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그간 드론 산업 육성 걸림돌이 되던 비가시권 비행 등 정부로부터 세가지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 10만㎡ 넘는 공원 내 드론연습장 설치가 가능해져 4차산업혁명을 추구하는 시의 행보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에 드론산업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해 비가시권 비행, 안티드론 피해 구제, 드론공원 조성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비가시권 비행은 그간 국토부의 안전 및 승인 절차 기준에 따라 드론 비행경로의 500m마다 관찰자를 배치하고, 이중화된 통신을 써야만 했다. 이는 성남지역 드론산업 경제성 저하로 제품 상용화를 가로막는 주된 규제로 여겨왔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나대지, 하천 등 피해 위험이 없는 지역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 낙하산, 비상 착륙지 등 마련 시 관찰자 배치를 제외하도록 이끌어 냈다. 시는 비가시권 비행규제 개선으로 드론기업이 부담하는 관찰자 관련 인건비와 통신장비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게 돼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위해 드론 퇴치 및 방어 등을 위해 방어 시스템으로 쓰이는 안티드론 관련 기업은 전파 차단 장치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 및 손실보상을 떠안게 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는 정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하거나 면제하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불법적 드론 운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아울러 시는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를 통해 10만㎡ 이상의 체육공원, 근린공원에도 드론 연습장 설치를 허용하도록 드론 공원 조성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개선은 드론산업의 경제성을 높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자 양궁 단체전 10연패 기록을 세운 전훈영 선수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33회 파리 올림픽 여자 양궁 리커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인천의 딸’ 전훈영(30·인천시청)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유 시장은 29일 전훈영에게 축전을 보내 “그동안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은 인천시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줬다”며 금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어 “남은 경기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자 양궁 단체전 10연패를 ‘말 그대로 역사이자 신화’라고 표현했다. 그는 “88 서울 올림픽에서 처음 열렸던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의 금메달부터 벌써 36년 동안 놓치지 않은, 말 그대로 올림픽 역사상 없었던 대기록”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 같은 여자 양궁 10연패의 역사는 깨끗하고도 투명하면서 치열한 양궁 대표단 선발 과정이 만들어 낸 결과로 설명했다. 그는 “특정 선수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오로지 선수의 기량과 성적으로 선발되는 양궁 대표선수 선발 과정에서 우리는 청렴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랑스러운 인천시청 소속인 전훈영 선수의 눈부신 활약이 자랑스럽습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훈영은 인천에서 태어나 서면초, 인천여자중, 인일여고를 거친 ‘인천의 딸’이다. 지난 2022년 인천시청에 입단해 이선영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기량을 쌓아나간 전훈영은 지난 4월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서 2위에 올라 30살 나이에 첫 올림픽에 출전했다. 전훈영은 이번 한국 양궁 대표팀의 맏언니로서 ‘1번 사수’로 나서 결승전에서 침착하게 10점을 잇따라 꽂는 등 맹활약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인천항만공사는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인천항운노동조합에 생수 1만3천병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IPA는 해마다 폭염 속 항만현장에서 근무하는 항운노조 조합원 약 1천400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사고 예방을 위해 생수와 음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IPA는 인천항 부두 운영사를 대상으로 작업 중 규칙적인 물 섭취, 작업자를 위한 휴식공간 마련, 폭염특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안내하고 안전작업을 당부했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이번 물품 지원이 항만근로자의 해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IPA는 앞으로도 항만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가 다음달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50억원 규모로 조성, 상반기에는 23억 2천900만원의 대출을 마무리했다. 하반기에는 26억7천100만원을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시설 개선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하는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을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업체 1곳 당 최대 5천만원 범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용보증 한도는 2천만원으로 정했다. 상환기관은 총 4년으로 대출금리는 연 1.62%로 저금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 융자사업 접수 기간을 오는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정하고 250곳의 소상공인 업체가 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간 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운남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집행부와의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대립과 갈등보다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장에 당선된 소감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회 수장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의장으로서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시정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지원과 날카로운 견제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겠다. -후반기 의회의 비전 및 목표는. 의회는 다양한 역량과 목소리를 가진 의원들이 한데 어우러진 토론의 장이다. 유능하고 지혜로운 의원들이 많은 만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선진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3선 의원으로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 나아가 의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여야갈등, 시의회와 시집행부와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그간 집행부와의 소모적인 갈등으로 시민 여러분께 아쉬움을 드렸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대립이나 의회 내부의 대립은 우리 의회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와의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대립과 갈등보다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견제와 협조체제를 균형 있게 유지해 나가겠다. -고양특례시민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지난 전반기의 성과와 노력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고양시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의정활동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고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화성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방안 개선을 추진(경기일보 6월4일자 인터넷) 중인 가운데 신규 사업자 모집에 71개 업체가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30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23일 서류를 접수했다. 그 결과 17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사업자 공모에 총 71개 업체가 응모했다. 당초 30여개 업체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 시는 실제 신청 업체가 예상을 넘어선 만큼 공정성 담보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법조계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0여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성 담보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신청업체를 3개조로 나눠 심의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업체가 지원했지만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한 향후 업체가 지정되면 매년 평가를 실시해 최상의 서비스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13개 업체에 12개 권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운영해 온 시는 청소서비스 질 저하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수집운반 대행 방안 개선을 추진 중이다. 시는 내년부터 대행권역을 15개로 확대하고 17개 업체 신규 지정 등 총 30개 업체를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화성 발안중과 안산시G스포츠클럽이 제5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펜싱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여중부 에페와 사브르 단체전 시즌 2관왕에 올랐다. 김한울·임주미 코치가 지도하는 발안중은 29일 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마지막날 여중부 에페 단체전 결승서 신민아·김다미·표주희·최시은이 팀을 이뤄 이정윤·이래나가 분전한 수원 동성중을 45대38로 따돌리고 2년 만에 대회 정상을 차지했다. 이로써 발안중은 이달 열린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패권을 안았다. 개인전 우승자인 표주희는 20점, 김다미는 16점을 올리며 팀 우승을 이끌었다. 또 여중부 사브르 단체전 결승서 조인희 코치가 이끄는 안산시G스포츠클럽은 이찬솔·이라임·전유주·김채영이 출전해 서울 은성중을 45대38로 물리치고 역시 회장배 남녀종별펜싱선수권에 이어 2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틀전 개인전서 우승한 전유주는 대회 2관왕이 됐다. 한편, 남고부 사브르 단체전서는 허인우·김윤서·이희성·이승호가 팀을 이룬 안산 상록고가 강원체고를 45대41로 물리치고 시즌 첫 정상에 올랐으며, 남고부 에페 인천체고와 여고부 플뢰레 성남여고는 각각 대전 충남기계공고와 서울 창문여고를 40대39, 44대42로 꺾고 정상에 동행했다. 반면, 여고부 에페 화성 향남고와 남중부 사브르 안산 성안중, 여중부 플뢰레 성남여중은 결승서 패해 나란히 준우승했다.
인천대학교 물리학과 이진호 교수팀이 잉크젯 인쇄 기술을 이용해 별도의 리소그래피 공정 없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3μm 직경의 산화아연 마이크로닷 어레이를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29일 인천대에 따르면 이 교수 연구팀은 잉크젯 인쇄한 드랍렛의 기하학적 구조에 따른 내부 미세 유체 거동과 고체화 메커니즘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접촉각이 작은 드랍렛 내부에서는 바깥 방향의 대류 흐름이 우세해 응고 후 커피 링 효과 (coffee ring effect)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접촉각이 큰 드랍렛의 경우 내부를 순환하는 마랑고니 흐름 (Marangoni flow)이 강화돼 건조 과정 중 드랍렛의 접촉선 고정 현상을 지연시키고 커피 링 효과가 억제된 소형화 마이크로닷 구조가 형성됨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기판 표면 에너지 및 온도 제어를 통해 드랍렛의 초기 접촉 면적을 최소화 해 미세화 된 산화아연 마이크로닷 어레이를 구현하고 이를 유기태양전지에 적용했다. 마이크로닷 어레이에 의한 광학적 효과에 의해 태양전지의 광활성층내 흡수가 증대, 효율 향상을 확인했다. 이진호 교수는 “이번 연구는 건조 과정 제어를 통해 잉크젯 인쇄의 장애물인 커피 링 효과를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 드랍렛에 비해 훨씬 더 작은 마이크로닷 구조를 구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잉크젯 인쇄 기술이 발전하면 나노사이즈 구조체를 인쇄 공정을 통해 손쉽게 구현해 다양한 광소자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재료 및 금속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and Technology (JCR 상위 6.1%)에 게재됐다.
안산도시공사가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안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시민들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지난 27일 올림픽기념관에서 개최한 간담회에는 주민 1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주민 1천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공유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단계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 개발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3.3%인 1천331명이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고 답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시기는 언제가 적합하느냐는 질문에는 66.8%가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주민 의견 청취 등 충분한 논의 후’가 26.9%, ‘경기회복 후 추진’은 6.3% 등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공사가 마련한 계획안과 직주락(직장, 주거, 여가를 한 번에 해결하는 공간) 실현 가능성을 알려 달라”고 묻는 등 사업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허숭 사장은 답변을 통해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의 진전이 없던 안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도시경쟁력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소통의 장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됐다. 소중한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다음달 20일 오후 7시 2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세부적인 방식 등은 추후 결정,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단원구 초지동 666-2번지 일원 부지 18만3천927㎡에 명품 주거단지와 대형 쇼핑몰, 업무·숙박복합시설, 문화·체육시설, 학교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공사는 시의회로부터 사업 출자를 위한 동의를 받으면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 및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설립 등 절차를 밟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양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을 둘러싼 소송에서 안양시가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지난 25일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가 제기한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고법은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한 원고들에 대해 1심과 달리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주민 의견이 미반영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일부 원고의 소송제기 자격을 인정했던 1심과 달리 모든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안양시가 진행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안양시가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소송비용 및 항소비용 등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2년 6개월이 넘는 행정소송 공방으로 안양시는 근거 없는 소문들에 시달렸고,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는 등 긴 시간 동안 많은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2021년 5월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기존 용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고시한 바 있다. 이에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은 안양시가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한 행정을 강행했다며 소송을 진행했고, 수원지법은 지난 2022년 12월 1심 선고에서 안양시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