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기존 발표 내용 재탕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1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은 기존에 발표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수주절벽, 건조 경험이 부족한 해양플랜트 대규모 손실 등으로 경영위기에 몰려 있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2020년까지 공공선박 250척 이상 발주를 추진하여 11조 2천억 원을 지원해 조선 3사의 경영을 현상 유지하겠다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R&D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취약한 설계능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민관에서 향후 5년간 약 7천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기술투자 성과는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실증단계를 거쳐 사업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설계 등 전문기술인력 6천600여 명 양성하겠다는 것도 단기적인 대책이기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이고 구체적인 플랜도 없어 실현가능성의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0·31대책은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재탕한 것으로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매킨지 제출보고서의 용역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붓고도 경영정상화에 실패했고 대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명백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정부가 안고 가겠다는 것인지, 조선업 구조조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일,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학비리 공익제보 사례 발표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해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익제보자는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파면, 해고 등 생계를 위협하는 불이익 속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들이 제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학비리 제보 교사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학교법인에서 비리를 제보한 교사들이 보복징계를 받은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은 사립학교 비리 제보자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패방지법 적용대상 확대, 교원지위법에 부패ㆍ비리행위 신고 의무 및 보호조치 규정 △공인신고자보호법 공익침해행위에 사립학교 관련 내용 포함 등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교육 분야의 비리나 청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립학교들도 사회공공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민주 정책위, 공공임대상가 정책 추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연정 2기 정책과제인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정책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상학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상가를 단순히 위탁관리업체에 맡겨 운영한다면 저소득층 소득 증대와 소규모 사회적 기업 및 청년층 창업지원 기능이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박용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장은 공공임대상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상인 및 전통상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소상공인 상가매입자금 장기저리 융자 검토 ▲민관분쟁조정협의체 구성 검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전승렬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운영위원은 임차상인의 고통과 현실을 실제 사례로 소개한 뒤 “권리금 약탈 걱정 없이 맘편히 장사할 권리, 임대료 폭탄 걱정 없이 맘편히 장사할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김영환 정책위원장(더민주ㆍ고양7)은 “구도심 개발로 인해 기존 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들에게 저렴하게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 정책의 시범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유통업계, 겨울학기 문화센터 접수…수강생 확보 대전 불 붙었다

경기지역 백화점 문화센터가 겨울학기 강좌 접수에 본격 뛰어드는 등 ‘백화점 문화센터 대전(大戰)’이 시작됐다.문화센터 수강생이 백화점의 주요 고객으로 자리 잡은데다 백화점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회원 확보를 위한 유명인 모시기, 고급문화 콘텐츠 등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 도내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급증하면서 회원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콘텐츠 보강은 물론 수강료 할인 등을 내세워 문화센터 수강생 확보에 나섰다. 1일 롯데백화점 수원점에 따르면 문화센터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 첫 날(10월26일)에만 1천40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강좌를 마련한데다 재수강 시 10% 할인, 선착순 행사 초대권 증정 등의 이벤트 효과도 컸다는 분석이다.‘프리미엄 유모차 대여 서비스’를 선보여 유모차 부대에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춘 ‘시니어 강좌’ 카테고리를 이번 강좌를 통해 새롭게 선보였다. ‘나의 인생 이야기 자서전 쓰기’, ‘5060 영어 첫걸음’, ‘스트레칭 발레’ 등 5060세대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호응을 얻고 있다. 갤러리아 수원점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1일부터 겨울학기 강좌 신청을 받으며 일찌감치 회원 확보에 나섰다. 갤러리아 수원점은 유명인사를 초청하는 ‘그레이트 시리즈’로 한복 디자이너 이효재와 유명 쉐프 신효섭 씨를 초청한 강좌를 마련했다.갤러리아 수원점 관계자는 “유명인사 초청뿐만 아니라 클래식 협회와 함께하는 ‘마스터 시리즈’에서 세계적인 거장의 음악 세계를 들여다보는 프리미엄 강좌도 마련해 콘텐츠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고급 문화콘텐츠로 승부수를 걸었다. 이미 가을 학기가 진행되는 이달에는 ‘베스트 뮤지컬 콘서트’를 마련해 노트르담 드 파리 갈라 콘서트뿐만 아니라 가수 이지훈과 박상철 등을 초청해 뮤지컬 콘서트, 트로트 콘서트를 개최한다.오는 12월에는 크리스마스와 송년 분위기에 맞춘 ‘플라멩코 토크콘서트’와 피아니스트 김태형을 초청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일산점에서는 365개의 강좌를 진행하는 가운데 최근 친환경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오가닉코튼 친환경 아기용품 의류, 소품, 장난감, 침구 만들기’ 등의 강좌가 눈에 띈다. 도내 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경기지역 내에서 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업체가 급증하면서 회원 이탈을 막기 위해 문화센터 마케팅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이를 둘러싼 문화센터 회원 확보 전쟁이 더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 올인!

경기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1일 경기지역 고용포럼 위원 및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지역 고용포럼 위원들과 함께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참석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일·가정양립지원정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은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기업의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유연 근무 활용도를 높여 일과 가정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업종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근로자 보호와 노동 생산성 향상 및 삶의 질을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실행해야 할 주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도는 시간선택제도를 근로자들이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근로자 안심출산 프로젝트,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경기경영자총협회는 앞으로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발전 방안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 15년만에 법정 선다

15년 전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서 벌어진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박종근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K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K씨는 다른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K씨는 지난 2001년 6월28일 새벽 4시께 공범 A씨(52)와 함께 B씨(당시 55ㆍ대학교수) 부부가 사는 용인의 주택에 침입, B씨의 부인 C씨(당시 5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7명의 형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펼쳤지만 범인을 잡지 못해 2007년 2월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경찰은 다시 수사에 착수, K씨와 공범 A씨가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임을 확인했다. 이에 공범을 특정하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A씨는 가족들에게 살인 사실을 털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K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B씨 집에 침입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그러나 K씨는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도치사죄는 공소시효가 지나 강도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K씨에게 강도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한 만큼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