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 삼성 산업단지에 인접한 근린상업용지 28필지(2만2천327㎡)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근린상업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587㎡~1천64㎡이다. 공급예정가격은 3.3㎡당 1천517만 원 선이며, 필지별로 건폐율 60%, 용적률 300~400%로 최고 5~7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대금납부방법은 2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거쳐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공급일정은 다음 달 7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을 통해 입찰신청하고, 개찰은 이튿날인 8일이다. 계약체결은 12월15일이다. 공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031-612-8788~9)로 문의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의 사회봉사단 ‘안전한 동행’은 24일 화성시 향남읍 서봉산 등산로 일대에서 ‘숲 가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안전한 동행’ 봉사단은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행복한 국민을 위한 녹색국가를 구현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추운 날씨에도 산림보존을 위한 비료 주기, 환경정화 활동 등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안전한동행’은 산림을 더욱 품격있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매년 11월 숲 가꾸기 기간에 환경 정화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송재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장은 “근로자가 거주하는 지역환경이 풍요롭게 보전돼야 이를 바탕으로 안전 문화도 꽃 피울 수 있다”며 “산업안전 전문기술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지역문화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농촌진흥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2017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도단위 현장강사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화성 YBM연수원에서 24일과 25일에 걸쳐 열리며 농업인 실용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워 2017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구개발된 신기술을 보급하고 품목별 핵심기술을 전달하는 전국 규모의 영농교육 사업으로 매년 1~2월 중 전국적으로 실시된다.이번 현장강사교육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농업, 미래농업 교육 트렌드, 창업농업인 사례,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및 스마트팜, SNS를 활용한 농업소통과 공감, Top5 융복합 프로젝트, 2017년 농촌지도사업 주요내용 등이 다뤄진다.교육을 이수한 공무원들은 내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서 도내 3만3천여 농민에게 영농기술, 농업경영, 농업정책 및 사업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김순재 도 농기원장은 “이번 현장강사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 농업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4일 불륜을 의심해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5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25분께 계양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B씨(42·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부터 B씨의 집에서 함께 살아왔고 사건 당일 새벽까지 B씨의 남동생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4일 새벽 시간대 수입 명품 매장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A씨(21) 등 3명을 구속하고, 장물보관 혐의로 B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달 6일 새벽 3시1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수입 명품 매장에 몰래 침입해 프랑스산 몽클레어와 미국산 스톤 아일랜드 등 한 벌당 100만∼300만원 가량의 고가 패딩 점퍼 25벌(시가 3천300여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B씨는 옷을 훔친 A씨 등으로부터 “택시비가 없다”는 연락을 받고 가서 대신 결제를 해 준 뒤, 훔친 옷 중 한 벌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 등이 의류 매장의 출입문을 수차례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옷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불과 3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오피스텔 관리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며 “훔친 옷 중 일부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정가의 50%를 받고 팔았다”고 진술했다.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 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태양광 제품 제조업체 ㈜신성솔라에너지가 최근 사업재편 대상에 선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10개 업체가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따른 사업재편을 승인받았다. 선정된 기업은 구조조정에 따른 상법상 조직개편절차 간소화,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지원 등 요청하는 지원 사항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제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지난달 17일 성남시 분당구 태양광 제품 제조 상장 중견기업인 ㈜신성솔라에너지가 새로운 분야인 PERC형 태양광셀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내용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지난해 기준 매출 1천706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국내 전체 태양광셀 생산능력(3천745MW)의 11.2%를 차지하는 4위 사업자다. 하지만, 주 생산품인 BSF형 태양광셀은 국내 생산 능력(3천545MW)이 국내 수요(1천11MW)를 초과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 중국 업체의 공격적인 설비 증설과 재고 밀어내기로 과잉공급이 심각해 원가도 나오지 않은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갔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반면, PERC형 태양광셀은 신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잠재 수요가 풍부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BSF형 태양광셀보다 국제 가격이 20%가량 높아 사업 전망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신성솔라에너지는 사업재편을 통해 자회사인 신성ENGㆍ신성FA를 합병한 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알려진 PERC형 태양광셀 시장에 진출하며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자회사가 했던 사업 부문 일부를 결합해 스마트공장ㆍ스마트그리드 시설을 구축하고, 합병 3사 간 시너지 효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 의원 158명은 24일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김재경·이종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ㆍ변재일, 국민의당 주승용ㆍ박주현 의원 등 6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백만 촛불의 민심과 국정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국정 공백 해소를 위한 해결책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이들은 “국정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현 시국을 책임 있게 수습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 공백을 조기 종식할 대안을 즉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원위원회 개최해 국회 추천 총리 문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퇴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김무성·김성태·유승민·정병국 의원(여주ㆍ양평) 등 94명, 민주당 김부겸ㆍ김종인ㆍ박영선ㆍ김두관(김포갑)ㆍ표창원 의원(용인정) 등 93명, 국민의당 박지원ㆍ안철수ㆍ천정배·유성엽 등 29명, 무소속 이찬열(수원갑)ㆍ서영교ㆍ홍의락 의원 등 총 158명이 서명했다.국회의장은 국회법 제8조 2항에 따라 휴회 중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 또 제63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심사를 위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오는 12월 3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입법·행정 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는 변경된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재계약은 사전 안내 등의 절차를 고려해 내년 6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영구ㆍ매입ㆍ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천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천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다. 총자산과 별도로 2천5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도 현행과 같게 적용된다.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 세대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ㆍ고령자ㆍ산단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자동차는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영구ㆍ매입ㆍ전세ㆍ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기준이 신설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ㆍ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종전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ㆍ산단 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100%→120%로 완화하던 규정은 폐지된다. 아울러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재계약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재계약기준도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조정된다. 입주자가 재계약 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재계약기준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향후 2회차 재계약까지 변경기준 적용을 유예한 후 3회차 재계약부터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형평성을 고려해 없애고 입주 시 소득기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24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11억 600만 원과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특별교부금 5억 원 등 내년도 국비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중 교육특별교부금은 노후가 심해 개선이 시급했던 나곡중학교의 화장실 개선사업에 쓰이게 된다.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은 범죄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주택가, 골목길, 도시공원 내 우범지역 등 꾸준히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설하거나 노후카메라 교체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노후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등 시민이 편안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24일 검사는 퇴직 후 3년이 경과돼야 청와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는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검사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파면할 수 있고, 징계를 통해서는 파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로도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놓았음에도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편법적 방식을 통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지속해 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