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경찰이 3차 소환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신병 확보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19일에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막고 영장 집행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이었던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대면 조사에도 불출석했다. 경찰은 일과 종료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기다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아 추가 소환 통보를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범죄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을 통한 신병 확보도 고려하고 있다. 피의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 관례다. 당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던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고 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6차 공판에서 "대통령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는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의 증언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7차 공판 기일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화성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40대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화성의 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스리랑카 국적 40대 남성 A씨가 프레스기에 끼였다. A씨는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프레스기의 전원을 끈 상태로 기계에 끼인 이물질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함께 작업하던 동료의 조작 실수로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A씨가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과거 산업·물류 중심지였던 부두가 시민 친화적 문화·관광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인천항 1·8부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사업 추진 경과 및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인천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5천906억원을 들여 42만9천㎡ 규모 부지에 해양문화 도심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8부두는 ‘개항역사·랜드마크 지구’로 조성되며, 전체 면적 중 약 50.2%(21만5천561㎡)가 공공용지로 확보된다. 공원·광장·상업·주거시설 등을 배치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전체 면적 대비 약 37.1%를 공원·녹지로 구성한다. 인근에는 수변 산책로, 커뮤니티 및 역사·문화 거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종전 항만 크레인과 철길 등은 역사 유산으로 일부 존치해 테마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원도심 회복’이 인천항 개발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미 중구 원도심은 인구소멸위험지수가 0.38로 소멸경고 단계에 진입했다. 탁영식 ㈜연안항만엔지니어링 사장은 “사업의 실질적 성공은 개발된 부두가 원도심 경제 회생과 인구 유입으로 파급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1·8부두만 개발하고 원도심이 살아나지 않으면 부두는 또 다른 고립된 섬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보행 중심 공간 설계, 체험형 워터프런트 프로그램 도입, 교통 병목 및 인중로 단절 해소, 광역 연계 도시재생 전략 수립 등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찬기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 사업은 1·8부두 뿐 아니라 2~7부두까지 연결되는 장기적인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10년, 20년이 아닌 100년을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항이라는 세계적 희소 자원을 적극 활용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사계절 체류형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향후 1조원 이상의 사업비 투입 가능성을 고려해 재정계획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지방선거 ②인천시교육감 선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2026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인천 정가의 시계는 또다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각 정당의 인천시장 및 인천시교육감, 그리고 군수·구청장 등의 후보군이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마치 지난 2017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 1년 뒤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와 일정 등이 매우 비슷하다. 경기일보는 각 선거별로 주요 후보군을 살펴보고, 역대 선거의 각 정당 및 지역별 득표율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의 도성훈 현 교육감의 3선 출마와 여기에 도전장을 내미는 일부 후보들, 그리고 보수 진영은 여러 난립한 후보들의 경쟁 구도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만큼, 내년 지방선거가 본격화하면 각 진영의 단일화 주도권을 잡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진보 성향 후보는 도 교육감을 비롯해 고보선 인천시교육청 전 교육과학정보원장, 임병구 ㈔인천교육연구소 이사장 등이 꼽힌다. 이중 도 교육감은 올해부터 자신의 핵심 교육 정책인 ‘읽고·걷고·쓰기(읽걷쓰)’ 등을 학교 밖까지 확대하며 교육 당국은 물론 일반 사회로까지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도 교육감은 민선 3·4기 ‘올바로·결대로·세계로’ 정책 및 노트북 보급 등 교육 행정을 이끌면서 마련한 높은 인지도가 큰 장점이다. 그가 이 같은 성과 등을 내세워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인천에서 직선제 전환 이후 첫 3선 교육감에 오른다. 도 교육감의 3선 출마에 고 전 원장과 임 이사장 등은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들은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유세를 지원하면서 존재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현역이던 도 교육감에게 고 전 원장이 도전했지만, 결국 도 교육감이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로 나서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고 전 원장은 민주당을 탈당,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시사하는 등 본격적인 지역 교육계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임 이사장은 인천 교육의 현안을 다루는 토론회를 열거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보수 진영에서는 서정호 전 인천시의원, 이대형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장, 이현준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장,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출마하려 국민의힘에 입당했지만, 지난 5월초 탈당하고 사실상 보수 진영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민주당 소속 시의원에 당선했지만, 지난 2022년 선거에서 중도 성향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 회장은 최근 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결대로 자람 학교’를 여러차례 비판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며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 회장도 지난 선거에 출마했지만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최 전 이사장에게 패배했다. 이 교장은 최근 교육 관련 단체 등과 잇따라 만나면서 교권 추락에 대한 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최 전 이사장은 지난 22대 총선과 인천대학교 총장 선거 등에 출마하지 않은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 교육감과의 복수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로 나섰지만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도 교육감에게 1.97%포인트(p) 차이로 석패했다. 보수 진영은 출마 예상 후보가 많은 만큼, 단일화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인천의 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대부분 보수 진영은 막판까지 여러 명의 후보가 등록하는 등 단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진보 진영 단일 후보에게 연패하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는 8년전에도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 결과 등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며 “지난 선거에서 진보·보수 진영이 격전을 치른 만큼, 내년 선거 결과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그동안 진보 진영이 단일대오를 이루고, 보수 진영은 분열 양상을 보여왔다”며 “이번에도 진보 및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 여부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인천시장 선거, 민주 '중량급 5~6파전’... 국힘 '현역에 도전' [이제는 지방선거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434
올해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여부를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대립하면서 사업비 표류 위기감이 돌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와 큰 틀에서 예산 공동 분담을 합의했다는 입장이지만, 도는 합의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맞서며 양 기관 진실공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전날 해명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은 최근 토론회에서 ‘공교육을 우선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도교육청은 도에 급식비 부담을 제안하거나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예산 지원 문제는 지난 1월 ‘교육감이 도지사와 협력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불거졌다. 도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진행한 도교육청과의 실무회의에서 하반기 급식비는 도교육청이 지원하기로 구두 합의했다”며 올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도교육청은 “도와 실무협의를 한 바 없으며 지난 9일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도가 급식비 공동 분담에 긍정적 의사를 표출했다”고 반박, 도교육청 역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도는 이미 2021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개해왔고, 올해 지원 방식을 두고 도교육청과 소통해왔으나 도교육청은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했다”며 “현재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선 상태며 도교육청도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도와 협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하반기 급식 공백 방지를 위해 도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도내에는 등록된 기관 72곳 등 113곳 6천여명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다.
한 시설물 관리업체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사망 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했던 합의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시설물 관리업체 A가 하청업체 업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망한 노동자 C씨는 B씨가 A 업체로부터 청소 용역 업무를 재하도급받아 고용했던 노동자로, 2023년 6월28일 운행이 끝난 지하철을 청소하던 중 쓰러져 숨졌다. 당시 A 업체는 유족 측에 장례비 및 위로금 약 1억 원을 지급했고, 이후 B씨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C씨가 A사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B씨의 부탁을 받아 합의금을 대신 지급했지만 B씨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B씨는 C씨와 자신은 A사 소속의 근로자일 뿐이며, A사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의금과 관련해서도 A사에게 변제를 약속하는 등 상의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당사자로는 원고가 적혀 있고, 피고는 합의의 주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금 변제에 관한 약정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 업무를 하도급한 것이기에 원고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60조 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업체가 B씨가 변제를 약속했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 등의 증거물을 제출하지 못한 것도 원고 패소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와 관련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장은민 변호사는 "원고가 타인의 채무 중 일부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원고에게 있다"며 "A사가 B씨로부터 합의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합의서에도 B씨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펀드매니저를 포함해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한국투자증권사를 주관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로 해외 탐방 중이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엔비디아와 인텔 등 미국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과 만난다. 이번 해외 탐방은 미국 내 AI 등 빅테크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글로벌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앞서 올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수익 다변화 전략을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5월 골드만삭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펀드 소싱 △골드만삭스 마켓 업데이트 및 자료 공유를 통해 K-금융의 글로벌 기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2주 후 하비 슈워츠(Harvey M. Schwartz)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칼라일의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주요 글로벌 파트너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2단계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신년사에서도 미국과 영국 등 선진금융시장까지 글로벌 투자은행(IB)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해외시장에서 좋은 상품과 딜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 1분기 자기자본 9조8천853억원을 기록하면서 국내 최초로 종합투자계좌(IMA) 진출을 겨냥하고 있다. IMA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계좌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증권사만 인가받을 수 있다. IMA를 통해 자금을 확보해 부동산PF와 인수금융 등 수익을 다변화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체급을 높일 계획이다.
전국 5개 특례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지역과의 상생협력 관리계획 수립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일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올 상반기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들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인구감소지역과의 상생 협력 관리계획 등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출범 3년이 지났는데도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인 권한 변화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특례시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자율성 강화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취득세의 일정 비율을 시 재원으로 확보하고 조정교부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후 5개 특례시는 세부적인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정명근 화성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차기 협의회장으로 선정된 만큼 특례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고민하고 협의회와 함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 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정부가 앞서 특례 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의원 발의안 7건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던 상황”이라며 “더욱이 특히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특별법에는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가 반드시 포함돼야 550만 특례시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도 특례시 발전법 등을 포함해 특례시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가 8~18세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청소년수당’ 도입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확대와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집행부 질문으로 청소년수당 도입 의사를 묻는 이채명 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의 질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청소년수당은 정부의 아동수당(8세 미만)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9~24세)에 해당하지 않는 8~18세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날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장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정책의 중복성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강 국장은 “청소년기는 자기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과의 정책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법안이 13건이나 계류 중이며, 중앙정부에서도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17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 정책과 철학, 도민 여론,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 경제단체장 등과 13일 만나는 가운데, 경기도지사 시절 강조했던 실용 중심의 기업 친화 기조가 이번 만남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6대 경제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동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재계 만남이다. 정계와 재계에서는 이번 회동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발 관세 리스크, 원화 약세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산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규제 개혁과 통상 대응 전략 등 기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SK하이닉스의 120조 원 규모 이천 공장 투자 유치를 이끌며 ‘기업의 성장은 곧 지역의 성장’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기업 SOS센터’, ‘규제합리화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기업 민원 해소와 현장 중심 행정을 실현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실용적 시장주의를 강조하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보여준 정책 기조를 잇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등 민감한 이슈를 제외하고는 이 대통령의 그동안 기업 친화적 행보로 미뤄볼 때 내수 활성화와 AI 산업 육성 지원 등 재계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활로를 함께 모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