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車 보험료 폭탄에 장애인 이중고

화성에 사는 A씨(56ㆍ여)는 11월이 되면서 한숨이 늘었다.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 B씨(30ㆍ지적장애 2급)의 명의로 지난 2012년 LPG 차량을 구입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최근 보험사로부터 LPG자동차 보험료가 올랐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80여만 원이던 보험금이 100만 원으로 올랐다.여기에 수원의 한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B씨의 거주지를 수원으로 바꿨더니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5년 동안 동거해야만 LPG 차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달에만 400여만 원의 큰돈을 들이게 생긴 것이다. A씨는 “아들과 자주 만나기 위해 마련한 LPG 차량이 족쇄가 될 줄 몰랐다”며 “장애인 가족의 가정형편이 뻔한데 갑작스레 큰돈을 내야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16년간 잠들어 있던 LPG 승용차 관련법을 예고 없이 집행, 그동안 위법사항을 몰랐던 장애인 운전자들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돼 논란(본보 8월23일자 6면)이 이는 가운데, 최근 LPG 차량 보험료마저 인상되면서 장애인 가족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일 보험업계와 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일부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LPG 차량 보험료 인상에 나섰다. KB 손해보험이 평균 11%를 올린 것을 비롯해 한화손보(4.0%), 롯데손보(2.2%) 등도 인상 행렬에 나섰다. LPG 차량의 손해율이 다른 차량에 비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장애인 단체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LPG 차량의 주 이용자가 장애인임에도 일방적 보험료 인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LPG 차 10대 중 4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데, 단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라도 보험료 인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들과 LPG 차량 보험료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 방향으로 인상 폭을 재조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관주 기자 2016-11-01 21:09

제 살길 찾아나서는 친박… 11년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

‘최순실 파문’으로 지난 11년 동안 정치권에서 가장 강력한 계파로 위세를 떨쳐온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최씨 파문에 대해 친박 핵심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비박(비 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친박계는 2005년 제1야당의 주류로 시작해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 내 야당’ 목소리를 내며 박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지난 4년간 명실상부한 여권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박근혜’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와 ‘영남’이라는 탄탄한 지역기반을 토대로 무너질 수 없는 아성으로 여겨졌으나, ‘사교(邪敎)’ 비판을 받는 한 중년여성의 국정 개입 의혹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최대의 정치적 고비를 맞은 여당 내 친박 핵심들은 한결같이 입을 다문 채 여론의 향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최다선(8선)으로 친박의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화성갑)은 현재 입을 굳게 다물고 있고, 핵심인 최경환 의원도 조용히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또다른 핵심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은 박 대통령의 사과 발표 후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정치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라는 글을 블로그에 남겼으나 이후에는 조용한 상태다. 이정현 대표를 위시한 친박 지도부는 비주류와 중립, 심지어 일부 친박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공식적으로 받고 있다. 전날에 이어 1일에도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의원 중에는 친박계 또는 범친박계로 분류돼온 이학재(인천 서갑)·유의동(평택을)·송석준(이천)·정유섭(인천 부평갑)·이만희·김순례·김종석·김현아·성일종·송희경 의원 등까지 포함돼 이른바 탈박(탈 친박)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친박계가 이 대표와 서청원·최경환·홍문종·윤상현 의원(인천 남을) 등 일부 핵심 인사 몇 명으로 세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실상 소멸 단계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친박계의 세 위축은 지난 2007년 친노(친 노무현)계가 위기에 몰리면서 ‘폐족’으로 불렸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11-01 21:00

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처음으로 공용화기 사용

해경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1일 오후 5시6분께 우리 특정해역을 5.5㎞ 침범해 집단으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군을 발견해 2척을 나포하고 인천으로 압송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어선 30여척이 해경 단속정을 선체로 충돌하려고 하는 등 극렬하게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해경은 중국어선들이 떼로 해경함정을 위협하며 저항하자 공용화기를 사용했다. 지난 7일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에 의해 침몰된 뒤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한 것이다. 중부해경은 “해경함이 중국어선을 나포하자 주변에 있던 중국어선 30여척이 단속을 방해하려고 해경함정을 위협하며 집단으로 저항해 공용화기를 사용했다”며 “법집행에 불법으로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6-11-01 20:53

의장 지역구 민원 때문에… 도의회 파행

경기도의회가 제315회 정례회 개회 첫날부터 의장과 상임위원 간의 의견 충돌 등으로 파행을 겪었다.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 4)이 자신의 지역구 민원 발생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특히 정 의장은 이날 개회 직전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변경, 본회의 개회 시간이 한 시간 이상 지연된 것은 물론 해당 상임위원장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과 ‘경기도시공사 하남 천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등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중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개발사업 동의안에는 정 의장의 지역구인 안양 인덕원 주변 21만 3천㎡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오는 2022년까지 개발하는 경기도시공사의 역점 사업이 포함돼 있다. 해당 동의안은 앞서 인덕원지구 토지주들이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사업 취소(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이후 기재위는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도시개발사업 행위허가제한 만기가 도래해 더는 처리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원안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하지만,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 시작을 앞두고 의장 직권으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의사일정에서 해당 안건을 포함한 2개 안건을 제외했다. 정 의장은 이 과정에서 여ㆍ야 대표의원과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 기재위 여ㆍ야 간사 등과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재준 위원장은 “오전까지 기획재정위원회와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동의안이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황스러웠다”면서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시공사가 주민들과 좀 더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변경한 것”이라며 “두 지역 모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 안건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11-01 20:53

오비맥주, 지역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 전개

오비맥주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다. 오비맥주(대표 김도훈) 임직원들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푸른공부방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 방과후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해피 라이브러리(Happy Library)’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푸른공부방 지역아동센터는 오비맥주가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한 ‘해피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대상 지역아동센터 중 한 곳이다. 최근 교육공간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지난 18일 오비맥주와 도서 기부 업무협약(MOU)을 맺은 대교로부터 도서 400권을 기증받았다.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오비맥주 임직원들은 푸른공부방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실ㆍ내외 청소와 이삿짐 나르기, 도서 정리 등 리모델링 작업에 힘을 쏟았다.이 밖에 ‘해피 라이브러리’ 대상 센터인 충북 청주 ‘청주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와 광주광역시 ‘민들레 지역아동센터’ 등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임직원 릴레이 봉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올해 첫 선을 보인 ‘해피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오비맥주가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각 지역의 낙후된 지역아동센터를 최신 시설로 새 단장 해주고 각종 교육 자재와 도서 등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행복 도서관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나눔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동수 기자 2016-11-01 20:53

의정부지검, 공사를 따게 해주겠다며 건설 업체로 부터 5천만원 받은 경북 구미시의원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공사 수주를 받게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북 구미시의원 Y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Y씨는 지난 2013년 5월에 4대강 사업인 포항 형산강 수위를 조절하는 가동보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얘기해 주겠다며 고양의 A 건설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Y씨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사이라고 A사 관계자를 속였다. 현재 Y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건설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Y씨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11-01 20:53

차이나타운 ‘사람중심 도로’ 재탄생

인천시 중구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의 차 없는 거리가 막무가내 차량으로 몸살(본보 24일자 7면)을 앓는 가운데, 시가 대대적인 보행도로 정비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국민안전처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도 보행환경개선지구 공모 사업에 차이나타운이 선정됐다. 시는 국비 7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비 7억원을 추가로 확보, 모두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 일대 보행환경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차 없는 거리를 확대 조성하는 한편, 보도 신설과 보도 폭을 넓힐 계획이다. 현재 차이나타운은 동화마을과 자유공원으로 이어지는 관광명소로 내국인 및 외국인이 하루 평균 3만여명 이상 찾고 있다. 하지만 보행환경이 열악해 방문객의 안전을 물론 주변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는 또 일대 도로를 생활도로구역(Zone 30)으로 지정해 빠르게 달리지 못하게 하는 한편, 왕복 2차로 등은 아예 일방통행도로로 바꿔 차량의 흐름을 좋게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인선 개통으로 관광객이 더욱 몰리는 상황에서 차이나타운 일대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방문객들이 가장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바꾸겠다”면서 “이번에 국비를 확보한 만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관광거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남동구 복개로 일대와 계양구 장제로 일대에도 국비 17억원을 지원받아 보행환경개선사업을 벌였다.

인천 박연선 기자 2016-11-01 20:53

‘애물단지’ AG 주경기장 수익 창출 시동건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뚜렷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2년 넘게 ‘애물단지’로 전락한 아시아드주경기장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이 본격화된다. 1일 시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자회사 격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최근 시에 서구 주경기장 등 인천AG 신설경기장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88서울올림픽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지난 1990년 설립한 한국체육산업개발㈜는, 현재 서울 올림픽공원, 미사리 경정공원, 경기도 분당·일산 스포츠센터 등 전국 7개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 중이며 지난해 기준 101억원의 순수익을 낸 바 있다. 시는 이들의 구체적 제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경기장 내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방안 등 경기장 내부 시설을 활용한 수익창출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시는 이들의 제안을 놓고 내부 검토에 돌입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AG·APG 개·폐막식과 육상경기 등을 치른 서구 주경기장은 경기 침체와 맞물려 뚜렷한 수익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올해 주경기장 관리비용은 37억원에 달하지만 경기장 대관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은 13억원에 그쳐 적자가 20억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5월까지 영화관 운영사업자인 롯데시네마를 비롯해 다목적 컨벤션 홀, 대형뷔페식당, 휘트니스센터, 가구전문 쇼핑몰 등 주경기장 내 5개 시설(건물 3만6천㎡, 부지 6천522㎡) 운영사업자를 모두 선정했다. 이들은 오는 12월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최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관광단지 지정 용역’을 추진, 주경기장의 본래 체육시설 기능을 유지하면서 관광단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인천지역 관광 시장성 조사를 병행해 관광단지 지정에 따른 개발 저해요인과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오는 2019년까지 주경기장 내 5천850㎡ 부지에 지상 3, 4층(2개층) 규모의 종합안전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의 구상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해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서구 주경기장 활성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시의 한 관계자는 “주경기장 효율적 활용으로 시 재정부담 완화와 시민들의 스포츠복지 향상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인천 양광범 기자 2016-11-01 20:53

‘거국내각 시각차’ 여야 충돌… 野 3당도 이견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 거국중립내각이 국정혼란 타개책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정치권이 혼선을 빚으면서 여·야, 야·야가 대결 혹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 ‘대결’ 새누리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비난공세를 퍼부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문 전 대표가 전날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거국중립내각은 국민을 속이고 국면을 모면하려는 잔꾀’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 하야하라는 말을 어쩌면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총리가 국정을 전담하려면 내각제로 전담해야 한다”며 “대통령 하야 후 60일 뒤면 대통령 될 자신 있어서 이러는 거냐”고 비꼬았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인천 연수을)도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 사태에 대한 특검도, 중립내각도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서둘러 들고 나온 사안이다”며 “새누리당이 야당을 존중해 그 제안들을 수용하면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고,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로 ‘난장판’을 만든 장본인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이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과거 야권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이미 총리 후보로 추천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 자기들이 이미 다 총리 후보를 내정해놓고 더불어민주당을 들러리 세워서 거국내각이라고 포장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거국내각은 이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원내대책회의에서 “거국내각을 제안하시려면 적어도 제1야당 대표에게 사전에 이런 제안을 하려한다고 전화 한통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가”면서 “새누리당이 말하는 거국내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짜자는 건지,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야-야 ‘갈등’ 이날 오전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공조하기로 합의한 야권에서도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관해서는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아직 당론을 확정짓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비상 의총을 통해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빠르면 다음 주 중에는 당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대통령 탈당을 전제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담을 통해 총리를 추천하고 총리가 각료를 추천하는 형태의 거국 내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의당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중립내각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에서 민주당 문 전 대표의 거국중립내각구성 안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가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월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안철수 전 대표도 “문 전 대표가 주장하는 거국내각은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자칫 국민께 권력 나눠 먹기로 비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16-11-01 20:53

인천대 교수 130명, 1일 학생들과 함께 시국선언

“이게 나라입니까?. 나와라 최순실, 나가라 박근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나섰다. 김용민 인천대 교수협의회장 등 교수 128명은 인천대 교수 128명은 1일 인천대 학생회관 앞에서 ‘대통령의 하야가 침몰하는 민주주의를 구하는 길이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그동안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온 반민주 세력의 적폐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비통하고 참담한 역사적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국민이 고통과 희생으로 쌓아올린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후손들에게 더욱 공고하게 물려주어야 할 민주주의의 이념이 지속적으로 짓밟히다 드디어 파탄지경에 이르러 참담하다.”면서 “이 모든 헌정질서 파괴의 장본인이자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협의회장은 “대통령은 사라지지만, 국민은 영원하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구해내야 하는 것은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다. 그만큼 위급하고 심각하다.”며 “준엄한 역사적·민족적 지상명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하야하는 것이고 법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인하대 교수 220명은 ‘사상 초유의 국기 문란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11-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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