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경기도 오락가락 행정…감사 통해 진위 밝혀야

“행정절차를 밟는 데만 7년째입니다. 이러다 파산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개발 시행사의 하소연이다.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지난 2017년 사업비 1천여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지만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데 4년, 경기도 건축·경관심의를 받는 데 3년 등 행정절차에만 7년이 걸렸다. 이 때문에 금융이자만 수백억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건축허가를 앞두고 환경영향평가로 또 가슴을 졸이고 있다. 경기도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입장을 바꿔서다. 시행사는 지난 2021년 3월 경기도에 터미널 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를 질의했다. 경기도는 환경부 의견을 받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앞둔 지난 3월 경기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해당 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며 종전 입장을 번복했다. 법제처는 경기도 질의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의 건물을 해체하고 신축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터미널 부지는 기존 건물이 없어 법제처 해석 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이번 답변은 터미널 부지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포괄적인 법 해석을 경기도에 통보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의견과 경기도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터미널 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왜 다시 법제처의 해석을 받으면서까지 이를 번복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다. 행정기관이 시간에 따라 법 해석을 다르게 하면 신뢰가 무너지고 시민들이 고통받는다. 최근 지자체마다 규제 완화와 적극행정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비현실적인 규제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소극적, 미온적, 늑장행정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경기도가 적극행정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자체 감사나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남시 감일 종교부지 신축공사 중지가처분 인용 환영

하남시가 감일지구 종교부지 법원 공사중지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특정 종교로 인한 지역 내 학습권 침해 등을 경계하고 나섰다. 앞서 법원은 감일 종교부지에 신축 중인 하나님의교회 신축 관련 LH가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인용(경기일보 25일자 인터넷)했다. 시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감일지구 종교부지 관련 오랜 기간 학습권 침해 논란이 있었고 그동안 시에 감일지구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된 바 있으며 감일지구 총연합회는 집회 및 천막 농성 등을 이어왔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또한 불법 전매사건에 대해 시는 총 3차례에 걸쳐 검찰에 신속‧공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기소 후에도 해당 종교부지 내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 LH에 적의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드디어 법원이 감일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LH가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면 법원이 공사를 중지시킬 것으로 예상돼 환영한다”면서 “시는 아직 진행 중인 불법 전매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주민들이 겪는 학습권 침해 논란과 민원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지난 2월 하남 감일 종교5부지에 신축 중인 하나님의교회에 대해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최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문을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률 60%안팎의 신축사업이 법원 조치로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보여 본안소송 등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광명시 “비지정 문화유산 보존 추진”…종합대책 수립용역 착수

“문화유산으로는 지정되지 못했지만 대책을 세워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명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 중인 비지정 문화유산 보존사업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시가 비지정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나서서다. 비저정 문화유산은 국가나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한 문화유산들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으로 ▲철산동 지석묘 ▲하안동 이효성 묘표 ▲일직동 무의공 이순신 묘 ▲가학동 경모재 ▲ 노온사동 강석기 신도비 ▲옥길동 고분군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이들 비지정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국가·경기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최근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 용역을 통해 지역 내 비지정 문화유산 현황 조사·분석, 향토유산 지정가치 검토 등을 거쳐 내년 1월 보존·활용계획을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선 잠재력을 갖춘 문화유산들을 보존·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 내 비지정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구축해 국가유산체계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토 문화유산을 포함해 국가·경기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 5월17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널리 쓰여 왔던 문화재 대신 국가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법·행정 체계가 새롭게 적용됐다.

오산시, 어린이 물놀이장 6곳 운영…워터슬라이드 등도 갖췄다

오산시가 여름철 어린이 놀이공간 확장을 위해 추진해온 어린이 물놀이장을 여섯 곳으로 확대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아래뜰공원 물놀이장(수청동 623-1번지)이 완공돼 개장식을 열었다. 1천㎡ 규모인 아래뜰공원 물놀이장은 수심 30㎝인 어린이 물놀이장과 워터슬라이드, 분수터널, 워터버켓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췄다. 간이 샤워실과 화장실,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과 휴게쉼터도 들어서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와 함께 방문한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특징이다. 이날 개장한 물놀이장은 이권재 시장이 직접 나서 경기도 및 국민의힘 도의회 의원들과 협업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를 확보해 추진한 사업이다. 두 차례에 걸쳐 교부된 도비 25억원은 지난 6월 개장한 오산천 오색물놀이장(오산동 822번지)과 함께 이날 개장한 아래뜰공원 물놀이장에 투입됐다. 물놀이장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다음 달 18일까지 휴장일인 월요일 등을 제외하고 평일·주말 모두 운영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을 배치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오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물놀이장을 검색하면 운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개장식에는 이 시장과 이상복 시의회 의장, 송진영 시의원 등을 비롯해 물놀이장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직접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권재 시장은 “아래뜰공원 물놀이장은 오산대역을 비롯한 세교지구 아파트단지들과도 연결돼 접근성이 좋다”며 “올해 물놀이장 세 곳을 도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부채납 형식으로 신규 개설했는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도비 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내 물놀이장 현황은 ▲오산시청 물놀이장(성호대로 141번지) ▲맑음터공원 물놀이장(오산동 775번지) ▲죽미체육공원 물놀이장(세교동 627번지) ▲오산천 오색 물놀이장 ▲마중숲공원 물놀이장(청학동 273번지) ▲아래뜰공원 물놀이장 등 여섯 곳이다.

안산시, 폐기물 처리 투명성 확보…전자인계시스템 ‘급물살’

“청정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안산시가 추진 중인 폐기물 전자인계시스템(All-baro)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 전자인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 또는 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운반·최종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기업의 잦은 담당 직원 변경으로 전자인계시스템 내 부실한 작성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해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역 내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담당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교육을 통해 ▲기초정보 관리 ▲전자인계서 발급·정보입력 과정 ▲ 폐기물 배출·처리 대장 작성 및 실적보고 ▲오류인계정보 수정 방법 ▲주요 위반 사항 등에 대해 현장과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설명했다. 김종민 산단환경과장은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하고 빈틈 없는 전자인계서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점차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해 교육 등 사용자 중심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겸손한 자세로, 시민과 소통"

제9대 부천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전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장은 재선(8, 9대) 시의원으로 부천시 원미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의회사무국장 등 40여 년의 공직생활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으로 6년의 의정활동으로 부천을 가장 잘 알고, 부천을 가장 잘 살펴온 행정과 의정을 두루 겸비한 전문가이다. 의정활동 중에는 전국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 선정 으뜸 시의원으로 4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소통으로 하나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의정목표를 정하고 제9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김 의장을 만나 부천시민을 대변하는 부천시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취임 소감은. 먼저 저를 시의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의장으로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무겁다. 의장 임기 동안 진정성을 다해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오직 시민의 행복만을 목표로 부천시의회를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전반기에 다져 놓은 토대 위에 의원들의 역량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동안 축적된 의정활동과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 - 의정활동 계획은.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사회 곳곳의 빈틈을 메우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시민의 안녕한 일상을 지키겠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의 정책간담회,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교육, 일자리, 복지 등 부천의 미래를 책임질 분야별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부천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도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임기가 끝나는 날 시민들로부터 부천시의회가 있어서 든든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나가며 제9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이 모범적인 지방의회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역점사업이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가 쾌적하고 스마트한 주거단지로 조성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개발로 인한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 대장신도시 첨단산업단지에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기업이 다수 입주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부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부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원도심 주거환경 정비사업,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부천의 미래를 책임지고 시민 모두의 행복을 높이겠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지원관의 체계적인 역량 강화 교육으로 의정활동 지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있어서도 부천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들이 활발하게 연구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제안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시민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40여 년의 공직생활과 6년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한편으로는 소통하고 협력해 부천시 발전과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의장으로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겠다. 또한, 저를 포함한 27명의 시의원 모두 부천시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겸손한 자세로 시민 곁에서 소통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부천시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자원순환시설 현안 검토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김현주, 이하 연구회)가 3회차 모임을 갖고 김포시 자동집하시설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연구회는 최근 김현주 의원 주재로 한종우·유영숙·권민찬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김포시 자동집하시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 및 관련 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김포시는 장기지구, 양곡지구, 한강 1지구, 한강2지구 내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을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 수거하고 있으며, 올 6월 기준 자동집하시설의 투입구 수는 총 3천54개로 이중 837개를 김포시가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은 투입구의 저장용량 부족 등에 따른 만성적인 쓰레기 적체 발생, 크린넷 설비(투입구 및 기계설비 등)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증가, 쓰레기 이송관로 노후화에 따른 관로파손 및 크린넷 가동중단 등의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구회 의원들은 “신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경우 크린넷 설치비, 유지관리비, 종량제 봉투 구입비와 투입보수비용 전액 부담 등 삼중‧사중 비용부담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타 지자체 사례 중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며, 크린넷의 문제점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의회도 다양한 방안 강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연구회는 공동주택별 자동집하시설 투입설비 보수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김포한강신도시 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구리문화재단 경영평가…‘다’에서 ‘나’등급으로 상승

구리문화재단은 구리시에서 실시한 ‘2024년 경영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라선 ‘나’ 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2024 경영 실적 평가’는 구리시에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진행한 평가이다. 구리문화재단은 7개 평가 지표 중 ▲경영시스템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주요 사업 ▲고객 만족성과 지표가 전년보다 점수가 상향되어 지난해 대비 5.56점 상승한 87.84점을 얻어 ‘나’ 등급을 받았다. 이는 평가기관 평균 점수인 86.25점보다 높은 수치이다. 재단은 기관장 이행 실적 평가에서도 구리시 평가기관 기관장 이행 실적 평균인 86.00점보다 높은 87.40점을 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해 5월 취임한 대표이사와 직원들의 지속적인 경영 목표 달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한단계 상승했다. 구리문화재단은 지난해 하반기에서만 공모사업을 통해 약 6억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 다양한 공연·전시·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과 지역 축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재단은 ‘11시&브런치 콘서트’ 프로그램을 통해 오전에 여유 시간이 많은 주부들과 노년층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시즌제 기획공연 ‘재단 3주년 출범 기념 시리즈’에서는 대중적인 음악인을 주축으로 무대를 꾸며 관람객의 문화적 흥미를 충족할 수 있게 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 나 등급으로 한단계 상승했다. 백경현 구리문화재단 이사장은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구리문화재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리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감일 동서울변전소 조사특위 가동…90일 간 운영

하남시의회가 최근 감일동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권을 공식 발동했다. 2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3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삼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강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에서 “동서울변전소 사업과 관련, 4차례 주민간담회를 가졌지만 시와 한전은 변전소 증설에 관한 사항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옥내화를 하면 환경이 개선된다는 홍보에만 치중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최근 전자파와 소음 해소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란 입장에 맞춰 시의회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한 조사를 위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성 및 활동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특위는 정혜영·임희도·최훈종·강성삼·박선미·박진희·오승철·오지연 의원 총 8명이 참여한다. 특위는 앞으로 90일 동안 동서울변전소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절차 적법성 여부,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 및 사업 인허가 절차,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특위 활동기간, 조사 대상 구체적 범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고, 오는 9월 제333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한 뒤 본격적 활동에 돌입한다. 한전은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 사업 일환으로 총사업비 6천996억원을 들여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 변전소 옥내화에 이어 2단계 HVDC 변환소 증설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