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주거 불가능” 왕길동 쇳가루마을 대책 촉구

인천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쇳가루 때문에 고통(본보 8월3·8·24, 9월1·30일자 1·7면)을 받는 것과 관련, 환경단체가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 이주대책 등을 촉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는 27일 글로벌에코넷과 함께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구 검암동 글로벌 N.P.O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부터 사월마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주변 공장에서 먼지와 쇳가루가 날아든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며 “우리도 마을을 방문,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사월마을 쇳가루 오염현장에 대한 범정부적 합동조사와 함께 주민들의 건강권과 보건권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월마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천시는 물론,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문제해결 촉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보영 서구지회장은 “원인제공 행위자를 반드시 찾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마을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10-27 20:40

[경기천년_미래를 여는 열쇠] 4.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 문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일자리에 대해 전망하는 것은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먹을거리 발굴 등이 앞으로 맞을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이번 순서는 과거 전통이 어떻게 변천했는지, 미래 행복한 일자리와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편집자 주여성과 제사를 통해 본 전통 변화 방향에 대해 윤유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시대변화 속 제사 문화도 양성평등사회에 부합돼야” 역사는 변화의 연속이고 우리는 그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지금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인류사적 급변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제사문화를 지금까지 유지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제사문화도 원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 왔다.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이 전세계적이고 일률적인 기술적·물질적 변화라면 전통의 변화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반영된 특수하고 개성 있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문화 변화의 핵심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변화에 있지 않고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정신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전통문화가 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전통 그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과 문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이다.따라서 시대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지키고 향유하는 사람들의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야한다. 그 사람들을 문화의 주체라고 했을 때 제사문화의 변화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제사의 양상이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들에 의해 그 시대의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제사라는 전통이 우리 시대의 문화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제사문화의 주체 중 하나인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보아야한다. 가정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지위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이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전통시대에는 여성들에게 가문의 대와 제사의 명맥을 이어줄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을 요구했다. 근대의 신여성들에게는 지아비와 자식들이 사회에 나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내조하는 ‘현모양처’가 되도록 요구했다. 지금은 여성들이 직접 밖으로 나와 사회생활을 하라고 요구한다. 여성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대 제사문화는 조선 후기의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문화를 답습하고 있다. 제사의 형식과 절차는 간소화, 현대화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과 절차를 행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다. 단적으로 부부유별의 사고 때문에 남자는 집안일을 하지 않아 여기에서 오는 여성들의 불만과 불평은 계속 되고 있다. 형식과 절차의 외형적 변화에만 치우쳐 제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공감과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전통적 사고로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시댁의 제사를 ‘나, 우리의 제사’가 아니라 ‘그, 남의 제사’로 인식하는 여성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 앞서 여성들에게 불평등하게 요구되어 온 제사문화가 오늘날 개인화되고 사회화된 여성들의 인식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야할 시점이다.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변하는 가운데 역사,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전통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변화와 필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조선시대 제사가 신분제사회, 가문 중심의 남성들의 사회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오늘날 제사는 양성평등사회, 개인 중심의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방식이고 변화시켜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세상을 바꾼 경기천년의 직업과 미래 행복일자리 황금희 궁궐문화원장“신기술의 늪에서 벗어나 인문학·철학적 성찰 필요”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이 생겨났고 점점 전문화되면서 직업으로 발전되었다. 각각의 전문화된 직업은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고, 기술의 발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구석기시대의 주먹도끼 제작 기술은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의 출발이었으며, 인류이동의 시작을 만들어냈다. 고구려의 수레바퀴 제작기술은 물류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왔으나, 주변국가와의 정복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고려시대의 선박 제작 기술은 바다를 건너 대륙 간의 이동을 가능케 해 국제무역을 촉진시켰다.반면에 더 싸고 좋은 자원을 찾아 식민지를 개척하는 제국주의의 원동력이 되었다. 지금 발전되고 있는 인공지능기술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가져오겠지만, 로봇과의 직업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듯 모든 신기술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인간을 파멸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그렇다면, 미래 행복일자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신기술의 늪에 빠지지 말고,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인문학적, 철학적 성찰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직업교육시스템의 변화이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서 3개 이상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셋째, 진정한 애민정신이다. 경기도의 대표문화유산 수원화성은 10년을 예상하고 진행한 프로젝트였으나 불과 34개월 만에 완공되는 이변을 만들어냈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핵심은 ‘백성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다. 따라서 경기도민을 위한 직업정책을 실시 할 때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는가? 냉철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아무리 신기술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하더라도 사람을 위한 신기술, 사람을 위한 직업이어야 한다. 신기술을 위한 신기술,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직업이 될 수 없다.여가 트렌드와 경기권 여가전망 이상경 경북대학교 외래교수“道, 다양한 인문·자연 자원 갖춰… 여가 소비 충족 기대” 여가활동은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과 자유로운 선택활동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근본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 된다.이 같은 여가 활동이 과거에는 단순‘휴식’차원에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한 휴식’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여가의 질적 요소를 고려하거나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의미 내지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즉, 또 다른 생산 활동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정도로 여가 활동이 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가 활동 그 자체가 중요한 목적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 소득 및 여가 시간 증대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참여 기회를 증대시키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매체는 이러한 여가 소통 채널을 제공하고 있고 자기 표출이나 경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촉진되어 여가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또한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층은 새로운 여가·관광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이들의 여가 참여 수준은 이후 세대에 걸쳐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고 교통·통신의 발달은 일상적 여가의 활동 범위를 더욱더 증대시킬 전망되어 새로운 패턴의 여가 활동 소비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도시 중심의 여가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테마로 한 여가 욕구까지 충족 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인문·자연 자원을 지니고 있어 지속적인 여가 활동 증가 추이가 예상된다.특히, 경기국제보트쇼 및 축제, 오산 에어쇼 등의 새로운 여가 기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설과 골프장·승마장과 같은 기존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고 경기 동부 북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상레포츠가 캠핑 수요와 연계하여 숙박형 여가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니어 층의 여가 소비 측면에서는, 경기도가 고령 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실버타운,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의 개발 부지로도 경쟁력이 강한 만큼 이들의 핵심적 여가 소비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되고, 경기도 내·외부 접근성이 강화됨에 따라 당일 여행 및 여가 공간 간에 연계 활성화로 여가 공간의 범위가 늘어날 것이고 참여수준 또한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인간의 기억과 행복 그리고 정신건강 이영문 아주편한병원 교육원장“자본주의 속성 제거 할수록… 협업 할수록 행복도 증가” 기억이 왜곡되는 현장에는 개인 무의식과 집단무의식의 돌출물들이 실제 기억이 저장되는 것을 방해한다. 마음과 뇌의 상호작용속에 인간의 기억은 행복이라고 불리는 근대 이후의 새로운 개념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실제의 기억과 변형된 기억사이에서 인간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예를 들면, 왜곡된 기억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은 실제의 기억을 회복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지니고 왔던 부적절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정신분석을 통한 치료과정에 적용시켜 왔다.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왜곡된 기억으로부터 상대적 행복을 느껴왔던 개인이 실제적 기억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동안 자신이 느끼던 현실의 실체를 보게 되고 당연히 있어야 할 적절한 죄책감에 괴로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은 존재로서가 아니라 사건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물학의 견해로 본다면, 기억의 본질은 뇌세포 간 전기 신호를 의미한다. 시냅스(synapse)로 불리는 뇌세포의 독특한 신경전달물질의 교환방식은 인간의 사고와 감정,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억은 이와 같은 뇌세포 사이의 신호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과정에 일어나는 결과들을 저장하고 인출하는 것이다.뇌를 가진 척추동물들은 시간이 흘러도 주변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지만, 인간은 의식 속에 떠오르는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창조적 능력으로 인하여 시간의 흐름 자체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억에 대한 생물학적 견해는 마음과 뇌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행복에 대한 관점을 과학문명과 인문학의 결합으로 논의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탈근대화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직업으로서의 노동이 ‘일을 한다’는 개념에서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쾌락적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교육의 현장이 문화와 접목되어야 하며(edu-culture), 고용자와 고용인의 경계가 최소화되는 환경이 또한 중요하게 된다. 오늘날 행복에 대한 경험과학적 연구들은 비록 동일하지는 않지만 자본주의 속성을 제거할수록, 더 구체적으로는 공동체 가치에 바탕을 둔 협업을 할수록 행복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잘 사는 것’과 ‘잘 실행하는 것’은 과학혁명이 이룬 현대의 과학기술들이 인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응용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행복은 지극히 현실과 가까운 실행의 개념으로 우리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더 이상 서구의 행복 개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된다. 한국 사회 내부의 담론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개인의 정신병리를 말하지 않고 사회적 치유가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줄 때 인간의 사회내에서 행복할 수 있다. 정리=권소영 손의연기자 사진=전형민기자

문화일반 권소영 기자 2016-10-27 20:28

신기술 싱크탱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판교제로시티’ 제4차산업 혁명 이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에는 미래 기술이 도시 곳곳을 누빈다.특히 영화 속 인물이 탄 자동차가 추격자를 따돌리며 스스로 도로를 질주하는 장면은 압권이다. 영화 속 세계는 2054년이지만,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이르면 내년 말 일상에서 펼쳐진다.경기도는 이르면 내년 12월 성남 판교제로시티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내세운 판교제로시티에는 다양한 융합기술 등 제4차산업이 총망라된다.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제4차산업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국내 최고의 융합기술 대표 연구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융합 기술과 핵심 인프라가 주목받고 있다. 융기원은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자율주행 연구 및 상용화를 위해 시설과 서비스 구축, 운영에 대해 사전 계획하고 설계하는 중이다. 디지털 맵 기반의 자율주행과 5G 통신과 연계한 자율주행 연구 등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진행해 온 경험을 기반으로 공간정보와 통신 기술을 융합한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주도… 미래형 도시 연다 판교제로시티는 자동차와 도시환경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미래형 시범도시다. 규제, 사고 위험, 탄소 배출, 환경오염과 사고, 미아가 없는 친환경 스마트시티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바이오융합이 주를 이룬다. 이 가운데서도 핵심은 자율주행자동차다. 융기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 전체를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인 판교제로시티를 위해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운영방안 연구 △자율주행차 및 셔틀 시스템 연구 △자율주행 셔틀 교통운영방안 연구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데스트베드 통합관제센터 및 인프라 시스템 연구 △판교제로시티 도시설계 및 조경 등을 진행 중이다. 융기원은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왔다. 국내 최초의 국산차 ‘포니 아빠’로 불리는 이충구 전 현대차 사장을 센터장으로 영입해 ‘지능형 자동차 플랫폼 센터’를 출범했다. 이어 김재환 박사를 영입해 자율주행 무인차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자율주행 무인차 개발을 선도했다.지난 2014년에는 도로주행용 자율주행무인차에 이어 국내 최초로 1인승 자율주행무인차를 개발했고, 지난해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자율주행무인차 전용의 디지털지도 표준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공동으로 착수해 자율주행무인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연구를 수행했다. 융기원 무인자동차의 핵심은 안전ㆍ편리성이다. 융기원의 무인차 기술은 장애물을 인식해 정확히 정지하는 안전성, 따라다니는 군집이동이 가능하다. GPS, LiDAR, 카메라, 관성 항법 시스템인 IMU센서 등의 기술도 도입됐다.사람과 차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다양한 기술의 융합이 적용돼 자기 위치, 주변 장애물 등을 스스로 인식하며 맹인들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또 기존 휠체어처럼 보호자가 뒤에서 밀면서 이동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보호자를 따라다니며 이동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김재환 융기원 자율주행연구실장은 “5G 통신망과 디지털 맵 등 다양한 인프라 센서를 활용해 자율주행차량이 더욱 안전하고 지능적으로 주행하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고의 연구진·융합 기술 접목… 차세대 줄기산업 육성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4차산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첨단, 융합기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서울대학교 융합기술권위자, 전문가 교수 등의 폭넓은 인프라와 첨단 융합기술로 사람과 첨단 융복합 기술이 접목된 사회로 4차산업 혁명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국가과제 수행을 통해 연구한 자율주행자동차 주행기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에너지 관리기술, 자동차배출 유해가스 저감센서 개발 기술, 농업용 비료 효과개선 기술 등은 경기도 사회문제를 해결할 융합기술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도내 대학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경기도 산하 12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경기도 연구기관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사회문제해결형 연구 과제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로봇 다르파 재난구조로봇대회에 융기원 팀이 국가대표로 출전한 경험과 가상현실(VR) ‘석굴암’ 재현, 스마트그리드의 ‘국민발전소플랫폼’ 개발, 개인 유전자 정보분석, 다양함 암 치료의 바이오융합기술 연구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예정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융복합 기술을 연구하며 제4차 산업혁명의 메카인 판교제로시티를 비롯해 서울대ㆍ경기도 간 협력사업인 ‘판교-광교-분당-시흥’ 잇는 ‘경기도 융합형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태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의 판교제로시티는 4차산업 혁명과 융합기술을 대표하는 성공모델이자 대한민국의 차세대 줄기산업이 될 것”이라며 “막중한 사업에 융기원이 실증단지 조성에 참여하게 된 만큼 최고의 전문가들이 힘써 융합의 집합체인 판교제로시티가 성공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인터뷰]김재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자율주행연구실장“자율주행차 비전 제시 새로운 비즈니스 개척”판교제로시티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거리를 누비는 장면은 곧 펼쳐질 전망이다.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를 책임지는 김재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자율주행연구실장은 “자율주행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서비스 모델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Q 자율주행의 판교제로시티 구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A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오픈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내 기관은 물론 모든 글로벌 기관이 들어와 함께 자율주행 연구 및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자율주행 관련 기업, 연구자 등이 모여 서로 경쟁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율주행과 관련한 다양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판교제로시티에서 구축하게 될 것이다.Q 세계 각국과 기업이 이미 자율주행차 개발, 운영에 뛰어들었다. 융기원만의 특화된 구상이 있다면.A 경기도는 대중교통 역할을 할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해, 자율주행 관련 수요를 발생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자율주행 셔틀을 통해 새로운 교통 시스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자율주행 셔틀을 이용하면서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편리성 및 효율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자율주행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물론 제4차 산업혁명에 들어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및 서비스 모델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Q 판교제로시티는 ‘사람’을 중심으로 4차산업이 어우러진 첨단미래 도시다.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가.A 정량적인 기대효과로는 판교제로시티 조성 완료 시, 판교에 1천800여 개 첨단기업에 11만 명 근무하는 세계적인 첨단 클러스터로 성장이 예상된다. 현재 1천 개 기업에 7만 4천여 명이 판교에서 근무 중인데 창업기업 300개, 성장기업 300개, 혁신기업 200개 등 800여 개 기업이 추가 입주할 것이다. 또 신규 부지조성 및 건축으로 약 1조 5천억 원의 신규 투자 효과가 예상되며, 창업지원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1천 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10-27 20:28

국회입법조사처, 쪽지예산 부정청탁 해당 안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른바 ‘쪽지예산’을 전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설령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의 ‘쪽지예산 관련 조사분석의뢰’에 대한 답변서에서 ”쪽지예산을 통한 청탁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쪽지예산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이나 특정사업예산의 편성 또는 증액 등을 위해 쪽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에게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청탁금지법 5조 1항 8호는 보조금 등 국가재정업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청탑금지법상 부정청탁이 되기 위해서는 쪽지예산을 요청한 국회의원이 청탁을 받은 사람인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이 예산 항목을 증액 내지 감액하는 일은 재량성이 넓게 인정되는 정당한 업무활동이라는 점에서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전에 예결위 구두질의 또는 서면질의로 자신의 지역구 예산증액 등을 요청했고 쪽지예산으로 이를 확인하는 상황이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5조 2항 3호에 따른 ‘공익적 목적의 민원전달행위’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특정 지역구 예산이더라도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입법조사처는 판단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16-10-27 20:27

모혜영 가야챔버 대표 “우리 국악의 멋 세계에 알리겠다”

“늘 그리워 하던 고국에서 공연을 하고, 더욱 발전된 국악의 위상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광명시가 배출한 가야금의 대가 모혜영 대표(45. 가야챔버 운영)가 한국을 찾았다. 지난 15일 개최된 ‘제 35회 대한민국 국악제’에서 가야금 연주를 선보인 그는 미국 뉴욕의 한인 방송국 ‘K라디오’에서 국악 프로그램인 ‘뉴욕 아리랑’을 진행하며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가락을 전파하고 있는 인물이다.모 대표는 퓨전 국악 악단인 ‘가야챔버’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처음 뉴욕에 왔을 때 한국에서는 국악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 뉴욕에서는 과거의 전통 국악만이 공연되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던 끝에 ‘퓨전 국악’을 공연하게 됐다“고 말했다.이 같은 모 대표의 열정 덕에 요즘 ‘가야챔버’는 뉴욕 주류사회의 무대 곳곳에 올라 공연하며 한국 교민들은 물론 미국인들에게도 국악에 대한 찬사를 이끌어내고 있다. 광명 토박이인 모 대표는 광명철산여자중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경기도 학생음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국내 최고 권위의 가야금 대회인 ‘가야 우륵제’에서 전국 최연소 최우수상을 수상해 국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또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한국음악과 재학시절 경주 문화재 최우수상과 전주대사습놀이 일반부 우수상을 수상하고, 방송에 출연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특히 모 대표의 모친은 현재 광명시의 문화수장인 이영희 광명문화원장(67)으로 알려져 두 모녀가 대를 이어 문화계 맥을 잇고 있다. 모 대표는 최근에는 뉴욕의 한인 2, 3세들에게 국악을 알리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 그는 “퓨전으로 다가가면 아이들이 알고 있는 가락을 연주하기 때문에 더욱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들에게 고국에 대한 애착과 민족 자긍심을 갖게 한다”며 “아이들이 국악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8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모 대표는 “앞으로 뉴욕 내에서 마음껏 국악을 공연할 수 있는 문화예술센터 건립과 미디어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 우리의 국악이 얼마나 훌륭한 문화인지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6-10-27 20:27

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 우리나라 장례문화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었다!

사회일반 이지현 기자 2016-10-27 20:17

외교부 "최순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사법 당국 요청이 있어야 가능"

정치일반 이지현 기자 2016-10-27 20:13

고(故) 신해철 사망 2주기, 가족, 동료, 팬클럽 등 추모식 거행

엔터테인먼트 이지현 기자 2016-10-27 20:10

서울교육청, "최순실, 딸 정유라 고교에 3차례 돈봉투 전달 시도, 교사에 폭언"

사회일반 이지현 기자 2016-10-27 20:06

이도하ㆍ권하영, 경기도회장기 학년별육상 동반 2관왕

이도하(파주 문산수억중)와 권하영(안산 와동중)이 제34회 경기도회장기 학년별육상대회에서 나란히 남녀 중학 3학년부 2관왕을 질주했다. 이도하는 27일 연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최종일 남중 3학년부 400m 결승에서 52초40으로 정민영(성남동중ㆍ52초63)을 제치고 우승, 전날 200m 1위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 또 권하영은 여중 3학년부 400m에서 59초98로 이기쁨(시흥중ㆍ1분02초74)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해 역시 전날 200m에 우승에 이어 2관왕이 됐고, 1학년부의 김다정(경기체중)은 3천m에서 11분11초32로 정상에 올라 대회 첫날 1천500m 우승 포함 2관왕을 차지했다. 여중 1학년부의 국혜림(부천여중)은 400m에서 1분02초22로 1위를 기록, 전날 1천600m 계주에 이어 2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세단뛰기에서는 남녀 3학년부 이민제(고양 저동중ㆍ13m04)와 정다정(연천 전곡중ㆍ10m46)이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했고, 투포환에서는 남녀 3학년부 윤은철(광명북중)과 박소담(광명 철산중)이 각각 16m 82, 12m20을 던져 정상에 동행했다.

스포츠일반 김광호 기자 2016-10-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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