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2017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도단위 현장강사교육’ 실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농촌진흥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2017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도단위 현장강사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화성 YBM연수원에서 24일과 25일에 걸쳐 열리며 농업인 실용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워 2017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구개발된 신기술을 보급하고 품목별 핵심기술을 전달하는 전국 규모의 영농교육 사업으로 매년 1~2월 중 전국적으로 실시된다.이번 현장강사교육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농업, 미래농업 교육 트렌드, 창업농업인 사례,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및 스마트팜, SNS를 활용한 농업소통과 공감, Top5 융복합 프로젝트, 2017년 농촌지도사업 주요내용 등이 다뤄진다.교육을 이수한 공무원들은 내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서 도내 3만3천여 농민에게 영농기술, 농업경영, 농업정책 및 사업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김순재 도 농기원장은 “이번 현장강사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 농업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내 중견기업 ㈜신성솔라에너지, ‘기활법’ 사업재편 승인받고 신시장 진출 탄력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 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태양광 제품 제조업체 ㈜신성솔라에너지가 최근 사업재편 대상에 선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10개 업체가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따른 사업재편을 승인받았다. 선정된 기업은 구조조정에 따른 상법상 조직개편절차 간소화,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지원 등 요청하는 지원 사항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제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지난달 17일 성남시 분당구 태양광 제품 제조 상장 중견기업인 ㈜신성솔라에너지가 새로운 분야인 PERC형 태양광셀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내용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지난해 기준 매출 1천706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국내 전체 태양광셀 생산능력(3천745MW)의 11.2%를 차지하는 4위 사업자다. 하지만, 주 생산품인 BSF형 태양광셀은 국내 생산 능력(3천545MW)이 국내 수요(1천11MW)를 초과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 중국 업체의 공격적인 설비 증설과 재고 밀어내기로 과잉공급이 심각해 원가도 나오지 않은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갔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반면, PERC형 태양광셀은 신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잠재 수요가 풍부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BSF형 태양광셀보다 국제 가격이 20%가량 높아 사업 전망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신성솔라에너지는 사업재편을 통해 자회사인 신성ENGㆍ신성FA를 합병한 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알려진 PERC형 태양광셀 시장에 진출하며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자회사가 했던 사업 부문 일부를 결합해 스마트공장ㆍ스마트그리드 시설을 구축하고, 합병 3사 간 시너지 효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 의원 158명, 대통령 퇴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제출

여야 의원 158명은 24일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김재경·이종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ㆍ변재일, 국민의당 주승용ㆍ박주현 의원 등 6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백만 촛불의 민심과 국정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국정 공백 해소를 위한 해결책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이들은 “국정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현 시국을 책임 있게 수습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 공백을 조기 종식할 대안을 즉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원위원회 개최해 국회 추천 총리 문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퇴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김무성·김성태·유승민·정병국 의원(여주ㆍ양평) 등 94명, 민주당 김부겸ㆍ김종인ㆍ박영선ㆍ김두관(김포갑)ㆍ표창원 의원(용인정) 등 93명, 국민의당 박지원ㆍ안철수ㆍ천정배·유성엽 등 29명, 무소속 이찬열(수원갑)ㆍ서영교ㆍ홍의락 의원 등 총 158명이 서명했다.국회의장은 국회법 제8조 2항에 따라 휴회 중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 또 제63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심사를 위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공공임대 입주 기준 까다로워진다…금융자산도 따져

오는 12월 3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입법·행정 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는 변경된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재계약은 사전 안내 등의 절차를 고려해 내년 6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영구ㆍ매입ㆍ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천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천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다. 총자산과 별도로 2천5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도 현행과 같게 적용된다.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 세대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ㆍ고령자ㆍ산단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자동차는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영구ㆍ매입ㆍ전세ㆍ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기준이 신설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ㆍ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종전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ㆍ산단 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100%→120%로 완화하던 규정은 폐지된다. 아울러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재계약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재계약기준도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조정된다. 입주자가 재계약 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재계약기준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향후 2회차 재계약까지 변경기준 적용을 유예한 후 3회차 재계약부터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형평성을 고려해 없애고 입주 시 소득기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