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본격 수사 초읽기] 강찬우 변호사 (前 수원지검장) “국정농단 규명… 국민상처 치유 기회로”

“이번 특검을 통해 국민이 마음의 위안을 찾고,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특별수사ㆍ감찰본부(특본)와 특검 수사에 참여했고, 2010년 최초 특임검사로 ‘그랜저 검사 의혹’을 수사했던 강찬우 변호사(53·사법연수원 18기)는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을 위해 꾸려진 특별검사팀이 이 같은 성과를 거두길 희망했다. 다음은 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검찰에서의 수사와 특검에서의 차이가 있다면. 검찰의 특별수사와 법에 따른 특검은 각각 효율성과 신뢰성으로 대표될 수 있다. 검찰의 특별수사는 일이 발생했을 때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만큼 효율성이 뛰어나다. 검사와 수사관은 물론 대검의 전문수사요원 지원 등 투입할 수 있는 검찰 내 가용자원에 제한이 없고, 수사여건이 갖춰진 청사에서 수사를 펼칠 수 있어 밀행주의를 지향하는 수사에 용이함이 있다. 이에 반해 특검은 국민의 신뢰성을 담보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이번 특검은 야당의 의견을 주축으로 출발한 만큼 정치적으로 공격받는 중간지대에 있지 않다. 즉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검찰 특별수사보다 우월적 위치에서 수사에 임할 수 있는 만큼 소신 있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도 특검의 대상이 되는 만큼 수사범위에 제한이 없다. 다만, 검찰청사보다 열악한 건물에서 수사하는 만큼 수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 동선이 공개되는 관계로 참고인을 소환조사하는 경우에도 노출될 수 밖에 없고, 구속된 피의자들의 인권도 보호될 수 없는데다, 방음 등의 시설도 부족하다. -그랜저검사 사건의 특임검사로 임명될 당시 제 식구 감싸기 등 우려에 대해 “검사의 피는 차갑습니다”고 말해 세간에 회자됐다. 수사 결과를 통해 이 말을 증명하기도 했다. 특검의 구성원으로 필요한 자질은. 고심 끝에 특검 인원을 구성한 만큼 이들의 수사능력과 자질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못지않게 체력도 중요한 것 같다. 과거 삼성 비자금 특검 때 110일가량을 주말도 없이 매일 밤 12시까지 일했는데, 특검이 끝나고 나서 체력이 완전히 고갈됐다. 등뼈가 없는 연체동물이 된 것 같은 느낌과 기가 고갈되는 것 같은 경험이 있다. 특검 이전과 이후 기초체력상태가 현저히 차이가 났다. 이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건강에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당부를 하고 싶다. -특검팀이 해소해야 할 의혹이 많다. 세월호 7시간과 우병우ㆍ김기춘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으리라 추정된다. 검찰의 특별수사가 시작되고, 특검이 곧바로 논의돼 구성되기로 한만큼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았을까 본다. 최순실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통해 나아가는 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는 기초수사가 좀 더 이뤄진 가운데 수사가 진행되는 게 맞다는 판단이다. 특히 수사 초기에 대통령과 청와대 관련자에 대해 수사가 부족했다는 국민적 비판에는 대통령의 권위가 상실되기 전에 청와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어찌 보면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검찰의 제도적 한계가 아닐지 본다. 다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부분은 검찰 수사의 몫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범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인데, 최고공무원인 대통령이 다른 일을 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형법상의 직무유기로 보고 수사를 하기는 어렵다. -특검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나. 우선 박영수 특별검사는 검사로 재직 시 검사와 수사관 등 직원들로부터 존경 및 신뢰를 받았고, 수사능력도 출중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뛰어난 만큼, 조직을 잘 이끌어 목표한 만큼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20명의 검사와 80명의 수사관은 검찰의 최정예라 할 수 있는 만큼 여러 여건이 좋다. 다만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브리핑 등을 통해 너무 많은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 부분만큼은 절제된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한다. 이번 특검은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 등을 밝히고 검찰에서 부족했던 수사를 보완하는 것이지만, 추상적으로는 국민이 마음의 위안을 찾고 화합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목표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이명관기자

사회일반 이명관 기자 2016-12-12 22:07

내년 한강수계관리기금 5천134억원 최종 확정

내년도 한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확정됐다. 12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5천134억 원 규모의 2017년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은 한강수계 하류지역 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으로 상ㆍ하류지역 주민의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상생협력 정신에 입각, 지난 1999년부터 설치ㆍ운용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청은 상수원수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환경기반시설 구축ㆍ노후시설개량을 위해 한강 상류지역의 환경 기초시설설치운영사업에 1천983억 원의 수계관리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팔당호와 한강수중 내 방치쓰레기 수거ㆍ처리 등 상수원 안전 관리를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에 167억 원을 투자한다. 한편, 한강수계 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99년 설치된 이후 지난해까지 5조 7947억 원을 조성,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투자돼 왔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6-12-12 22:07

“AI 재앙… 조기 도축·거점집하장 설치”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으로 가금류 산업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천과 포천 등 경기도내 피해지역 단체장들이 정부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가금류 조기도태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살처분 전문가 확보 및 농가간 이동 차량을 위한 거점집하장 설치 지원도 촉구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AI 피해지역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에 나섰다. 우선 10개 농가가 AI 확진 판정을 받으며 총 17개 농가에서 166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한 이천시는 가금류 조기 도태를 위한 장려금 지원을 요구했다. 가금류 조기 도태 장려금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요령’에 따라 지자체마다 살처분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적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농가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가금류 조기 도태금 지급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가금류 이동을 중단하고 거점집하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은 “일부 농가에서 계란 운반 차량에 의해 AI가 확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거점집하장을 설치해 농가와 농가 간 운반 차량 이동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살처분 확대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살처분을 진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시ㆍ군 재정이 열악해 도의 지원이 절실하다. 또 살처분 전문가인 가축방역관도 턱없이 부족한 만큼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 지사는 우선 AI 대응을 위한 예비비 추가 지원을 밝히며 거점집하장 설치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검토를 약속했다. 남 지사는 “조기 도태금은 중앙정부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그 외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은 도에서 추가 회의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학계 등 전문가들은 도의 경우 산란계 농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그 외 농가간 차량 이동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이한수 한국환경생태연구소장은 “이전과는 달리 경기지역의 AI가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산란계의 경우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농가 모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 발령했고 국민안전처도 지역방역대책본부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도 전역 산란계 농가 330곳을 대상으로 계란 출하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가금류 조기도축 등을 검토 중이다. 한진경ㆍ유병돈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6-12-12 22:07

꽉 막힌 수원 軍공항 이전 화성 民心이 움직인다

수원 군(軍)공항 이전과 관련, 피해를 보는 화성 동부지역 시민들과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화옹지구 일부 주민 등이 실력행사에 나선다.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한 국방부의 설명회 참석 요청을 거부하는 등 화성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탓이다. 특히 군공항 이전과 유치를 희망하는 화성지역 두 추진위가 협력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된다. 12일 수원 군공항과 인접한 화성시민들로 구성된 ‘군공항이전 화성추진위원회’(이하 화성추진위)에 따르면 화성추진위는 13일 오후 채인석 화성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조속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촉구할 방침이다. 화성추진위가 ‘항의방문’차원으로 화성시청을 직접 찾아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성추진위 관계자는 “국방부 용역 결과만 보더라도 수원 군공항으로 소음과 고도제한 등 직접 피해를 입은 화성지역 주민들만 20만4천 명에 달하는데, 정작 화성시는 침묵하며 면담 요청조차 받아주지 않았다”면서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주민을 이해시키든지, 아니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든지 둘 중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화옹지구 일부 주민들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화성 화옹지구 군공항 유치위원회(이하 화옹지구 유치위)는 유력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화성호 일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군공항 유치 찬성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다음 주께 화성시청을 방문할 계획도 잡아놨다. 화옹지구 유치위 관계자는 “화성호 간척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공장하나 짓지 못하는 땅에서 살고 있다”며 “군공항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만큼 화성시에 우리의 요구를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재훈 화성추진위 사무처장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유치를 원하는 분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두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군공항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관ㆍ이관주기자

북한국제 이관주 기자 2016-12-12 22:07

건조한 날씨에 도내 곳곳 “불이야~” 광주·화성서 잇따라 화재

겨울철 건조한 환경 속 경기도내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12일 오전 11시40분께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의 한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산물 생산업체 포장 작업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비닐하우스와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 10개 동 중 8개 동이 타 1억2천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작업장에는 4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진화에 나섰으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는 1~2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정도로 치솟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현재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뒤이어 이날 정오께는 화성시 배양동 한 중고가전제품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소방은 소방차 25대, 소방관 60명 등을 투입해 1시간 만에 진화했다.이 불로 연면적 396㎡의 창고 2동이 전소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ㆍ화성=한상훈ㆍ여승구기자

사건·사고·판결 한상훈 기자 2016-12-12 22:01

[경기시론] 정치권력과 신뢰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요즘 정치권력의 행태를 보면 수많은 기관차들이 마주 보고 마구 치닫는 것처럼 보인다. 타협의 정신은 보이지 않고 불신과 책략만이 난무하고 있다. 어느 측에서도 자아 성찰과 상호 이해의 겨를을 찾지 못한 채 요행만을 바라며 불확실한 미래로 떠밀려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 외교, 국방은 물론 서민들의 생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언제부터인가 주변에서 국가의 백년대개 마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유학시절 토론의 주제였던 우화가 생각이 난다. 사막에서 갑작스런 폭우로 형성된 작은 삼각주에 미처 피난 못가고 갇힌 전갈과 어린 거북의 이야기이다. 살길이 막막한 전갈이 어린 거북에게 애걸한다. 너는 헤엄을 칠 수 있으니 나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 둘 다 살자는 제안이다. 등위에서 독침으로 공격할 것을 염려한 어린 거북은 당연히 이를 거절하자 전갈이 다시 설명한다. 강 가운데에서 너를 공격하면 우리 둘 다 죽는데 왜 내가 너를 해치겠냐는 것이다. 여기에서 첫 질문은 거북이 전갈을 등에 태워줄 것인가?이고, 다음 질문은 만약 등에 태워주면 전갈이 거북의 목에 독침을 꽂을 것인가?이다. 일종의 사고실험이었는데 두 가지 사실이 추론되었다.첫째는 상호 신뢰가 없이는 등에 태워주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전갈의 속성상 등에 타는 선의(善意)의 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독침을 사용하고 본다는 것이다. 정치권력 싸움에서 신뢰란 얻기도 지켜지기도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게임이론의 모형인 ‘죄수의 딜레마’ 역시 신뢰문제를 잘 보여준다. 공범(共犯)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각각 격리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모형은 두 사람이 서로 신뢰하여 협조하면 모두 큰 이익을 얻고, 불신으로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둘 다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여기에서 제기되는 요지는 자신은 신의를 지켰는데 상대가 배신했을 경우, 저 혼자만 크게 손해 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결코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우왕좌왕 벌어지는 권력의 주도권싸움 역시 이와 크게 다름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그들만의 승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TV에서 고릴라가 어린 사자들을 자기 새끼처럼 품에 안고 키우는 장면을 보곤 한다. 이는 종(種)을 국경으로 삼지 않는 삶의 모습이다. 악어새는 자신의 새끼도 잡아먹는다는 흉측한 악어의 입속에서도 먹이를 쪼아 먹고 살아간다. 이는 상생의 원리일 것이다. 성경에서는 사자가 새끼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며, 젓 먹이가 독사 굴 위에서 장난치며 사는 세상을 예언하고 있다. 이는 집단을 가르지 말고 상호간의 신뢰와 타협을 통해 평화를 이루라는 메시지일 것이다. 거대한 촛불의 물결이 서울 시내 한복판을 휩쓸고 있다. 다행히도 질서 있는 외침에 외신마저도 성숙한 시위문화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작금의 역사적 사명을 무섭게 받아들이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용담(勇膽)있는 정치력을 창출해야 한다. 이백철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오피니언 이백철 2016-12-12 21:50

수원 자동차복합단지 도이치 오토월드 기공식

포토 전형민 기자 2016-12-12 21:47

시장·군수 영상회의

포토 오승현 기자 2016-12-12 21:47

경기도교육청 시설관리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포토 김시범 기자 2016-12-12 21:47

인천문예실용전문학교 제10회 이금기 요리대회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12-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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