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술한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 보호막이 없다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처음 제정됐다. 가정 내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국가 개입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법 취지는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이었다. 따라서 일반 폭력행위와는 접근 방법을 달리한다. 대표적인 것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다.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재발 우려 또는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다.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이다. 그러나 이런 긴급임시조치도 추가 피해를 막는 데는 별 소용이 없다고 한다. 지키지 않아도 확인이 어렵고 처벌도 미약하다. 경기일보 사회면(11일자 7면)의 최근 사건이 있다.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주택에 사는 50대 여성이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 술에 취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 했다. 2022년에도 한 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던 가정이었다. 아내에게서 100m 이내에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긴급임시조치다. 그러나 남편은 바로 옆 호실에 머물렀다. 옆 호실도 남편 소유였다. 아내가 있는 옆집을 찾아가 문을 열려 하거나 전화를 걸어댔다. 분리 조치만 믿고 있었던 아내는 더욱 놀랐다. 남편이 바로 옆집에서 지내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들어오려 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긴급임시조치의 허술함은 지난달 경기 화성시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지난 3월 피해 여성이 두 번째 가정폭력 신고를 해오자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했다. 가해 남성에게 접근 금지 및 통신 금지 조치를 했다. 피해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도 지급했다. 가해자는 조치를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 신고도 하지 못한 사건이었다. 문제는 긴급임시조치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처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친다. 또 조치를 내린 경찰에서도 제대로 이행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통신 조회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 가정사에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게 맞느냐는 것도 중대한 논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가정폭력이 집안싸움에만 그치지 않는다. 위의 화성 사건처럼 심각한 범죄로 비화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제 긴급임시조치는 ‘가정의 유지’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추가 범죄 차단’ 역할을 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확실히 지켜내는 긴급임시조치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6-12 03:00

[지지대] 아보하! 경기도 여행

알로하(Aloha) 아니다. ‘아보하’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인 말로 특별함 없이 평범한 하루를 긍정하고 만족하는 일상 정도를 의미한다. 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아보하를 누릴 시간이다. 바쁜 출근길,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 지친 퇴근, 가족과의 저녁식사 등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면서 말이다. 아주 보통의 하루와 함께 ‘아보하’ 여행은 어떨까. 아주 보통의 여행. 굳이 정의하자면 가볍게 마음 편히 떠나는 여행. 큰 욕심 안 부리고 짧게 다녀올 수 있는 평범한 여행. 짧은 휴식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행이 아보하 여행이다. 경기도는 아보하 여행지의 최적지다.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서로 어딜 가도 여유롭게 여행을 누릴 공간이 있는 곳이 경기도다. 양평 두물머리의 물안개와 잔잔한 강변 풍경은 스마트폰 알람 없는 여유로운 시간을 선사한다. 파주 헤이리예술마을은 과하지 않은 문화 체험과 조용한 갤러리 산책이 가능해 충족감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 화성 궁평항에선 갯벌체험, 갈매기 먹이주기 같은 재밌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서해안 낙조까지 보면 금상첨화다. 광주 곤지암 화담숲에서 꽃과 나무로 둘러싸인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힐링이 된다. 아보하 여행이란 결국 ‘무탈하고 안온한 하루’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주말에 자연과 문화 사이에서 아주 평범한 하루와 여행을 경기도에서 경험해보는 것 어떨까. 그 경험으로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말이다.

오피니언 민현배 기자 2025-06-12 03:00

[오늘의 운세] 6월 12일 목요일 (음력 5월 17일) 띠별 운세

쥐띠 36년생 일진불리 질병조심 자손불화 금전불리 흉(凶) 48년생 재물은 구하나 지출이 더 많고 일진일퇴 60년생 직업문제 분주 음식대접 자손걱정 술 조심 72년생 모임갖고 재물 베풀지만 실속없고 바쁜하루 84년생 문서차량 변화 시험은 원만 부모집안 걱정 96년생 건강주의 시비쟁투 명예실추 참고 인내필요 소띠 37년생 명예는 상승 자손기쁨 있으나 건강조심 49년생 재물성사 사업왕성 가정화합 인기최고 61년생 구직성사 직장고민 해결 자손 기쁜일 생겨 73년생 경쟁관계 발생하나 결과는 무난히 해결 85년생 문서시험 차량문제 원만 부모도움 만사 길(吉) 97년생 인기상승 연인 만나고 길(吉)하지만 실속별로 호랑이띠 38년생 금전문제 약간해결 사업무난 가정편안 50년생 술 음식 생기나 실수조심 직장 및 자녀고민 62년생 친구친척 도움 모임성사 뜻을 같이해야 길(吉) 74년생 부모님 걱정 차량 및 문서고민 음식탈 생겨 86년생 기분우울 구설시비 이성만남 주점출입 98년생 투자증권 주점출입 즐기는날 재물도 지출 토끼띠 39년생 재물지출 과다 질병으로 병원출입 조심해야 51년생 주점출입 음주 대인문제 발생 재물지출 63년생 금전문제 복잡 오락탈선 질병으로 병원갈일 75년생 일진원만 시험합격 능력인정 인기좋고 87년생 인기 생기고 우연한 만남 주점 노래방 출입 99년생 연인 만나고 술 음식 즐기고 여행출행 원만 용띠 40년생 자손문제 해결 사업직업 문제 원만하고 52년생 인간관계 원만 귀인조력 의기투합 하고 64년생 문서나 계약성사 능력인정 뜻을 성취 길(吉) 76년생 혈기 부리다 쟁투 탈선실수 음주조심 흉(凶) 88년생 재물성사 연인화합 즐거운 여행 만사해결 00년생 직업문제 해결 음식 생기고 고민정리 하고 뱀띠 41년생 자손불화 명예손상 금전불리 자손문제 고민 53년생 타인으로 손해 가정불화 친구친척 미움 65년생 능력인정 문서나 차량 시험구직 문제원만 77년생 인기있고 인정 받으나 재물지출 탈선주의 89년생 인간화합 모임성사 음주가무 즐거운 나날 01년생 직업학업 고민 과음과식 주의 말실수 조심 말띠 42년생 친구친척 동료와 경쟁 투자금전 문제불리 54년생 문서변동 직장변화 생길 때 여행 출행할 운 66년생 만사불리 사고쟁투 관재망신 실수조심 흉(凶) 78년생 재수원만 연인과 여행탈선 우연한 만남 오락출입 90년생 직장우울 고민발생 마음의 변화 음식대접 02년생 재물손해 연인불화 분주다사 실속없이 고생 양띠 43년생 금전거래 불리 사업불길 가정불화 조심 55년생 문서계약 시험합격 고민해결 상사의 도움 67년생 인기있고 연인화합 가족외식 건강은 주의 79년생 재수대길 연인 생기고 매사원만 술 생기고 91년생 직업고민 연인불화 술 음식먹고 고독해 원숭이띠 44년생 친척화합 집안경사 생기나 소외감 느낄 때 56년생 일진불리 가정불화 일찍귀가 서비스 해야 68년생 운수왕성 금전해결 구직성사 데이트 하고 80년생 음식대접 직업해결 칭찬받고 매사원만 길(吉) 92년생 친구모임 단합성사 인간화합 재물은 지출 닭띠 45년생 문서 및 차량 이사시험 구직문제 원만해결 57년생 인기 생기나 실속없고 화합되나 과음과식 69년생 재수원만 데이트 성공 주점출입 많을 때 81년생 명예손상 소외 당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 93년생 재물손해 경쟁불리 분주다사 가족불화 개띠 46년생 일진불리 금전문제 복잡 컨디션 제로 흉(凶) 58년생 재물성사 사업왕성 가족화합 만사해결 70년생 직장해결 자손기쁨 생기나 과식과음 실수 82년생 친구친척 동료모임 단합과시 재물은 지출 94년생 문서변화 여행출행 물건구입 시험원만 돼지띠 47년생 명예는 생기나 실속없고 자손근심 생겨 59년생 금전문제 약간해결 부부나 연인과 데이트 71년생 명예손상 직장고민 오락탈선 주의해야 83년생 일진불리 경쟁문제 발생 금전손해 말조심 95년생 문서차량 여행변화 부모님 도움 친척소식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5-06-12 01:00

트럼프 "중국과 희토류 공급 협상 완료…최종승인만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먼저 희토류 등을 공급하는 대가로 미국은 중국 학생들의 유학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미중 무역 거래가 완료됐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훌륭하다(relationship is excellent)"고 평가했다. 그가 공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영구자석과 희토류 등을 미국에 선지급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중국 학생들의 유학을 허용하는 등 중국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중국은 10%의 관세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무역 합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미‧중 대표단은 지난 9~10일 영국 런던에서 만나 제네바에서 이뤄진 미중간 무역합의 이행 방식의 틀을 마련했다. 양국은 지난달 12일 향후 90일간 양국 간 관세 115%p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를 골자로 한 제네바 협정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 정예은 기자 2025-06-11 21:42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재판 관할 이송 신청

전 사위의 채용 특혜 등과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관할 이송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것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함께 오는 17일로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인 서 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킨 뒤 서 씨의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천7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업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25일 문 전 대통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위반 혐의(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의원 역시 서울중앙지법에 전주지법으로 관할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 씨의 취업이 결과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서 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기자 2025-06-11 21:14

교육부 "리박스쿨 논란된 학교 10곳, 교육 중립성 위반 없다"

교육부가 늘봄강사를 학교에 취업시켜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역사관을 주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늘봄연합회)와 프로그램을 공급한 10개 학교를 현장 방문해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문제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교육부와 함께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의 현안보고에 따르면 늘봄연합회는 지난해 10월 예술‧과학 프로그램을 공급을 위해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서울교대는 창의재단의 프로그램 공급사업 공모에 참여했고, 지난해 11월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돼 서울 소재 초교 10곳에 늘봄 프로그램을 공급했다. 늘봄연합회는 극우 정치성향과 왜곡된 뉴라이트 사관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오 차관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모든 학교의 늘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활동한 강사가 리박스쿨과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 차관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교육적 가치임에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중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것에 국민께 송구하다"며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차관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과 관련해 "2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자문위원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계 여러 인사들이 (손 대표를) 언급해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을 직접 위촉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손 대표를 몰랐던 것 맞냐는 질문엔 "손 대표가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다음에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만난 것 이외에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 자문위원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인지한 지난 1일 자문위원에서 해촉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날 교육위에선 교육부가 주문관청에도 등록되지 않은 '유령 단체'에 국가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육위 소속 백승아 의원(민주당‧비례)은 "늘봄연합회는 사단법인이라 주장해왔지만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신고해 둔 사실상 미등록 단체"라며 "국고인 교육부 예산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 차관은 "늘봄연합회는 협력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고 운영기관인 서울교대가 직접 강사를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라며 "늘봄연합회에 직접적으로 교육부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위원장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주호 장관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며 국회 출석의무를 회피했다"며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 결코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11 20:14

김동연 “대북 확성기 중지 결정 환영…남북 신뢰 회복 첫 걸음”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된 가운데 이와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마침내 멈췄다”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적었다. 특히 그는 군사적 대치를 멈추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방송 중단이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물 풍선과 대북 전단, 확성기 소음으로 큰 불안과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두 차례 대성동 마을 주민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방음창 설치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새 정부가 보여준 결단에 경기도는 깊이 공감한다”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호응도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접경지역이 완전한 평화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부터 재개한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도·의정 김한울 기자 2025-06-11 20:03

경기언론인클럽 ‘창립 23주년’ 뜻깊은 행사... 지역 언론인 땀과 열정 ‘소중한 발자취’

경기지역 언론문화 발전을 위해 출범한 경기언론인클럽이 창립 23주년을 맞아 뜻깊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 박현수·인천일보 대표이사)은 11일 오전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언론인클럽 창립 23주년 기념 및 경기언론인상 시상·(재)경기도언론인장학회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현수 이사장을 비롯해 이순국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용인갑),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23년의 세월은 쉽지 않은 길이었으나 기자들의 땀과 열정과 희망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미래에 대한 도약과 경기 언론인들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역 언론이 살아 있다는 것은 지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기도의회는 언론과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며 경기도의 더 나은 내일을 고민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곽민규 본보 영상콘텐츠부 차장이 ‘경기언론인상’을 받았다. 곽 차장은 뉴미디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경기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영상 뉴스와 기록물로 제작하고 ‘이달의 기자상’과 ‘한국신문상’, ‘양성평등미디어상’을 수상하는 등 경기 언론의 위상을 크게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 이어 경기도언론인장학회의 창립 36주년 기념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장학회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된 채희주 경기일보 편집부장의 자녀 등 경기지역 언론인 자녀 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석태 경기도언론인장학회 이사장은 “오늘까지 총 470여명의 언론인 자녀에게 2억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전달했다”며 “언론인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람들 김소현 기자 2025-06-11 19:54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포토뉴스]

용인특례시가 11일 국가 사적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고려시대 자기 가마터)’ 발굴 현장을 시민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발굴작업이 한창인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모습과 임시홍보관에 전시된 출토 유물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5-06-11 19:20

[이만종의 클로즈업] 문민 국방장관, 국방개혁의 전환점 될 수 있을까

문민 국방부 장관, 아직은 낯설다. 그러나 낯설다고 해서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다. 역사는 늘 익숙함보다 불편함에서 시작했다. 그 불편함은 변화의 신호이자 변혁의 씨앗이기도 하다. 새 정부의 문민 국방장관 예고는 군 안팎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파격’이라 불리는 인사는 늘 양면적이다. 누군가에게는 신선한 개혁의 신호로, 누군가에게는 불안과 반발의 대상이 된다. 낙하산 논란과 경험 부족 우려가 뒤따른다. 하지만 이 인사가 단순한 자리 배분인지, 국방개혁의 물꼬를 트는 출발점인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다. 군은 스스로를 ‘방패’라 자처한다. 그러나 그 방패가 진정 국민을 향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병영 내 폭력, 은폐된 사고, 반복되는 성범죄와 늦장 대응. 전시에는 철통 보안을 내세우면서도 평시에는 군 기강을 이유로 침묵했다. 헌법이 보장한 문민 통제는 명문화돼 있으나 국방부 수장은 여전히 예비역 대장의 관행에 묶여 있다. 군이 국민의 조직이라면 그 작동 원리는 국민의 민주적 감시와 견제에 기반해야 한다. 이는 불신이 아니라 헌법적 책임의 구현이다. 문민 장관은 그 책임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비추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군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통제는 불신이 아닌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헌신이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운영되는 군은 더 강하고 유연하다. 단지 지휘와 통제만이 아니라 소통과 참여가 함께 작동할 때 안보도 살아 숨 쉴 수 있다. 반론도 있다. “전쟁이 나면 누가 결정을 하나.”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모두 문민 장관 체제 아래 정교한 군사보좌 시스템을 갖췄다. 군은 장관을 ‘명령자’가 아니라 전략을 조율하고 문화를 혁신하는 ‘지도자’로 인식한다. 총을 들지 않아도 강한 리더십은 존재할 수 있다. 현대전은 단순히 무기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보전, 사이버전, 인공지능(AI)전, 우주전까지, 그 복합성과 첨단 기술성은 특정 군 경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 군의 미래는 더 이상 병영 안에만 갇혀 있지 않다. 군을 사회와 단절시키는 구조로는 시대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다. 오히려 민간은 군이 놓치기 쉬운 감각을 지닌다. 인권, 성평등, 예산 투명성, 윤리. 이것들이 오늘날 국방의 진짜 연료다. 문민 장관은 단순한 관리자나 대체자가 아니라 이 연료에 불을 붙이는 ‘점화자’여야 한다. 그러나 국방개혁은 특정 개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문민 장관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와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첫째, 군사보좌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민간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가 제도화돼야 한다. 둘째, 장병 가족·예비역·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군 협치 플랫폼’이 필요하다. 셋째, 인권 전담기구는 실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세 가지는 군을 ‘닫힌 벽’에서 ‘열린 문’으로 바꾸는 장치이며 국민이 군의 진정한 주인임을 회복하는 통로다. 지금까지 군은 권위의 벽이었지만 앞으로는 책임의 문이 돼야 한다. 정치권은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진영의 이념 언어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보수는 안보를, 진보는 개혁을 말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이 아닌 ‘신뢰’다. 실력과 책임 있는 리더십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동력이다. 군은 계급으로 움직이지만 국민은 신뢰로 판단한다. 신뢰를 잃은 군은 전쟁이 아니라 일상에서 먼저 패배한다. 아무리 전력이 강해도 국민이 외면하면 군의 존재 이유는 흔들린다. 국방개혁은 단순한 군 효율성 개선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심장부를 다듬는 일이다. 지금은 누가 총을 드느냐보다 누가 책임지는지를 묻는 시대다. 문민 장관 임명은 군 통치가 아닌 국민과 함께 걷는 ‘동반자 선언’이어야 한다. 국방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다. 출신보다 방향이 중요하며 문민 장관은 군 통치에서 군 통합으로, 위계에서 협치로 나아가는 상징적 출발점이다. 국민은 ‘책임지는 군’, ‘국민 곁에 서는 군’을 원한다. 군이 먼저 국민을 믿을 때 국민도 그 믿음을 돌려준다. 보이지 않는 헌신, 그것이 국방의 진정한 힘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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