인전과 혼성 단체전까지 사상 첫 전 종목 석권을 노리고 있고, 펜싱 남자 사브르와 여자 에페 단체전 등도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안세영(삼성생명), 유도 남자 81㎏급 이준환(용인대)·+100㎏급 김민종(양평군청), 여자 골프, 근대5종 남녀 개인전, 역도 여자 +81㎏급 박혜정(고양시청), 태권도 남자 58㎏급 박태준(경희대) 등은 ‘메달권’ 진입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대한민국 선수단 안팎에서는 최대 10개의 금메달과 8년 만의 ‘톱10’ 진입도 가능하다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다.

파리올림픽 황선학 기자 2024-07-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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